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홈센터는 국도변 입지에서 출발
∙ 일본 주택자재 유통시장의 대표자는 홈센터로서 2015년 기준 점포수 4,650 개, 매출 약 4.6조 엔으로 주로 국도변에 위치하는 교외점을 중심으로 1천 평 에서 3천 평 규모로 개점 및 운영
∙ 일본의 홈센터 입지는 도시 내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대점법의 대규 모 상점의 도시 내 입지 제한 때문에 처음에는 국도변에 위치하였으며, 2000 년 이후 대점입지 법 이후에는 교통, 주자 등에 문제가 없다면 도시 내에도 자 리하고 있음
∙ 일본의 코메리 홈센터는 최근 Hub and Spoke 전략을 토대로 기존 교외 지역 의 홈센터를 지역거점으로 도시를 포함한 지역에서 여러 대리점을 운영함으로 써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일본의 대표 홈센터 회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
∙ 본 사례는 우리의 홈센터 입지 등에 시사하는 바 큰데, 최근 유진그룹의 금천 구 입지, 수원 KCC 몰 등에 대한 소상공인 반발 등 아직 대점법과 유사한 대 규모 상점의 골목상권 침해를 사업조정으로 해결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음
∙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 지역거점을 국도 등 유휴 부지에 마련하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일부 대기업의 홈센터 진출을 독려하고 시장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음
□ 일본은 우량주택부품인정제도를 통해 주택자재의 부품화, 유닛화에 성공한 사례임
∙ 우량주택부품인정제도는 일본의 건설방식을 습식건설에서 점차 건식 건설방 식으로 유도하는데도 역할을 하였다고 봄
∙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부품화, 유닛화를 토의해 왔던 우리 자재시장 뿐만 아 니라 건설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우리 건설시장 의 미래를 위해서도 부품화, 유닛화의 도입 및 확대를 통한 습식건설에서 건 식건설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
∙ 따라서, 우리 건설시장에서 우량주택부품인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체 계를 정비할 필요
□ 주택자재에 대한 보증보험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자재 시장을 형성
∙ 일본의 우량주택부품인정제도는 주택자재에 대한 보증보험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보증보험의 적용기간도 일반 주택자재의 1년보다 1년이 더 많은 2년의 기간 동안 보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였고, 우량주택부품인정 제 조업체들로부터 의무적으로 보증보험료를 납부 받아 재단법인 BL이 지속가능 하도록 하였음
∙ 또한, 우량주택부품 인정 무상수리 보증을 업체에 요구하며, 설계, 제조, 시 공의 하자로 인한 결함에 대한 제조업체 등의 보증(교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도산시 BL 재단에서 보 상책임을 대체하는 등 소비자가 셀프/주문 빌딩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 어 있음
∙ 반면, 우리는 건축주 또는 소비자가 주택자재 부품 및 부품 활용 시공 하자에 대해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소송 이외에 해결할 길이 없음
□ 소규모 건축·건설 시장에서 건축 전문가 풀을 70만 명 이상 확보함으로써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의 토대를 형성
∙ 2017년 4월 기준 연면적 500㎡(약 152평) 이하 소규모 건축의 설계 및 감리 를 실시할 수 있는 건축사 2급은 761,558 명
∙ 주택자재의 부품화, 유닛화가 발달된 상황과 전문가 주도 건설이 일반화된 셀 프/주문 빌딩 시장에서 이들 전문가들은 직접 건축주로서도 참여하며, 부품의 조립과 유닛 설치 등 일부 건설도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택자재의 중요한 수요 자가 되고 있음
∙ 반면 우리는 건축사 2급제도가 해방 이후 유지되다가 1960년대에 사라지면서 현재 단일 건축사 자격 (사실상 1급 제도)만 남아 있으며, 2017년 전체 21,196명으로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를 위한 수요 창출에는 극히 미흡한 상황
∙ 건축사 2급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 기능인의 자격제도도 없는 상 황은 소규모 건축·건설 시장이 무자격 직영공사에 의존토록 하였으므로 수준 미달 자재의 사용, 불안전 구조물 건설 등으로 소비자 신뢰를 잃어 왔음
□ 일본 사례는 전문가에 의한 주문빌딩의 수요 토대를 구축한 상태에서, 주택자재의 부품 화 유닛화가 안착된 사례로서 소비자가 용이하게 셀프/주문 빌딩에 접근할 수 있고, 부 품에 대한 보증보험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건설 시장을 형성
2) 영국 사례의 시사점
□ 영국 사례는 서구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셀프/주문 빌딩의 역사가 짧고, 열악하므로 이 의 극복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많은 경우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이는 우리와 같이 셀프/주문 빌딩 도입이 잘 안되어 있는 국가에서 Top-down 중앙정부의 정책을 통해 셀프/주문 빌딩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됨
