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가치’ 정의 및 분류
(1) ‘환경가치’의 정의
국토개발사업은 환경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댐개발사업을 예 로 들어보면, 댐건설로 인해 본래 자연경관을 상실하기도 하고, 수몰로 인한 동 식물 서식지 및 유적지 등이 파괴될 수도 있다. 반면에 댐 저수지 및 수변공간이 제공하는 관광 및 휴양효과를 얻거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해 하류수질을 개선하 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부정적 환경영 향으로 인한 ‘환경개선 편익’과 ‘환경피해 비용’을 모두 ‘환경가치’라 정의하고 자 한다. 여기서 ‘편익(benefit)’은 환경질 개선이나 특정 환경재 공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각 개인의 만족도나 후생의 증대분을 화폐액으로 환산한 것 으로 국립공원 보전편익, 수질개선 편익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비용 (cost)’은 환경질 악화나 특정 환경재 공급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화폐가치 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경관 훼손 비용, 대기질 악화 비용, 수질오염 비용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수 있다.
(2) ‘환경가치’의 분류
환경은 공공재(public good)이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이므로 가치 결
정이 대단히 어렵다((Scott et al. 1996). 피어스(Peace) 등은 환경가치를 이용가치 와 비이용가치로 분류하고 이를 모두 포함한 것을 환경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Peace, 1991). 이들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가치= 이용가치 + 비이용가치
<그림 2-1> 환경가치 분류와 예시 환경가치
이용가치 비이용가치
직접이용 가치
간접이용
가치 선택가치 유산가치 존재가치
레프팅 등 레져관광, 식료채취
삶의 터전 자연하천보전 국토보전
장래 레크레이션 장래 수자원 이용
미래세대를 위해 동강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
야생동식물, 어류보호만족
주: 하단의 내용은 영월 동강의 경우를 예로 제시한 것임 자료: Turne, et al. 1994. Environment Economics 재정리
이용가치(use value)는 그 환경이 제공하는 있는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 는 민족감으로 직접이용가치와 간접이용가치, 선택가치, 대체가치로 세분된다.
직접이용가치(direct use value)는 현재, 자신이 그 장소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만 족감이고, 간접이용가치(indirect use value)는 현재, 자신이 그 장소의 사진 및 영화 등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만족감을 나타낸다. 선택가치(option value)는 현 재는 이용하지 않으나, 장래에 자신이 그 장소를 이용할수 있음(자신의 이용가능
성을 보증)으로써 얻는 만족이다.10) 대체가치(vicarious value)는 자신이 이용하 지 않으나, 타인이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있음(타인의 이용가능성을 보증)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나타낸다.
비이용가치(non-use value)는 수동적 이용가치로도 불리우며, 그 장소를 이용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만족감으로서 유산가치와 존재가치로 세분될 수 있다. 유 산가치(bequest value)는 자신이 이용하지 않으나, 후세사람들이 그 장소를 이용 할 수 있음(후세의 이용가능성 보증)으로써 얻는 만족감이며, 존재가치(existence value)는 이용하는 것에 관계없이 양호한 장소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얻 을 수 있는 만족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름유출로 물고기가 죽고, 어부의 소득이 저하된다면 그 손해는 어 획고 저하분과 시장가격을 토대롤 평가 할 수 있다. 동시에 기름유출에 의해 관 광객이 감소하게 되면 관광산업의 소득저하는 기름유출후와 유출전의 수입의 차 를 갖고 평가할 수 있다. 낚시, 보트, 수영, 하이킹 등의 손해평가는 비교적 곤란 하지만 반드시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손해는 자원을 자발적으로 이용하 는 사람이 기름유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이용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안, 하천, 항만 혹은 기타 자연자원은 모두 자발적으로 이용 하지 않아도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준다. 이는 구미 등에서 이미 과거 30년간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존재가치’이다.
이러한 분류는 학문적인 분류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직접이용가치가 보 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간접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는 국가별로 인식 및 자료수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거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자연자원의 손해평가에 관한 슈퍼번드법(CERCLA)에 따라 1986년부터 비이용가 치의 손실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과 노르웨이도 유산가치와 존재가치 를 적용하고 있다.
10) 와이스브로드(Burton A, Weisbrod, 1964)에 의해 처음 지적됨. 비무장지대와 같이 개인이 미래에 실제로 이용하게 될지 확실치 않은 환경재를 이용할 때 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말함
<표 2-2> OECD 주요국가의 환경가치 적용 현황
구 분 핀
란 드
네 덜 란 드
노 르 웨 이
스 웨 덴
독 일
영 국
그 리 스
미 국
이 탈 리 아
오 스 트 리 아
포 루 투 칼 이용가치
- 직접이용가치 - 간접이용가치
◎ ◎
△
◎ ◎
◎
◎ ◎
△
◎ ◎
○
◎ ◎
비이용가치 - 유산가치 - 존재가치
○
○
◎
◎
◎ ◎
◎
△ ◎
◎ ◎
주: ◎ 적용, ○ 어느 정도 적용, △ 제한적 적용
자료: OECD. 1992. Benefits Estimates and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2) 환경가치 측정이론
사회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환경질 변화 또는 환경보전으로 얻는 가치(편익)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 포 기해야 하는 가치(비용)를 상호 비교하여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되는 비 용은 주어진 환경질 개선이나 특정환경재의 공급에 수반되는 사회적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즉 후생의 감소를 의미한다.
