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경정책별 일차 환경비용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환경정책별 일차 환경 비용에 대한 비교는 <표 2-1>
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술유인효과는 환경세, 무상분 배를 통한 배출권거래제, 기술규제에서는 크게 발생하지만, 연료세의 경 우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론적 분석에서는 중간투입재화 대체효 과를 명시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지만, 환경정책에 따라 중간재화의 사용 을 줄이거나 다른 재화로 대체하려는 유인의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연료세가 부과되면 비 청정연료로 중간재화를 대체함으로써 연료 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중간투입재화 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환경세와 무상 분배를 통한 배출권거래제의 경우에도 투입재화를 청정 재화로 대체하면 환경세나 배출권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어 이윤이 증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규제의 경우에는 중간재화의 가격 상승으로 인 한 대체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중간투입연료를 대체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규제 하 에서는 중간투입재화 대체효과가 다른 환경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 게 발생하게 된다.
생산을 줄임으로써 얻는 환경비용 감소분이 생산의 한계이윤보다 큰 경우 생산대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중간투입재화 대체효과와 마찬 가 지로 기술규제 하에서 부분적으로 발생지만 그 외의 환경정책에서는 활 발히 발생하게 된다.
기술유인효과 중간투입연료대체 효과
최종생산연료대체 효과
환경세 Full Full Full
무상분배 &
배출권거래 Full Full Full
기술규제 Full Partial Partial
연료세 None Full Full
자료: Goulder et al.(1999)
〈표 2-1〉환경정책별 일차 비용
나. 환경정책별 이차 환경비용 비교
환경정책이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근로소득세가 존재하고 있으면 일 차적 환경 비용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차적인 환경비용은 <표 2-2>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정책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비례하여 세제간상호작용효과 의 수준이 결정된다. 가격 상승효과가 작을수록 실질임금 감소, 노동공 급 감소, 실질정부지출 감소 효과가 작아진다. 따라서 기존의 정부의 지 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더 부과해야 하는 근로소득세율이 작기 때문에 가격상승효과가 작을수록 세제간상호작용효과는 낮은 수준 에 머물게 된다. 앞서 설명한 환경정책별 이윤조건으로부터 가격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환경세의 경우
이며, 무상분 배를 통한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 기술규제 의 경우
, 연료세의 경우
가 된 다.6) 따라서 다른 환경정책에 비해 기술규제 하의 가격효과와 세제간상 호작용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조세환수효과는 정부의 세수입을 증가시키는 환경세와 연료세 등의 정책에서만 나타난다. [그림 2-1]에서 보았듯이 조세환수효과가 세제간상 호작용효과를 상쇄하는 정도에 따라 최종 환경비용의 크기가 결정된다.
따라서 환경세와 연료세의 경우 가격효과와 세제간상호작용효과가 매우 크지만 조세환수효과에 의해 상쇄되어 일차적 환경 비용에 추가되는 비 용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무상분배를 통한 배출권 거래제는 조세환수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차적 비용에 추가되는 비용이 매우 높다. 기술규제는 가격효과와 세제간상호작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적 어 추가적 비용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기술규제와 연료세가 무상분 배를 통한 배출권거래제보다 환경 비용이 적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표 2-1>에서 보았듯이 연료세와 기술규제는 일차적 환경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이다.
가격효과 세제간상호작
용효과 조세환수효과 PC 추가효과
환경세 Large Large Large Moderate
무상분배 &
배출권거래 Large Large 0 Potentially
Huge
기술규제 Moderate Moderate 0 Moderate
연료세 Large Large Large Moderate
자료: Goulder et al. (1999).
〈표 2-2〉 환경정책별 이차적 비용
6) 연료세의 경우, 이윤 극대화의 일차조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