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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2.1. 화천군 일반 현황

○ 화천군은 강원도 서북부의 산악 지대에 위치하는 강원도 최북 단 변방지역으로 군사시설 보 호구역 등이 많아 위치적으로 개발 여건이 불리하다. 면적은 908.14㎢로 서울의 1.5배로 넓 지만 산지가 86.2%나 되는 불 리한 지형조건을 지니고 있다.

행정구역은 1읍 4면으로 구성 되어 있다.

○ 화천군의 인구는 2010년 현재 24,566명으로 전국 군 단위 평균 인구인 58,39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년층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 총 88개 군 단위 행정구역 가운데 화천군은 울릉, 옹진, 영양, 양구 다음 으로 작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다.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화천군 전체 인구의 17.9%를 차지한다.

○ 화천군의 산업구조는 농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1차 산업 비중이 화천군 전체 산업의 37%를 차지한다. 2‧3차 사업체의 규모도 영세하다. 화천군 내

총 1,701개의 사업체 중 5인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의 87%이다.

읍면 면적 세대수 인구 인구

밀도

세대당 인구

65세 이상 합계 고령자

화천군 908 11,370 24,566 13,342 11,224 27.1 2.1 4,406  화천읍 291 3,581 8,351 4,358 3,993 28.7 2.3 1,351  간동면 128 1,277 2,615 1,378 1,237 20.4 2.0 711  하남면 118 1,037 2,439 1,235 1,204 20.6 2.4 587  상서면 219 2,501 4,900 2,930 1,970 22.4 2.0 786  사내면 151 2,974 6,261 3,441 2,820 41.4 2.1 971

표 5-1. 화천군 일반 현황

(단위: 명, ㎢, 명/㎢)

○ 화천군은 지리적 특성상 큰 규모의 중심지가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공 공서비스 공급 비용이 높은 편이다. 화천군은 전형적인 산악지대로서 개별 마을에서 군 서비스 중심지와의 접근성이 불리한 편이다. 산지비율이 높아 개발 가능 면적은 전체 군 면적의 11.2%(101.5㎢)에 불과하다. 화천군의 인 구밀도는 27.1명/㎢로 낮은 편이다. 공공서비스 수요자가 지역에 흩어져 거 주하고 있어 방문서비스 공급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 춘천시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생활권이 춘천권에 포함되어 있다. 화천군 주민들은 주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화천읍보다는 춘천시를 주로 방문한다.

○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증가로 보건의료 및 복지 부문의 공공서비스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다. 화천군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은 1993년 9%(2,396 명)에서 2010년 17.9%(4,40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노인 복지 측면에서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 만 중심지와 인근 마을과의 접근성이 낮고,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공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종류에 한계가 있어 노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방 안 마련이 힘든 실정이다.

부문 항목 삶의질계획

부문 항목 삶의질계획

부문 항목 삶의질계획

부문 항목 삶의질계획

이다.

있는 마을은 화천군 전체 81개 행정리 중 61.7%인 50개 마을에 불과하다.

○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는 교육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방과후학교

가능하다’라는 진료서비스 항목의 서비스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화

마. 복지 부문

○ 화천군의 복지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충족 정도는 다소 낮은 편이다. 복지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들 중 아동과 영유아 항목만을 만족시키고 있 다. 이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복지 관련 시설과 기관의 부족 때문이다. 화천군에는 노인들을 위한 민간요양보험회사와 다문화가족 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어 춘천시에서 관련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다.

○ 화천군에서는 다양한 수단들을 사용하여 이러한 시설 부족 문제를 극복하 려 하고 있다. 화천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다. 화천군에서는 디딤 돌 교실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여 시설 미비로 인한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기관이 없기 때 문에 보건의료원에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 화천군의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점은 지역 내에서 서비스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 춘천시로부터 전 문인력을 공급받고 있지만, 춘천시에 거주하는 전문인력들은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화천군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꺼리는 편이다. 전문인 력에 대한 보수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 화천군에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시간에 비해 보수가 적기 때문이다. 춘천시에서 화천군으로의 이동 시간 때 문에 화천군에서 서비스 공급 시 춘천시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화천군

관련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화천군

○ 화천군에는 모두 6대의 응급차가 운용되고 있다. 이중 응급장비가 설치된 구급 차는 5대이다. 화천군 보건의료원에 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가 있다. 그 리고 화천 119안전센터, 사내 119안전센터, 상서 119지역대, 간동 119지역대에 응급차가 각각 1대씩 분산 배치되어 있다.

사. 문화 부문

○ 화천군에서의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충족 수준은 다소 양호한 편이 다. 화천군에서는 5개 읍면 모두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공연이 가능한 문화시설은 문화예술회관과 지방문화원 등 2개소이며, 2009년 17회 의 문화프로그램 공연이 있었다. 월 1.4회 정도 문화프로그램 공연이 가능 하다. 전문공연프로그램은 분기당 3.3회 관람이 가능하다(연 13회 공연).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가 연 2회 이상 이루어지는 읍면은 5개 지역 중 2개 지역이다. 화천군 전체 읍‧면 중 40%에서만 찾아가는 문화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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