□ 영국에서 셀프/주문 빌딩은 지역건설 공급사슬을 강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게하고, 지 역균형발전의 토대를 형성함으로써 전체 국민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음
∙ 연간 일자리 50,000명, 30억 파운드 경제가치 창출
∙ 저렴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달성
□ 영국사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1차적으로 셀프/주문 빌딩의 토지를 확보 하고, 지역의 계획에 반영하는데 있었음
∙ 중앙정부는 유휴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건축주, 주문빌딩 디벨로퍼에게 매각하 며, 지방정부는 셀프/주문 빌딩 수요자들의 토지 등록과 지역계획에 반영
□ 셀프빌딩보다는 주문빌딩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중소 주문빌딩 디벨로퍼 및 중소 건설 사를 육성시킬 수 있도록 투·융자 및 인센티브 지원정책을 사용하고 있음
∙ 이것은 2011년 계획한 10년간 100,000호 셀프/주문 빌딩 보급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비교적 중소규모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토지 의 개발자를 양산하고, 지역건설 공급사슬을 완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료됨
∙ 초기 자금지원의 경우도 1만호 주문빌딩 펀드 마련 등 주문빌딩 디벨로퍼와 중 소건설사 등에 초점이 있으며, 10호 단위 개발에서 인프라 부담금 및 저렴주 택 기부채납 면제 등을 통해 비교적 개별 단위보다는 그룹단위 프로젝트를 수 행토록 지원
∙ 다만, 그룹단위 주문빌딩은 영국과 같이 셀프/주문 빌딩이 활성화 되지 않은 국가에서 지역그룹에 의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문빌딩 전문가 디벨로퍼 (Specialsit Developer)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극대 수익성을 쫓는 기존 디벨로퍼에게 수익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주문 빌딩 부지를 개발토록 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도 주문빌딩 전문 디벨로퍼을 육 성한 계기
□ 셀프빌딩 플랫폼을 주문/셀프빌딩 협회에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건축사, 시공자가 정보 를 용이하게 접근토록 하였음
∙ 특이한 것은 GIS 지도를 활용 섬을 포함한 영국 전역의 셀프/주문 빌딩 부지의 매각 정보를 플랫폼에 기재함으로써 주문빌딩 전문 디벨로퍼의 토지매각을 돕 고, 이를 통해 셀프/주문빌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련법 개정 및 셀프/주문 빌딩법을 제정함으로써 셀프/주문 빌딩을 활성화시킬 수 있 도록 하였음
∙ 2015년 셀프/주문 빌딩법을 제정하고, 지방정부가 셀프/주문 빌딩 등록자들 의 토지등록부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도시 및 지역계획에 반영토록 할 뿐만 아니라 셀프/주문 빌딩의 유지관리까지를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재정지원과 법제도 정비는 중앙의 지방정부부(DCLG)라는 강력한 지방분권화 추 진체계가 없었으면 가능하기 어려웠을 것임
∙ 2001년 내무부에 마련되었던 지방정부부가 2002년에는 독립적인 부처로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여러 제도와 재정적 지원을 수행
∙ 지역 주택공급 정책과 지역재생 등의 주요업무는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 정책 을 수립하는데 역할 하였으리라 생각되며, 중앙정부의 이에 대한 의지는 단기 간에 셀프/주문 빌딩을 안착시키는데 역할 하였음
5
CHAPTER
1. 기본방향 | 99 2. 활성화 방안 | 101
주택자재 유통산업 및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CHAPTER 5
주택자재 유통산업 및 셀프/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 우리 주택자재 유통산업과 셀프/주문 빌딩은 모두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며, 두 분야 모두 칸막이식 각자의 업역에 묶여 있는 상황
∙ 본질적으로 주택자재 유통산업의 활성화, 특히 DIY 시장의 활성화는 부품화, 유닛화된 건축자재 수요에 근간하며, 부품화, 유닛화의 근간인 건식건설 방식 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건축·건설의 활성화, 즉 건식 건설 방식의 셀프 /주문 빌딩의 활성화에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층고가 높은 아파트 건설의 구조재1) 부품화, 유닛화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으 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은 습식건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을 위주로 한 소규모 건축·건설은 구조재 부품화, 유닛화 기술 이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으므로 건식 건설방식을 보다 더 용이하게 추진 할 수 있음
- 결국 소규모 건축·건설의 대명사격인 셀프/주문 빌딩을 건식건설 방식으로 활성화 시킨다면 광범위한 부품화 유닛화 주택자재 수요를 창출시켜 현재 우리가 부족한
- 결국 소규모 건축·건설의 대명사격인 셀프/주문 빌딩을 건식건설 방식으로 활성화 시킨다면 광범위한 부품화 유닛화 주택자재 수요를 창출시켜 현재 우리가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