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지역농업통계에 의거

○ 지역단위에서 정확한 지역농업통계를 통하여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 고 있어, 전국적인 사업실적달성도 100%에 가깝게 된다는 점

○ 이와 같은 정확한 지역농업통계를 위하여 市町村단위 하위로 지구별, 마 을별, 농가별 구체적인 정보의 흐름이 잘되고 있다는 점

<참조> 일본의 농지집단화 사례

(1) 단지조성

○ 일본 후쿠오까현 絲島지역 深岡지구의 농지집단화는 6개 영농조합을 중 심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되어 옴

○ 영농조합별 단지별로 품종을 통일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또한 생산조정된 논도 집단으로 묵어 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공동작업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

54 -(2) 집단화 추진체계 및 방법

○ 집단화사업은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深岡지구의 농지집단화는 JA系島의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중심으로 다 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추진됨

○ 첫째, 농지소유자(경작자 포함)가 농지보유합리화법인에게 농지를 일괄 임대, 둘째,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인 농협이 ｢농용지이용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하여, 셋째, 경작자에게 市町村 ｢농업위원회｣에서 임차권을 부여하고,

넷째, 상기과정에서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인 농협에서는 농지경작자에게서 임차료를 징수하여 경지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그림 8. 深岡지구 영농조합별 단지조성

그림 9. JA系島(농협)의 농지보유합리화사업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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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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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농촌진흥청, 전북지역의 논벼 대체작목 사례분석. 2004.12

성방욱. ｢생산조정정책과 소득안정에 관한 연구｣. 농업경제연구 제47권제1호. 2006.3 梶井 功編. 新基本計劃の總點檢, 農林統計協會. 2005. 10

梶井 功編. 米政策の大轉換, 農林統計協會. 2004. 1 武部 隆. 土地利用型農業の經營學,お茶の書房. 1993

礒田宏․高武孝充․村田武編. 新たな基本計劃と水田農業の展望. 筑波書房. 2006.6 農林水産省編. 食料․農業․農村白書-2006年版. 農林統計協會. 2006

農林水産省編. 水田營農活性化のための技術指針. 全國農業改良普及協會. 1993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 ｢經營所得安定化對策等の具體化についての考え方｣, 2005.10 ｢經營所得安定化對策等實施要綱｣. 2006.7

｢平成19年産からの新たな需給調整システムについて｣. 2006.9.1

｢水田農業構造改革對策實施要領｣. 2007.3.30

｢水田農業構造改革對策實施要綱｣. 2007.3.30

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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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논문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