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친환경 개발
국제적으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람사협약과 같이 생물다양 성 보전, 습지보전 등에 관한 각종 의제, 강령, 선언, 협약 등이 채택되어오고 있으며 여기에서 제시되는 전략, 지침, 기준 등에 부합되는 행동을 취하도록 각국 정부는 요 청 받고 있다.
UN에서는 1990년대에 환경문제와 관련한 지구정상회의를 몇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즉, 더 이상의 환경훼손이나 소실을 방지하고, 그 동안 훼손되었던 중요한 서식처와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들에 대한 보전, 복원, 창출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에 이루어진 UN의 지구정상회의로는 Human rights(Vienna, 1991), Earth Summit(Rio, 1992), Population(Cairo, 1993), Social Summit(Copenhagen, 1995), Women's Summit(Beijing, 1995), Habitat II(Istanbul, 1996), Rio II(UNGASS)(New York, 1997), Climate Change(Kyoto, 1997) 등이다. 이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 의로 ESSD의 개념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이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태동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회담에서는 생물다양성 협약(Biodiversity Convention), 기후변화선언(Climate Change Declaration), 산림선언(Forests Declaration),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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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Agenda 21),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 사막에 관한 협의(Discussion on Deserts) 등 1990년대에 중요한 환경이슈에 대한 협의와 토론, 대안의 작성 등이 이루 어졌다. 지난 2002년에는 92년의 지구정상회의 10주년을 맞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리우+10이 개최되어 리우 회의 이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논의가 있었다.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인 활동은 리우 회의 이후 ESSD개념에 바탕을 두어 이루 어지고 있다. 이 글 또한 ESSD의 개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국제적 맥락에서의 지속성의 개념은 Brundtland 보고서에서 정의된 것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Brundtland 보고서- 미래세대가 그들의 욕구(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 실시키지 않고 현세대의 욕구(필요)를 충족하는 것
◦ 생태계를 지원하는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 후손들의 기회성을 보장하는 것
◦ 자연적 및 인위적, 그리고 사회적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한 사회의 모 든 거주자들에게 기본적인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
◦ 후손들을 위한 환경을 보호하면서 현세대의 사람들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 글에서 제시되는 모든 원칙과 기준의 바탕이 되며, 위에서 제시된 정의에서 출발하 는 주요한 지속성의 대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사람의 필요(욕구)를 인정하는 사회적 진보
◦ 환경의 효과적인 보호
◦ 자연자원의 신중한 사용
◦ 높고 안정된 경제적 성장 및 고용수준의 유지
◦ 세대와 세대, 동시대내 계층과 계층, 남녀, 빈부, 기타 모든 이의 평등과 공평성의 확보
한국의 경우 과거 40년 동안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1960년대에는 작은 개발도상국가였으나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거대한 무역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발전은 한국의 사회와 자연자원에 대하여 긍정적 이면서 동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주었다. 공업화와 도시화는 전 국토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났으며, 이러한 개발은 모든 종류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고 환경문제는 점차 국내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특히, 자연생태계가 불안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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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가고, 자연자원의 훼손이 야생동식물의 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관련 계획 및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많은 부분이 이미 훼손 된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 및 해안지역에서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 발을 위한 생태적 접근에 바탕을 둔 계획과 기술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대적 필요성에 부합하여 농촌 및 해안지역과 인접해 있는 연안의 갯벌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어 왔다. 국내적으로 정부차원에서만 보더라 도 농림부의 환경농업육성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추구, 해양수산부의 연안관리 관련법, 환경부의 습지보전법 제정을 통한 훼손된 습지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 도되고 있다. 특히 과거 한국에서 식량생산기반 확보와 수자원 확보 등을 위하여 시행 되었던 간척사업으로 훼손된 지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어 이미 간척되었 거나 공사가 진행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인공습지의 조성, 생태공원 도입, 환경친화적 인 공법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접근방식으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나. 습지의 현명한 이용
습지는 최근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왔으며 이로 인해 경작 및 토지확보 등의 목 적으로 지속적인 훼손에 직면해 왔다. 최근 들어 이러한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인식하 고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개별 국가적 차원뿐만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대표적인 예로 람사협약을 들 수 있는데, 정식명칭은 ｢물새 서 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되
었으며 7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습지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소멸되고 있다. 습지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농업이용, 도 시개발, 홍수조절 사업, 유수 전환 등이 있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 (the wise use of wetlands)이란
‘인류의 유익을 위해 습지를 생태 계의 자연 요소로서 관리하고 지 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Davis, 1993).3)
3) 습지의 ‘지속적인 이용’이란 ‘human use of a wetland so that it may yield the greatest continuous benefit to present generations while maintaining its potential to meet the needs and aspirations of future generations’을 의미하며, "생태계의 자연 요소(Natural properties of the ecosystem)"란
그림 1 The "Swampbuster" discourages the conversion of wetlands to cropland. This wetland, which was converted to cropland at one time, has been restored. (Photograph courtesy of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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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명한 이용에 대한 사례를 국제, 국가, 지역차원에서 예를들면, 국제적 사례로 는 지중해의 통합적 해안습지 관리
와 Wadden Sea의 현명한 이용을 들 수 있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의 전제는 습지 기능과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 사업에 의한 습지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총체적인 사업의 효과가 습지 보전에 순이익이 될 수 있도록 대 체 조치가 필요하다(no net loss of wetlands)는데 있다. 즉, 단순 한 습지면적의 불변이 아닌 습지의 기능과 가치의 불변을 목표로 한 다.
