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방안

1) 건식 건설방식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 (1) 주택자재의 부품화 유닛화 토대 마련

□ 우수 주택자재 품질 인정제 도입

∙ 주택자재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공장생산 주택자재 중 우수한 주택자재에 대해 우수 주택자재 품질 인정 마크를 부착

∙ 마감재 위주의 주택자재 시장으로부터 탈피 Skeleton(구조재)의 부품화, 유 닛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구조재 우수 품질 인정도 확대할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자재 부품화, 유닛화는 건식 건설방식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에 달려 있으므로 셀프/주문 빌딩 협회의 설립 등을 통해 우량주택부품 인정제도를 추진할 것을 검토

- 일본은 우량주택부품(Better Living) 인정제도를 추진하는데 있어 1970년대 민간 주택건설업체의 기술수준과 개발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재)주택자재개발센터 를 선정하였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현재는 (재) Better Living에서 인정업무를 수행 - 우리의 상황은 당시 일본 민간의 기술수준 등과는 다르고, 주목적이 건식 건설방식

의 소규모 건축·건설 활성화에 의존하므로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 추진 기관이 운영 주체가 되고, 셀프/주문 빌딩 플랫폼을 통해 인정 우량주택부품을 홍보토록 할 필요

∙ 다만, 도입 초기 성능평가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인정을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함으로써 우량주택부품 공신력을 확보하고, 점차 셀프/주문 빌딩 협회 등에 이관할 필요

- 국토교통부 인정시에도 성능평가 전문가, 소비자,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 ‘우 량부품 인정위원회’를 통해 인정할 수 있도록 추진 검토

□ 자재 신뢰구축 우량주택부품 보증보험 제도 도입

∙ 우량주택부품 인정제도는 우량주택부품의 무상수리 보증과 하자로 인한 결함 에 대한 배상에 달려 있음

∙ 따라서 인정업체(공장생산 업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책임보험과 배상책 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수

∙ 다만 운영주체가 셀프/주문 빌딩 협회 등일 경우 보험업무 경험부족으로 어려 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하우를 축적한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협력하는 방안 을 검토

□ 주택자재 유통산업 클러스터 창출 검토

∙ (홈센터의 국도변 입지 등을 장려토록 방안을 검토) 현재 B2C 홈센터는 타국 의 경우처럼 전국에 걸쳐 슈퍼마켓 등이 마련된 단계라기보다는 초기단계로서 일자리 창출에도 미흡한 상황이므로 전국적 범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특히, 주택자재 산업도 부픔화 유닛화 미흡으로 발달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셀프/

주문 빌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따르는 부수적 산업이 주택자재 산업도 발

달하지 않았으며 자재 유통산업도 초기 단계

- 특히 셀프/주문 빌딩의 활성화 토지공급 및 인력공급이 활성화 되면서 이들 주택자 재 산업 및 유통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럼에도 불구, 그 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클러스터 창출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주택자재 산업 및 유통산업 클러스터링은 창출될 필요 가 있으며, 계획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의 광범위한 수요에 대비할 필요

∙ (모델하우스, 레저 스포츠와 결합된 복합몰 구성) 현재 B2C 주택자재 유통산 업은 인테리어 중심적으로 전체 DIY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40%에 불과하므로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신규 단독주택 건 설에 대한 수요가 중가하고 있는 상황 등과 결합되어 주택자재 유통산업이 진 행되어야 함

- 모델하우스 등의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국도변 등 넓은 공간에 입지함으로써 초기 단 계 관광적 요소와 결합하고, 복합몰 구성을 통해 쇼핑의 한 부분으로서 출발할 것을 검토함으로써 이들 주택자재 유통산업이 역으로 셀프/주문 빌딩 문화를 창출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임

(2)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 정책 검토

□ 건식 건설방식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를 위한 건식 Design build 도모

∙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주택의 부품화 및 유닛화가 가속화될 전망으로 셀프 /주문 빌딩의 건식 건설방식을 도입토록 건식 디자인 빌드를 활성화

∙ 그동안 왜곡된 건설 생산 체계의 미확립 등으로 건축·건설 BIM 등의 도입이 어려웠으므로 소규모 건축·건설에서 BIM 적용 디자인 빌드를 통해 건식 건설 방식 셀프/주문 빌딩을 활성화

□ 셀프/주문 빌딩 토지 확보 및 공급 전략

∙ (유휴 공공용지 및 지자체 유휴 토지의 셀프/주문 빌딩 활용) 공기업 등이 보 유한 폐기된 철로 및 도로의 연변부지 활용, 지방의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집단적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토

- 특히, 기존 성미산 마을 등의 조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학교, 공동육아 등 공동체 가 힘을 합쳐 아이들의 교육 및 육아에 관심이 많이 있으므로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 등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창출 토지를 확보토록 국공유지 및 지자체 토지의 과감한 공급이 요구됨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에 반영) 각 지자체의 셀프/주문 빌딩 수요자 및 소요되는 토지의 면적 등을 파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도시기본계획 등 에 반영함으로써 셀프/주문 빌딩 토지 등을 구획하고 원활한 토지공급을 추진