힉스(Hicks)는 마샬의 ‘소비자잉여 이론’을 수정하여 효용수준을 일정하게 유 지시키는 보상수요함수에 근거한 보상변화, 등가변화, 보상잉여, 등가잉여라는 새로운 후생개념을 제시한바 있다.
환경가치 측정은 등가잉여(ES: equivalent surplus) 혹은 보상잉여(CS:
compensating surplus)의 정의에 따라 직접적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지불의사액 (WTP: willingness to pay) 혹은 수용의사액(WTA: willingness to accept compensation)을 묻는 것이다. 지불의사액(WTP)은 개선된 환경질을 얻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수용의사액(WTA)은 환경질 악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대한 보상금액을 나타낸다.
환경개선의 경우, 등가잉여(ES)는 환경개선이 발생한 경우 효용수준을 유지한 다고 하는 조건에서 그 변화를 단념하기 위해 가계가 보상하고자 하는 최소수용 의사액(WTA)를 질문하여 얻을 수 있다. 보상잉여(CS)는 환경개선이 없었을 경 우 효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기준으로 그 변화를 지키기 위해 가계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지불의사액(WTP)을 질문하여 얻을 수 있다.
환경악화의 경우, 등가잉여(ES)는 환경악화가 있는 경우, 효용수준을 유지한다 고 하는 조건에서 그 변화를 단념하기 위해 가계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지불의 사액(WTP)를 질문하여 얻을 수 있다. 보상잉여(CS)는 환경악화가 없었던 경우 효용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가계가 보상받고자 하는 최소수용액(WTA)를 질문하여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조사한 금 액이 WTA의 경우, WTP에 비해 과대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WTP를 조사한다.
경관개선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등가잉여(ES)는 현재의 경관 Q‘를 Q"로 개 선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응답자가 지불할수 있는 최대지불의사액(WTP) 이고, 보상잉여(CS)는 현재의 경관 Q‘를 Q"로 개선시키는 정책을 중지시키기 위 해 응답자가 보상할 수 있는 최소수용의사액(WTA)이다.
<표 2-3> 힉스에 의한 편익추정치
구 분
환경개선의 경우 환경악화의 경우
수량증가 가격하락 수량감소 가격상승
WTP 보상잉여 보상잉여,
보상변화 등가잉여 등가잉여,
등가변화
WPA 등가잉여 등가잉여
등가변화 보상잉여 보상잉여,
보상변화 자료: 곽승준(1999.5), 영월 동강댐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의 사회적 비용: 자연보존의 화폐적 가치 추정. p. 76
환경가치 측정에는 보상잉여와 등가잉여란 측도를 사용한다. 보상잉여란 어느 재화의 소비량이 증대(감소)할 때, 변화 후의 소비량으로 유지한 채 소비량이 변화하기 전의 효용수준으로 소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로부 터 받게 되는 최대액(주게 되는 최소액)이다.
<그림 2-2>에서 횡축Q는 환경상태를 표시하고, 종축X는 화폐를 표시한 다. 곡선 U'는 무차별곡선으로 이 곡선상에서는 Q', 응답자의 소득은 M이 라고 하면, 현재는 점A로 표시된다. 다음 환경상태가 Q''로 개선되면, 이때 소득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개선된 후에는 점 B로 표시된다. 환경이 개선되면 응답자의 효용수준은 U'에서 U''로 상승한다. 즉, 응답자는 현상 A보다도 환경이 개선된 B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경관개선 사례의 예>
등가잉여(ES): 현재의 경관 Q‘를 Q"로 개선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응답자가 지불할수 있는 최대지불의사액(WTP)
보상잉여(CS): 현재의 경관 Q‘를 Q"로 개선시키는 정책을 중지시키기 위 해 응답자가 보상할 수 있는 최소수용의사액(WTA)
<그림 2-2> 보상잉여와 등가잉여 환경가치 측정이론
3) 환경가치 평가방법론
(1) 환경가치 평가방법 분류
환경가치 평가방법은 직접시장을 관찰하는 현시선호법(RP: revealed preference) 과 가상시장을 이용하는 진술선호법(SP: stated preference)으로 대별된다.
