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호주의 보건의료체계
호주의 건강보험은 1888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모델을 기초로 한 ‘산업재해 및 건강보험 제도’ 도입이 시초였다. 다음으로 1926년 화이트칼라 근로자 보험법, 1927년 블루칼라 근로자 보험법, 1928년 노동자 보험법 등의 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46년까지는 인구의 2/3 정도가 보험의 적용을 받았다. 그 후 농민 건강보험(1967년). 공무원 건강보험(1967년) 등의 도입과 더불어 적용인구가 크게 확대되어 1980년에 이르러서는 인구의 96%가 적용을 받았다.
전 국민이 적용되는 현행 메디케어(Medicare) 제도는 1984년에 도입되었는데 1974년까지는 민 간펀드에 의해 제공되는 임의건강보험에 의존하여 왔다. 동 임의보험은 1953년 호주 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정부의 보조를 받았다.
강제적이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보험 형태의 메디케어는 공공병원 무상치료를 근간으 로 하며 공보험인 메디케어와 함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민간보험이 공존한다.
민간보험은 가입자들이 원할 경우 공적보험에 부가하는 보험적용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나. 호주 보건복지 기구(AIHW,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 AIHW의 소개와 주요 역할
호주 보건복지 기구(AIHW)는 보건 및 복지 통계 및 정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다.
1987년 호주 보건 및 복지기구 법안(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ct)에 의해 설립된 AIHW의 기원은 1930년 호주 정부에 의해 설립된 시드니 대학교 내 공중보 건과 트로피컬 의료(School of Public Health and Tropical Medicine)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은 캔버라(Canberra)주의 휀힐 파크(Fern Hill Park)에 있으며, 운영권한은 위원회에 있고 회계 관련은 의회의 관할 하에 있어 보고가 필요하다. 1997년의 Commonwealth Authorities and Companies Act에 의거해서 법인으로 분류되었다.
이 기구의 미션은 더 나은 건강과 웰빙을 위한 더 나은 정보와 통계(Better information and statistics for better health and wellbeing)로 천명하고 있으며, 자료의 관리 및 분석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국내외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AIHW는 국가적 차원의 건강, 주택,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조직의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0] AIHW 조직도
AIWH의 역할은 정부 및 지역사회가 건강증진, 주택,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해 토의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AIWH의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다.
－ 통계 및 정보 수집과 분석
－ 통계자료 설계 및 분석의 기법 개발
－ 건강, 주택 및 지역사회 서비스 자본, 이용, 소요비용 및 효과성 측정
－ 정보 요구에 대한 규명 및 정의
－ 국가 통계적 기준 및 분류 기준 개발
－ 국가 기관 간 정보활동의 합리성 촉진
호주 정부 기관, 주 및 지역 단위의 보건,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 비정부 기관 등과 긴
밀하게 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통계청에 해당하는 호주통계청(AB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과 공동으로 일하며 AIHW의 통계적 분석 전문 내용을 ABS의 인구 통계 및 조사데이터에 적용하고 있다. 호주 전역의 연구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WHO, OECD 등의 국제기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 AIHW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포함된 서비스
AIHW의 활동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주제별 분류가 되어 있어, 각각의 자료에 대한 개요와 데이터 접근방법, 각종 발간 문서나 보고서 등을 온라인 열람할 수 있다.
▪고령화 및 노인진료: 통계적 및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노령연구온라인 홈페이지와 연결됨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중독: 분석자료, 연구보고서 등의 문서를 공개하고 있음
▪질병 부담: 유병율, 사망률 등 질병별 통계, 질병관련 소요비용 등을 Excel 파일로 공개하고, 질병관련 보건비용 지출 보고서 공개함
▪암: 온라인상에서 양방향 데이터 이용 가능함
▪심혈관계 건강
▪어린이 및 청소년
▪만성질환
▪자료 기준
▪비용
▪기능 및 장애
▪병원
▪주택 및 무주택자
▪원주민 지표
▪국제 협력
▪노동력
▪정신건강
▪METeOR(replaces Knowledgebase): 데이터베이스 수록내용에 대한 정보 저장소
▪사망률
▪NHPA
▪완화 요법
▪인구 건강
▪지역 보건 위험요인
▪보건의료의 안전 및 질
▪퇴역군인 건강
○ 자료의 공개 및 이용
AIHW에서는 주제별 분류 중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데이터 큐브(Data Cube)를 이 용한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정보를 빠르고 세부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다차원적 데이터 표현 도구이다. 홈페이지에서 양방향데이터큐브가 지원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큐브 내에서 데이터 변환 표시 아이콘을 클릭해서 쉽게 파일로 다 운로드 받을 수 있다.
