전체 채권시장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2001년 9.4조원에서 2006년 현재 13.5조 원으로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특히 국채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 전체 채권거래 규모 확대에 기여하였는데, 전체 채권 거래규모 대비 국채 거래규모는 2001년 34.9%에서 2006년 49.1%로 확대되었다. 금융채의 거래도 활발하여 전체 채권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6.8%에서 2006년 9.6%로 확대되었다. 통안 증권의 거래비중은 2001년 34.1%에서 2005년 28.6%로 축소되었으나 아직도 거 래가 활발한 편이다. 반면, 회사채 거래비중은 2001년 9.4%에서 2006년 3.0%
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특히 2003년 이후 거래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14 회사채시장의 외부성(externality)과 우리나라 회사채시장의 발전과제
<표 11> 채권시장 종류별 일평균 거래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 10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장 외 거 래 9,375.5 7,616.1 9,970.8 11,942.8 13,525.1 12,353.5 (99.5) (97.9) (92.3) (88.8) (90.2) (91.2) 국 채 3,290.0 2,602.9 4,044.7 6,427.0 7,539.8 6,651.9 (34.9) (33.5) (37.5) (47.8) (50.3) (49.1)
지 방 채 27.7 21.3 24.6 24.4 30.1 31.0
(0.3) (0.3) (0.2) (0.2) (0.2) (0.2)
특 수 채 1,659.2 458.5 498.1 393.3 338.0 282.4
(17.6) (5.9) (4.6) (2.9) (2.3) (2.1) 통화안정증권 2,870.5 2,669.9 3,559.6 3,448.7 4,106.5 3,691.1 (30.5) (34.3) (33.0) (25.6) (27.4) (27.3) 금 융 채 643.6 1,094.3 1,198.6 1,082.8 1,021.7 1,295.4 (6.8) (14.1) (11.1) (8.0) (6.8) (9.6)
회 사 채 884.5 769.1 645.2 566.6 489.1 401.8
(9.4) (9.9) (6.0) (4.2) (3.3) (3.0)
장 내 거 래 46.7 164.6 827.4 1,509.9 1,466.4 1,186.2 (0.5) (2.1) (7.7) (11.2) (9.8) (8.8) 합 계 9,422.2 7,780.7 10,798.2 13,452.7 14,991.5 13,53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증권업협회
이와 같은 회사채 거래비중 축소는 보증회사채 발행규모가 축소되고 1999년 대우사태 이후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 식되고 있는 국채 및 통안증권 발행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한다. 더욱이 회 사채 시장이 무보증채 위주로 재편된 것도 유통시장의 위축에 일조하였다. 채권 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대상의 동질화 및 표준화가 성립되어야 하 는데, 회사채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는 보증 또는 신용보강을 통해 일정수준의
Ⅱ. 우리나라 회사채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5
동질화 및 표준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보증채가 점차 사 라지고 무보증채 위주로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회사채 유통시장의 유동성은 기 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양하게 분할되기 시작하였다.1)
또한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들의 부채비율 축소 노력으로 기업들이 소요자금 을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하였으며 대출금은 상환하였던 것도 회사채시장의 상대 적인 위축을 초래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저조한 것과, 증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기업들이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주력한 것도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감소시켰다.
<표 12> 설비투자 증감률 및 기업 부채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설비투자(국민계정) △42.3 36.8 33.6 △9.0 7.5 △1.2 3.8 5.7 7.6 전 산 업 부 채 비 율 336.4 235.1 221.1 195.6 144.7 131.3 114.0 110.9 105.3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시장금리의 변동은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채권의 만기보유성향에서 탈피하 여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유인을 제공한다. 이에 딜러시장이 형성되고 딜러 간 중개시장(IDB: inter-dealer broker market)의 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IDB를 통한 장외거래는 전체 장외 채권거래액의 일부분에 그치고 있는 등 IDB 시장이 위축되어 있어 2003년 2월 증권거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IDB의 업무가 자기매매업자간 채권중개매매업무에서 일반투자자간 채권매매중개업무로 확장
1) 외환위기 이후 신용보강기관들의 보증여력 감소와 거래기업의 부실화에 따라 신용보강기관 들이 동반부실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회사채에 대한 직접신용보강이 급속히 줄어들었다.
1997년 4/4분기 보증 회사채 발행비중은 92.6%였으나 1998년 4/4분기에는 2.8%로 크게 하락하였다.
