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기능

건강보험 진료비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기능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와 진료형태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 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요양기관종별 기능을 파악하였다.

가.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 병원급 증가와 의원 감소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상급종합병원 10.1%, 종합병원 9.8%, 병원 9.4%, 요양병원 17.6%, 의원 6.8% 증가하였다. 2019년 진료비 864,775억 원 중 요양기 관종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 17.5%, 종합병원 17.2%, 병원 9.0%, 요 양병원 6.8%, 의원 19.6%, 기타(치과, 한방, 보건의료기관) 9.4%, 약국 20.5%였다.

〔그림 3-13〕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

주: ‘기타’는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전체 진료비 중 종별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대비 병원급에

연도

〔그림 3-14〕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변동 절대기여도: 4개 종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나. 진료형태별 진료비 점유율

진료형태, 즉 외래와 입원 기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진료비의 증가 율이 높은 입원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약 10.4% 증가하여 외래 8.8%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 진료형태별 진료비 점유율은 입원 37.3%, 외래 42.2%, 약국 20.5%로 2008년 대비 입원 진료비 점유율은 6.1%p 증가한 반면, 입원 진료비 점유율은 0.8%p 증가했고 약국 진료비 점유율은 6.8%p 감소하 였다.

<표 3-25> 진료형태별 진료비 추이

(단위: 조 원, %)

연도 금액(조 원) 전년 대비 증가율(%)

계 입원 외래 약국 계 입원 외래 약 국

2008 34.9 10.9 14.4 9.5 -　 -　 -　 -　

2009 39.3 12.4 16.3 10.7 12.8 13.7 12.6 12.1

2010 43.6 14.4 17.7 11.5 10.9 16.6 8.9 7.4

2011 46.2 15.4 18.7 12.1 6.0 6.9 5.7 5.3

2012 47.8 16.2 19.9 11.8 3.4 4.8 6.2 -2.5

2013 51.0 17.9 21.2 11.9 6.5 10.6 6.7 0.7

2014 54.3 18.9 22.9 12.5 6.6 5.9 8.0 5.2

2015 58.0 20.7 24.2 13.1 6.7 9.4 5.5 4.8

2016 64.6 23.7 26.6 14.3 11.4 14.6 10.0 9.1

2017 69.3 25.0 29.0 15.3 7.4 5.4 9.3 7.1

2018 77.7 29.0 32.3 16.4 12.0 15.7 11.2 7.5

2019 86.5 32.3 36.5 17.8 11.4 11.4 13.0 8.1

연평균 - - - - 8.6 10.4 8.8 5.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그림 3-15〕 진료형태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

(단위: 조 원,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2019년 진료비 증가액 8조 8,192억 원은 입원 진료비 3조 2,888억 원, 외래 진료비 4조 1,986억 원, 약국 진료비 1조 3,318억 원으로 진료 형태별 진료비 증가 기여율은 입원 37.3%, 외래 47.6%, 약국 15.1%였 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기여율은 입원 41.6%, 외래 44.4%, 약국 14.0%였다.

<표 3-26> 진료형태별 진료비 변동 기여도

(단위: 억 원, %)

연도 증가액

(억 원)

상대기여도(%) 증가율

(%)

절대기여도(%)

입원 외래 약국 입원 외래 약국

2009 44,700 33.5 40.7 25.8 12.8 4.3 5.2 3.3 2010 42,893 47.8 33.8 18.4 10.9 5.2 3.7 2.0 2011 26,096 38.2 38.3 23.4 6.0 2.3 2.3 1.4 2012 15,933 46.1 72.8 -18.9 3.4 1.6 2.5 -0.7 2013 31,229 55.0 42.4 2.5 6.5 3.6 2.8 0.2 2014 33,629 31.2 50.5 18.3 6.6 2.1 3.3 1.2 2015 36,376 48.9 34.7 16.4 6.7 3.3 2.3 1.1 2016 66,222 45.7 36.3 17.9 11.4 5.2 4.2 2.0 2017 47,584 26.9 51.7 21.4 7.4 2.0 3.8 1.6 2018 83,231 47.3 39.0 13.7 12.0 5.7 4.7 1.6 2019 88,192 37.3 47.6 15.1 11.4 4.2 5.4 1.7

연평균 - 41.6 44.4 14.0 8.6 3.6 3.7 1.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그림 3-16〕 진료형태별 진료비 변동 절대기여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다. 진료형태별·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외래 의원 점유율 감소

요양기관종별로 입원과 외래 중 어떤 진료행태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진료비 점유율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확인하였 다. 입원 진료비는 요양병원 점유율의 증가로 다른 병원급 및 의원 점유 율이 감소하였으며, 외래의 경우 병원급 이상의 진료비 비중은 증가한 반 면, 의원과 약국 진료비 비중은 감소하였다.

2019년 입원 진료비 32.3조 원의 의료기관종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 원 30.3%, 종합병원 30.8%, 병원 15.4%, 요양병원 17.9%, 의원 4.6%, 기타 1.0%였다. 2008년 대비 입원 진료비 점유율은 요양병원에서만 증가 (9.2%p)하였으며, 의원(-5.4%p), 병원(-2.6%p), 상급종합병원(-1.1%), 종합병원(-0.5%p) 순으로 감소하였다.