양방향데이터큐브를 통해 제공하는 데이터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중독 데이터 큐브: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수 집된 데이터 항목들이 동의를 거쳐 국가적으로 수집된 것이다. 홈페이지에서는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큐브들과 연 결되어 있다.
－ 암 데이터: 암 발생 자료는 호주 암 발생률과 사망률(ACIM, Australian Cancer Incidence & Mortality) 북과 암 데이터 큐브로부터 얻을 수 있다. ACIM 북은 1982년 부터 2003년까지의 암 발생율 그리고 1968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망률 자료가 담긴 자료 테이블로서 그래프 등과 같이 실린 엑셀자료이다. 각 암 부위별로 자료를 홈페이 지에 공개하고 있다.
－ 만성질환 지표: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지표 요람이다. 이 안에는 행위적, 생물학적, 정 신사회학적, 생애 초기의 환경적 위험요인 등도 포함된다. 각 세부지표에 대해서도 지 표의 출처, 데이터원, 각 지표의 분자와 분모 등이 자세히 정의되어 있고 AIHW가 지 표의 출처가 아닌 경우에는 AIHW의 의견도 제시되어 있다.
－ 장애 데이터 큐브: 이 큐브들은 AIHW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자료들은 다차원 데이터큐브 내에서 보여지고 아래 메뉴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용 가 능한 데이터큐브들은 Commonwealth State/Territory Disability Agreement National Minimum Data Set(CSTDA NMDS)내 하위집합 데이터로서 2005-06, 2004-05, 2003-04 데이터와, 1999, 2000, 2001, 2002년 단기간 수집 자료가 있다.
[그림 21] 만성질환 지표 양방향 데이터베이스 화면
[그림 22] 장애인 데이터큐브 화면
－ 비용 데이터 큐브: 호주 전체 국가 보건 지출 비용에 대한 데이터 큐브를 갖고 있다.
호주 국가보건계정(National Health Accounts) 보고 형식을 따르고 있다. 큐브는 2002-03, 2003-04 기간 중의 데이터세트의 공백 때문에 국가 큐브와 주 및 지역 데이터 큐브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이 외에도 호주정부의 특정 목적지불(SPPs, Specific Purpose Payment)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큐브가 있고, 엑셀 테이블로 연결 된다
[그림 23] 국가 보건의료 지출 큐브 화면
－ 일반 진료 데이터 큐브: 호주 내 일반 의사 환자의 진료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 (Survey)를 시행해온 보건의료의 평가와 개선을 위하여(BEACH, Bettering the Evaluation and Care of Health)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테이블을 링크하고 있다.
－ 사망률(GRIM, General Record of Incidence of Mortality): AIHW는 20세기 초반부터 장기간의 사망데이터를 사망원인별, 성별, 연령별 등으로 집계해왔고 이것을 GRIM 북 으로 부른다. 양방향 엑셀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개정되고 있다.
－ 정신질환 입원환자 데이터큐브: 이 데이터 큐브에는 전문화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METeOR: 이것은 AIHW의 온라인 메타데이터 즉 데이터베이스 수록 내용을 설명하는 정보의 저장소로서, 보건, 주택, 지역사회 서비스 통계 및 정보의 국가 자료 기준에 대 한 정보가 담겨 있다. 국가 데이터딕셔너리 또한 제공되고 있고,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의 형태는 두 가지로서 한 가지는 메타데이터 다른 하나는 내비게이션 항목이다.
－ 국가 병원 질병율 데이터큐브: 호주 전역 병원 입원 환자들의 주 진단명, 주시술, 진단 군별 그룹(DRGs)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큐브이다. 이 자료들의 출처는 국가 병원 사 망자료(National Hospital Morbidity database)이며, 호주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입원환 자들의 자료들의 집합이다.
－ 위험요인 자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체중, 신체 비활동성, 흡연, 음주 소비량 등 위험요인과 관련된 자료이며 이는 엑셀로 제공된다.
○ 자료의 비밀유지
1987년 호주 보건복지규정기구(The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ct) 29장의 비밀유지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이 기구의 위원회가 기구의 성과를 면밀히 감시 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특히 자료의 비밀유지를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