∙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교통혁명에 대응한 토지 공급 전략 필요) 가까운 장 래에 자율주행차, 비행자동차 등의 보급은 교외화를 불러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외화에 따른 도시 외곽 지역에 단독주택 토지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 로 예상

- 따라서, 이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데, 보통 우리나라 지자체의 면적 범위를 넘어 선 상황까지도 통근이 가능하므로 관련 광역계획을 수립하여 접근함으로써 지자체 간 조율을 수행토록 할 필요

- 또한, 교통혁명은 인구가 아직 많은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보다는 혁신도시 등 지 방거점을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

∙ (도·농 결합 사회적 지주를 양성) 지역협동조합 또는 단체와 도시의 스포츠 동 호회, 협동조합 간 자매결연 등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결속과 지주활동을 통해 주문빌딩을 개발하고 동시에 국가와 지방에서 공급된 토지의 매입주체로서 역 할뿐만 아니라 셀프 빌더들에게 집단화된 토지를 공급토록 할 필요

□ 셀프/주문 빌딩 펀드 마련 및 주변 인프라 정부 지원 검토

∙ (사회적 지주의 주문빌딩 토지개발을 위해 주문빌딩 펀드를 조성) 지역에 기 반을 둔 협동조합, 집짓기 동호회, 스포츠 동호회 등에게 정부 공급 토지 또는 민간 토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주문빌딩 펀드를 조성하고 지원할 방안을 검토

∙ (중소규모 건설업 등록 법인에게 금융지원) 지역 건설공급사슬 형성 및 활성 화를 위해 중소규모 건설업 등록 법인에게 지분 투자 및 대출 지원함으로써 중 소규모 건설업 창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단독주택 건설 등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

∙ (10호 이상 20호 이하 주문빌딩 단지 개발에 주변 인프라 지원) 자금여력이 없는 동호회 및 협동조합 등이 10호 이상 20호 이하 그룹화된 주문빌딩 디벨 로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건설 자금을 저리 융자한다거나 지자체가 진입로, 환경 및 위생시설 등에 지원할 것을 검토

□ 수도권 밖의 셀프/주문 빌딩 주택에 세제 인센티브 및 1가구 2주택 허용 검토 필요

∙ 현행 투기지역 규제는 양도세 산정시 농어촌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함으로써 세컨드 하우싱 소유를 억제하고 있음

∙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인구분산을 위한 동기 부여 가 필요하며, 통상 투기지역 거주자들이 어느 정도의 부를 소유하고 있음으로 이들의 세컨드 하우싱에 대한 투자 활동을 장려토록 농산어촌 소유 단독주택 에 대해서는 1가구 다주택 소유 조항을 면제할 필요

∙ 특히 1가국 다주택 소유 등에 농산어촌 주택을 포함하는 것은 중산층의 농산어 촌에 단독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꿈을 접게 만드는 규제가 되고 있으므로 농 산어촌 단독주택 소유를 과감히 풀어 1가구 2주택의 예외조항을 마련할 것을 검토

2) 소규모 건축·건설 인력 양성

(1) 소규모 건축·건설 건축사 수 대폭 확대

□ 턱 없이 부족한 건축사 수를 증가시킬 필요

∙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제’ 도입 이전(2000년대 이전)처럼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률을 높여 건축사 면허 자를 확대할 필요

∙ 97년~99년의 경우 합격률이 35%이나 5년제 건축한 교육 인증제 도입 이후 2000년대는 10% 이하로서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저조하므로 이를 개선 할 필요

∙ 또한, 셀프/주문빌딩 플랫폼을 구성하여 이들이 소규모 건축·건설시장에서 활 약할 수 있는 길도 확보

∙ 현재 설계 및 감리에 국한되어 있는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주문빌딩에서 필요 로 하는 지역 전문 디벨로퍼 또는 PM의 역할도 부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 다만, 주문빌딩의 지역 전문 디벨로퍼 역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학제에 파이낸스,

자금주선, 유지관리 등 기능을 보충할 필요

□ 건축사 2급제도 부활을 통한 소규모 건축·건설시장 전문가 확충

∙ 일본처럼 건축사 2급 자격증 제도를 마련하고, 전문대학 졸업자, 건축대학 2년 수료자, 복수전공자, 특수대학원 졸업자 등에 일정규모 (일본 500 ㎡) 이하의 소규모 건축·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셀프/주문 빌딩 전문가를 대폭 확충

∙ 본 연구에서 건축사 2급 제도의 부활은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셀프/주문 빌딩 의 주 수요자로서 일본의 70여만 명은 아니더라도 우리 인구비례에 준하는 수 준으로 소규모 건축·건설 시장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

- 일본은 1급,2급 건축사 약 1백만 명으로 건축사 1인당 130여명, 독일은 80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