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위탁업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크게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 먼저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개념과 도입 배경, 현
재의 제도 운영 실태 등을 검토한다.
- 영국과 OECD 등 선진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논의를 검토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념과 의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 우리나라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개념을 검토하여 어떤 정책적 의의가 있는지를 제시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도입 과정과 현재 운영 실태에 대해 검토한다.
○ 둘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자체 차원에서 점 검한다.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행실태를 점검 한다. 현재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기본계획에 농어촌서비스기준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에도 동 기준의 달 성을 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궁극적인 달성 여부는 농어촌 현장에서 판가름 되는 것으로, 지자체 차원(특히 시‧군 단위)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 여 31개 기준별(43개 세부 기준별) 이행실태를 시‧군별로 점검한다. 데 이터 수집을 위해 공식 공표통계의 수집, 관계 부처 내부자료 수집, 지자 체 행정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 셋째,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평가 한다. 이행실태 평가는 복잡한 계량기법을 피하고 보다 단순‧명료한 계량기 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 표준화점수(Z-score) 기법을 응용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RSS Implementation Index)를 고안하였다. 동 지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 별 이행지수’와 ‘농어촌서비스기준 종합 이행지수’로 구분되어 각 지자
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부문별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이행지수와 종합 이행지수는 전문가 조사를 통 해 각 항목별 및 부문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값을 계산하였다.
- 부문별 이행지수에 의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클러스터 분석(cluste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클러스터 분석은 이행실태 평가 결과를 보다 지 역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 이 외에도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핵심 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기준)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였다. 농어촌 시‧군 의 다양한 지역 실정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기준 항목을 재선정하여 평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이행지수’를 고안하였다.
○ 넷째, 실제 농어촌 시‧군 현장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사례지역 심층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2개 군 지역을 선정하여 농어촌서 비스기준 8개 부문, 31개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이행실태에 대한 데이터 분석 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2010년 예산지출을 검토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을 위한 지자체 사업추진 실태를 검토 하였다.
- 일부 부문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를 발굴하여 수 범사례로 제시하였다. 또 사례지역 지자체의 일부 읍‧면 단위까지 조사 의 대상을 확대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공공서비스가 어떤 방 식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보다 현장감 있게 검토하고자 하였다.
○ 끝으로, 2011년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종합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종합 결과에는 크게 네
가지 내용을 제시한다.
- 첫째,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경과를 제시한다. 동 운용 경과는 농어촌서 비스기준의 달성 정도 또는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매년 연차별로 비교하 여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 둘째, 부문별 주요 성과보고 내용을 제시한다. 동 성과보고는 서비스기준 부문별 이행 실적을 연차별로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이는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성과를 연차별로 비교하는 기능 을 포함한다.
- 셋째, 이슈를 발굴해 제시한다. 새롭게 부상하는 공공서비스 수요, 전달 체계에 관련된 이슈, 전반적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이슈 등을 포함한다.
- 끝으로 향후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는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방안과 함께 정책과제 제시가 포함된다. 운용방안은 2011년 이행실태 점 검‧평가 시행의 한계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며, 정책과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우선 연구 진에서 도출하여 검토하고, 이를 다시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최종안으로 제시한다.
그림 1-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흐름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념과 도입 배경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점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점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의 사례지역 심층조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선진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사례
국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현황
(공식 공표통계, 부처 내부자료, 지자체 행정조사 등 활용) 표준화점수 기법 활용 이행실태 평가(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클러스터 분석에 의한 지역 유형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사례지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예산지출 검토에 의한 농어촌서비 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읍‧면지역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
제
2
장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현황
1. 선진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사례
1.1.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사례
○ 영국의 농어촌은 1980년대와 90년대 광우병 창궐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경 제적 쇠퇴라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지 속가능한 농어촌지역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정부 부처 간 공통된 인식이 증가하였다.
○ 그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영국정부는 2000년 ｢농어촌백서｣(Our Countryside:
the future)를 발간하여 농어촌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여 ｢농어촌 백서｣ 내에 담아 공표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어떤 지역에서든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받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 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달성할 주요 서비스의 국가 적인 최소 수준(national minimum)을 의미한다.
○ 2000년 ｢농어촌백서｣에 공표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14개 부문에 대해 36개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2003년 4월 발간된 ｢농어촌서비스기준 경과 보고서(2002/03)｣에 의하면 일부 기준은 농어촌 지역단위 수준에서 데이터 가 수집될 수 없어 적절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또 다른 일부 기준은 농 어촌에 대한 특수성이나 의미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핵심 농어촌서비스기준인 8개 부문의 13개 서비스기준으로 개편되었다.2)
- CRC(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는 서비스기준에 대한 지속적 인 모니터링과 실제 농어촌 지역의 성과라 할 수 있는 변화 발생 유무를 평가한 후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경과보고서｣(Rural Services Standard Progress Report)를 발간하고, 이에 의해 (또는 관계부처 및 CRC의 컨설 팅에 의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해마다 업데이트하였다.
- 한편 Defra(환경‧식품‧농어촌부) 역시 매년 ｢농어촌 서비스 검토보고서｣
(Rural Services Review)를 발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한편,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농어촌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와 개 선을 가져다주며,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등에 대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제시하였다.
○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06년까지 운용되었다. 이후에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기존의 국가 기준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 이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본래 지역 수준에서 농어촌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 에 대한 공정한 접근(fair access)의 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정
2) 교육 및 아동 서비스, 광대역통신(학교), 사회적돌봄, 우체국서비스, 보건, 인터넷접속(주 민), 긴급서비스, 교통 등 8개 부문에 11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단 11개 기준 중 10(a) 구급차 응답시간, 10(b) 소방서비스, 10(c) 경찰서비스가 1개 기준 내에서 세분화되 고 있어 실제는 13개 서비스기준이라 할 수 있음(송미령 등, 2009).
책적 노력이었다.
- 그러나 국가적 수준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의하고 실천하는 데 한계 가 많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즉, 각 농어촌 지역이 서비스의 질, 접근 성, 이에 대한 장애 등의 측면에서 천차만별이어서 국가적 수준의 농어 촌서비스기준으로는 지역실정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물론 공공서비스마다 국가적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은 그대로 존재한 다. 그러나 그 기준의 적용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용되는데, 그 공간 적 운용 범위는 해당 공공서비스 관장 기관이 정한다. 예를 들어 구급차
- 물론 공공서비스마다 국가적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은 그대로 존재한 다. 그러나 그 기준의 적용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용되는데, 그 공간 적 운용 범위는 해당 공공서비스 관장 기관이 정한다. 예를 들어 구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