현시선호법은 개인 행동결과로부터 타인의 선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술선 호법에 비해 무임승차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는 속성은 평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진술선호법은 설문조사에 의해 개인의 선호를 직접적으로 묻는 방법으로 임의 의 속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묻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른 편차가 발생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환경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방법으로는 대체법(RCM: replacement cost method), 여행비용법(TCM: travel cost method), 헤도닉가격법(HPM: hedonic price method),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stion method), 컨조인 트분석법(CA: conjoint analysis) 등이 개발되어 있다.
<그림 2-3> 환경가치 평가방법 분류
현시 선호법(RP)
(직접시장 관찰) 여행비용법(TCM)
헤도닉가격법(HPM)
회피행동분석법(ABM)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컨조인트 분석법(CA) 진술 선호법(SP)
(가상시장 이용)
자료: Freeman Ⅲ, A.M. 1993. ｢The Measurement of Environmnetal & Resource Values: Theory and Methods, Resource for the Future｣, Washington D.C.
(2) 주요 평가방법 개요
주요 환경가치 평가벙법을 요약하면 <표 2-4>와 같고, 적용가능성은 <표2-5>
와 같다.
<표 2-4> 환경가치 평가방법의 개요
구 분 현시선호법(RP) 진술선호법(SP)
TCM HPM CVM CA
내용
대상지까지의 여 행비용을 중심으 로 환경가치를 평 가
환경자원의 존재가 지가 및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 로 환경가치를 평가
환경자원 변화에 대해 지불의사비용.
환불비용 등을 물 어 환경가치를 평 가
가격을 포함한 평 가대상재의 여러 속성에 대한 개인 의 선호를 질문하 고, 그 결과로 환 경가치를 평가
적용범위
지역공공재 레크레이션, 경관 등에 한정
지역공공재 지역 어메니티, 수질오염, 소음 등에 한정
지역공공재순공공 재
레크레이션, 경관, 야생생물, 생태계 등
지역공공재 순공 공재
레크레이션, 경관, 야생생물, 생태계 등
계측대상 통상의 수요곡선 헤도닉가격 계수 WTP, WTA. rating, ranking
이점
필요한 정보가 여행비용과 방문 율로 한정
정보수집비용 저렴 지가, 부동산 등의 시장자료에서 구득 가능
적용범위가 광범위 존재가치 및 유산 가치 등 비이용가 치도 평가가능
환경개선으로 변 화될 때 발생하는 각각의 편익을 한 번의 분석으로 일 관되게 분석가능
문제점
적용범위가 레크 레이션에 관계하 는 것에 한정됨 비사용가치 측정 불가능
표본선택편이 발생
적용범위가 지역적 인 것에 한정됨 일반적으로 도시부 의 환경재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
앙케이트를 실시하 기 때문에 정보수 집비용이 큼 다양한 바이어스가 존재함
적용된 사례가 적 음
자료: Freeman Ⅲ, A.M. 1993. 전개서 재정리 栗山. 1997. ｢公共事業と環境の價値｣ 재정리
<표 2-5> 환경가치 평가방법 적용가능성
구 분 환경영향 범주 평가방법
HPM TCM CVM ABM CA
대기질
사망율(mortality) △ △ ○ ○ ○
시정거리(visibility) ○ ○ ○ × ○
농업생산감소 ○ × ○ △ ○
먼지피해 × × ○ ○ ○
산림훼손 × △ ○ × ○
기후변화 × × ○ × ○
수 질
음용수(사망율, 질병율) △ × ○ ○ ○
수산물(stock) × × ○ △ ○
생태계(종의 감소) × × ○ × ○
외형미(악취, 탁도 등) ○ △ ○ ○ ○
낚시 △ ○ ○ × ○
물놀이 △ ○ ○ × ○
생물 다양성․
위락 경관
습지(wet lands) × ○ ○ × ○
국립공원(national park) × ○ ○ × ○
갯벌 × ○ ○ × ○
철새도래지 × ○ ○ × ○
천연기념물 × ○ ○ × ○
바닷가에 위치한 발전소 ○ × ○ × ○
쓰레기 처리
쓰레기 매립장 ○ × ○ × ○
쓰레기 소각장 ○ × ○ × ○
기 타
토양오염 × × ○ × ○
소음 ○ × ○ ○ ○
해양오염, 유류유출 △ × ○ × ○
솔잎혹파리 방제 △ × ○ × ○
주 1: ○ 적용가능(기적용), △ 적용가능하지만 사례가 없거나 제한적으로 적용가능 × 적용불가능
주 2: HPM=헤도닉가격법, TCM= 여행비용법, CVM= 조건부가치측정법 ABM(averting expenditure method)= 회피행위접근법
CA(conjoint analysis)= 컨조인트분석법
자료: 김광임 등. 2002.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경제성 분석 도입방안Ⅰ｣, p. 42
최성록. 2004. ｢한국의 환경가치평가 연구동향: SP 평가방법 및 사례분류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