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도 개요 및 현황
1) 환산지수 산출의 근거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결정체계 에서 조절기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당시 에는 요양기관종별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환산지수로 계약 및 적용하였 다. 그 후 병원과 의원의 경영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물론 진료과인 의과, 치과, 약국, 한방의 의료서비스 형태 차이를 반영하고자 2008년부터는 의원,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으로 구분하여 유 형별로 적용했다. 매년 수가 상한선을 검토하기 위해 인건비와 물가, 진 료비, 자원 등의 공급, 재정의 변동 요인을 근거로 결정하며, 국민건강보 험공단과 의료단체가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환산지수 산출에 사용되었던 방법은 <표 2-16>과 같다. 수가계약제 도 입 초기에는 원가분석 방법과 경영수지분석 방법이 주로 적용되다가 유 형별 환산지수체계가 도입된 이후에는 지수 모형과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이 주로 적용되었다. 2014년부터는 중장기 개선 모 형인 AR(Acceptable Rate) 모형이 SGR 모형과 함께 고려되고 있다.
<표 2-16> 환산지수 산출 모형
방법 적용 연도 내용
재정 중립 2001 상대가치점수와 빈도수가 변화해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립적으로 유지
원가 기준 2002~2011 건강보험 관련 의료수익이 의료행위에 투입한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산정
경영수지 분석
2001~2003, 2005~2006, 2010
의료기관의 총수익과 총비용을 대응시켜 의료수익으로 의료비용을 충당
주: SGR, Sustainable Growth Rate; AR, Acceptable Rate.
<표 2-17> 연도별 환산지수 계약 결렬 유형
나. 문제의식 및 해결과제
주: 수가(환산지수) 인상률은 유형별 인상률의 평균.
자료: 통계청(2020a),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각 연도).
〔그림 2-8〕 연도별 물가 상승률, 환산지수 인상률 및 건강보험 재정 증가율
자료: 통계청(2020a),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각 연도).
2) 환산지수 계약 거버넌스
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되어 건정심에 상정된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결정하게 되면 협상 단계에서 기 타결한 유형에는 불 합리한 구조가 된다. 가입자 중심의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 인상폭을 최 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수가 산정 시 환산지수가
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수가(환산지수) 인상률
건강보험 재정 증가율
건강보험 수입 증가율
2011 4.0 1.6 6.7 15.7
2012 2.2 2.2 5.1 10.5
2013 1.3 2.4 5.4 7.3
2014 1.3 2.4 8.5 6.6
2015 0.7 2.2 7.6 6.6
2016 1.0 2.0 11.6 7.4
2017 1.9 2.4 8.0 5.9
2018 1.5 2.3 13.2 7.1
2019 0.4 2.4 13.8 9.6
적정 인상 요인을 반영하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병의원 간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환산지수 계약구조를 바꾼 다면,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효율화 방안 논의는 필수적이다. 가 입자, 공급자, 보험자 간 합리적인 협상 과정을 마련하여 전년 대비 적정 인상 요인을 반영하는 환산지수의 제 기능을 도모하고 건정심 및 재정운 영위원회 간 기능 구분으로 운영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3) 병의원 수가 역전 현상
병원의 환산지수 인상률보다 높은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과 의원 간 수가 역전 현상을 야기하였다.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의 환산지수 인상률보다 높아 2010년 의원 환산지수 65.3은 병원 환산지수 64.3을 상회하였다. 이후 종별 가산율을 적용한 다음에도 의원급 환산지 수는 2014년 83.0원으로 병원 82.6원보다 상회, 2017년 90.9원으로 종 합병원 90.4원을 상회하였다. 그리고 2021년 의원종별 가산율 적용 환 산지수는 100.7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의 100.5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병원과 의원 간 수가 격차는 현재의 환산지수 계약 체계가 지속될 경우 더욱 심화될 것이다.
병원과 의원 간 수가 역전 현상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 킨다.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병원의 비용 부담이 적어지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 대형병원 환자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 가치 측면에서 의원급이 병원급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 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윤태영 외, 2017).
물론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병원과 의원 간 행위 내용에는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은 필요한 시점이다. 수가 역전 현상이나 의료전
달체계 측면을 고려하고 전달체계 내에서 요양기관의 역할이 다른 만큼
주: 2022년 이후는 유형별 최근 5년(2017~2021년) 인상률의 평균을 적용하여 산출함.
〔그림 2-10〕 요양기관종별 초진 진찰료
주: 의원(=1) 대비 초진 진찰료 수준, 2020년 수가 기준.
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2020년 3월판), 국민건강보험공단(2019. 0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