2019년 외래 진료비 54.2조 원의 의료기관종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 원 9.8%, 종합병원 9.1%, 병원 5.1%, 요양병원 0.3%, 의원 28.6%, 기타 14.4%, 약국 32.8%였다. 이 중 약국 진료비 17.8조 원을 제외한 의료기 관 진료비 36.5조 원의 종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 14.6%, 종합병원 13.5%, 병원 7.6%, 요양병원 0.4%, 의원 42.5%, 기타 21.4%였다.

2008년 대비 외래 진료비의 점유율은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1.2%p, 상급 종합병원 2.1%p, 기타 3.6%p 증가하였으며, 약국과 의원은 각각 7.0%p, 1.2%p 감소하였다. 약국 진료비를 제외한 의료기관 진료비 중 종별 비중은 2008년 대비 의원에서만 감소(-7.0%p)하였으며, 상급종합 병원 1.9%p, 종합병원 0.5%p, 병원 1.1%p, 요양병원 0.1%p, 기타 3.5%p 증가하였다.

<표 3-27> 진료형태별·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 전체

하였고, 병원급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그중 상급종합병원의 점유율이

요양기관종별 입내원일수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9년까

<표 3-30>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 4개 종별

계 28,033 21.7 100.0 34,336 54.7 100.0

-상급종합 43 5.3 24.3 42 15.1 27.6 3.4%p

<표 3-31> 요양기관종별 입원 진료비 변동 기여도

2009 14,955 36.1 10.9 26.5 20.6 5.4 0.6

2010 20,508 28.9 29.6 17.1 19.9 3.8 0.7

2011 9,977 7.6 24.0 25.4 39.1 2.7 1.2

2012 7,426 0.4 1.6 35.2 62.0 -2.2 2.9

2013 17,111 27.5 30.7 9.5 33.3 -2.1 1.2

2014 11,525 18.1 24.7 6.5 48.2 1.0 1.5

2015 16,788 29.3 28.1 13.1 27.8 -0.2 2.1

2016 30,246 43.3 33.1 6.1 16.2 0.2 1.1

2017 12,822 6.5 38.7 19.4 30.3 2.4 2.8

2018 39,391 49.2 28.3 10.1 10.6 1.4 0.4

2019 32,889 19.4 48.7 14.2 11.2 4.9 1.5

연평균 - 24.2 27.1 16.6 29.0 1.6 1.4

<표 3-32> 요양기관종별 외래 진료비 변동 기여도

2009 29,745 14.9 6.5 6.5 0.5 21.9 38.8 10.9

2010 22,385 11.4 11.9 7.4 0.3 23.1 35.2 10.7

2011 16,119 8.2 8.0 8.0 0.3 24.5 37.9 13.1

2012 8,587 24.9 12.7 15.3 0.8 56.4 -35.1 25.0

2013 14,038 12.3 17.9 8.7 0.5 19.3 5.6 35.8

2014 23,185 5.5 10.7 3.0 0.5 26.9 26.5 26.8

2015 18,554 6.6 5.9 5.2 0.1 25.1 32.1 25.0

2016 35,929 14.4 7.7 3.9 0.2 22.3 33.1 18.4

2017 34,762 5.4 9.5 7.4 0.2 31.0 29.3 17.2

2018 43,840 20.3 10.6 4.9 0.2 30.2 26.0 7.8

2019 55,303 7.7 12.0 5.7 0.5 31.5 24.1 18.5

연평균 - 12.0 10.3 6.9 0.4 28.4 23.0 19.0

약국 및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조산원, 보건기관, 요양병원 진료비 를 제외하고 4개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의료기관 진 료비만을 한정할 경우, 2019년 4개 종별 입원 진료비 증가분 총 2조 8,698억 원은 종합병원 55.8%, 상급종합병원 22.2%, 병원 16.3%, 의원 5.6%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다. 외래 진료비의 경우, 2019년 4개 종별 외 래 진료비 증가분 총 3조 1,463억 원은 의원 55.3%, 종합병원 21.1%, 상급종합병원 20.3%, 병원 11.8%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다.

〔그림 3-19〕 요양기관종별 입원 및 외래 진료비 변동 절대기여도: 4개 종별 입원

외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라. 진료항별 점유율: 진찰료 감소

<표 3-34> 주요 진료항별·요양급여종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

계 100.0 100.0 100.0

상급종합 34.9 35.1 29.6 -5.3%p

〔그림 3-20〕 요양기관종별 주요 진료항별 진료비 변동 절대기여도: 4개 종별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주: 심사결정 기준, 한방 및 약국 실적 제외, 병원에는 요양병원 심사실적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실적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마. 원가(비용)보상 수준

2006 95.1 97.0 96.1 93.3 100.0 90.8

2007 97.1 99.8 99.3 95.5 101.1 92.3

2008 99.0 99.6 103.0 98.6 104.3 95.7

2009 94.8 93.6 98.6 95.2 96.5 87.7

2010 95.3 96.2 99.4 96.2 102.8 87.0

2011 97.6 97.7 100.4 98.5 105.4 88.0

자료: 박재산·김지은·황준원·윤영규·김혜지(2015).

검체검사 144.2 143.3 143.8

영상검사 106.2 106.0 106.3

자료: 신영석 외(2019).

2012 99.0 98.6 101.0 99.3 105.7 91.6

2013 99.8 99.2 101.1 98.4 103.2 96.4

2014 98.3 98.2 97.5 99.0 97.3

-2015 98.0 98.7 98.7 96.6 101.4 96.2

연평균

증가율 0.3 -0.04 0.1 -0.2 0.6 0.7

<표 3-38> 요양기관종별 행위유형별 급여행위 대응 비용 구성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