16 회사채시장의 외부성(externality)과 우리나라 회사채시장의 발전과제
․개편된 바 있다. 이는 딜러들의 자본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회사채시장의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서 증권회사들이 딜러기능을 축소시키고 단순중개업무에 치중 하였기 때문이다.
<표 13> 상장채권 거래 실적 추이
(단위 : 10억원, %)
연 도 국채거래 회사채거래 합 계 일평균거래
1995 - 1,353 1,353
(0.0) (100.0) (100.0) 5
1996 - 1,318 1,318
(0.0) (100.0) (100.0) 4
1997 - 3,876 3,876
(0.0) (100.0) (100.0) 13
1998 - 15,039 15,039
(0.0) (100.0) (100.0) 51
1999 278,189 10,836 289,025
1,151
(96.3) (3.7) (100.0)
2000 20,593 6,285 26,878
(76.6) (23.4) (100.0) 26
2001 10,100 3,715 13,815
(73.1) (26.9) (100.0) 56
2002 42,600 5,297 47,897
(88.9) (11.1) (100.0) 196
2003 207,490 4,694 212,184
(97.8) (2.2) (100.0) 859
2004 358,400 19,085 377,485
1,516
(94.9) (5.1) (100.0)
2005 337,690 27,685 365,375
1,467
(92.4) (7.6) (100.0)
2006 267,401 28,049 295,450
1,196
(90.5) (9.5) (100.0)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Ⅱ. 우리나라 회사채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7
반면 국채의 거래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채권 유통시장의 거래를 주도 하였다. 국채발행 정례화를 통해 투자자들의 국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 데다 양곡증권의 국고채 통합 및 국채통합발행제도 시행으로 국채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채의 유동성이 크게 제고되었다.2) 이와 더불어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국고채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증권거래소 내 상장채권 거래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이후 회사채 거래가 급격 히 축소되면서 국채거래 규모가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국채의 장내거래 급증의 요인은 국채전문딜러 선정에 있어 장내거래량의 규모가 자격요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1999년에는 국채전문딜러로 선정되기 위한 기관들의 경쟁으로 국채 거래규모가 278조원으로 급증하였고 이후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거래소시장 내 비중은 7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거래소시장 내 회사 채 거래비중이 2.2%까지 하락하면서 회사채시장의 위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 었다.
한편, 1998년까지 은행 및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채권거래가 채권유통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1999년 이후에는 연기금, 일반법인 등이 채권시장에 활발 하게 참여하였다. 은행 및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채권 거래비중이 점차 감 소하면서 두 기관투자자들에 의한 채권 순매수비중은 1997년 91%에서 2003년 78.0%대로 감소하였다.
2003년에는 SK글로벌 사태 및 카드사 유동성 위기 등으로 회사채시장이 경색 되면서 유통회사채를 기초로 한 유통회사채 담보부증권(S-CBO: second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의 발행이 증가하였다. 고수익채권 시장이 형성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통회사채를 중심으로 한 S-CBO 발행시장 확대는
2) 국채발행 정례화(1999년 1월), 양곡증권 국고채 통합(2000년 1월), 국채통합발행제도 실시 (2000년 5월), 외평채 국고채 통합(2003년 11월)이 여기에 해당된다.
18 회사채시장의 외부성(externality)과 우리나라 회사채시장의 발전과제
회사채 거래활성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민간보증기관의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여력 약화에 따른 대출보증 및 사채보증시장의 대체수요가 공공보증기 관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보증기관의 신용공여(credit line) 여력과 과도한 의존에 따른 우려로 인해 회사채 유통시장에서의 S-CBO 역할은 제한적이다.
<표 14> 유가증권 ABS 발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유 통 회 사 채 - 204,152 11,133 11,670 37,746 18,620 na na 인 수 회 사 채 - 73,073 75,406 7,692 22,012 10,632 7,325 3,403
주 식 5,317 9,157 - - 9,000 533 na na
합 계 (ABS총액대비 비중)
5,317 (7.9%)
286,382 (58.0%)
86,539 (17.0%)
19,362 (4.9%)
68,758 (17.2%)
29,785 (11.0%)
15,616 (5.5%)
6,818 (2.9%) 주 : 회사채는 담보, 무담보, 보증, 무보증을 모두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