다. 생태계 보전 및 복원
(1) 생태복원의 개념 및 필요성
복원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원이 라는 말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생태환경의 복원을 이야기 할 때는 생태 적 복원(ecological restoration)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한다.
생태복원은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간섭에 의해서 훼손된 중요한 서식처나 생물종을 훼손 이전과 가장 유사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훼손되고 질적으로 저하된 습지에 대한 생태적 복원의 시행은 동적(動的)인 과정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가능하지만 생태적 복원의 기본적 의미는 훼손 이전의 상태 혹은 역사 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생태적 복원에 대해 많은 정의가 제시되고 있지만 생태복원학회에서는 “생태적 건강 성의 재생과 유지”라는 정의(SER Board of Directors, 1995)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개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복원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생태적 복원은 생태계 자체의 본성의 이해뿐만 아니라 피해의 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접근과 지적 사고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those physical, biological or chemical components, such as soil, water, plants, animals and nutrients, and the interactions between them"을 의미한다(Davis, 1993).
그림 2. The Wadden Sea region includes the whole coastal area from Den Helder in the Netherlands to the Skallingen peninsula in Denmark, a coastline of about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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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의한 간섭이 심화되면서 원래의 생태계는 그 구조가 파괴되고 기능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어, 그곳에 서식하던 원래의 생물종들이 사라지고 외래종이나 개척종 이 서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훼손된 생태계뿐만 아니라 주변에 위치한 주요 서식 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에 의한 훼손이든 자연적인 재해에 의한 훼손이든 우선 원래의 생태환경 에서 크게 이질적인 환경으로 변형되면 대상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최대한 원래의 생태계에 가까운 상태로 개선, 회복되어야 한다.
생태복원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영향에 의한 변화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 지만, 그 변화의 정도와 현재의 조건 등에 따라 다시 여러 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 는데 그 수준과 달성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림 3 생태복원의 단계와 유형
표 2 복원의 유형 (자료: Bradshaw, A. D., 1987)
복원의 유형 내 용 복원
(restoration)
∙교란 이전의 상태로 정확하게 돌아가기 위한 시도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음 복구
(rehabilitation) ∙완벽한 복원보다는 못하지만 원래의 자연상태와 유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대체
(replacement)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른 생태계로 원래의 생태계를 대체하는 것
∙구조에 있어서는 간단할 수 있지만 보다 생산적일 수 있음
∙유사한 기능을 지니면서도 다양한 구조의 생태계 창출
(2) 생태복원의 일반원칙
성공적인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생태계 복원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상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존중하여 복원계획을 수립,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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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입지별로 유일한 생태적 특성을 인식하여 복원계획 수립시 반영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자연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적용하는 복원효과를 잘 검증할 수 있는 우선순위 지역을 선정하여 복원계획을 시행
∙적은 유지비용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원방안을 모색
∙도입되는 식생은 가능한 고유식생을 우선적으로 사용
∙개별적인 생물학적 구성요소보다 생태계의 전체적이며 스스로 지탱되는 성질의 회 복에 중점을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