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블록체인 도입 현황
호주의 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ASX)는 2014년부터 암호교 환 및 블록체인 기업을 상장해 왔으며, 전체 인프라를 2020년까지 블록체인으로 이전 하려고 한다. 이에 주요 거래시스템 및 후선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체 및 업그레이 드 계획을 2015년에 발표하면서 청산과 결제를 포함한 후선업무 인프라의 대체와 업그 레이드에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61) 호주증권거래소는 2016 년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기술파트너로서 미국의 Digital Asset Holdings를 선정하였 고62),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청산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61) 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ASX), “Minutes of the Business Committee,” 2015.
62) 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ASX), “ASX Selects Digital Asset Holdings LLC, Media Release,” 2016.
청산결제 및 증권등록 플랫폼(Clearing House Electronic Sub-register System;
CHESS)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63).
호주증권거래소 운영사의 도미닉 스티븐스는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시스템을 CHESS 대신에 활용한다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64) 이에 호주증권거래소는 2016년 9월에 공개자문의 형식을 통해 프로 토타입 블록체인 기반의 신규 결제 플랫폼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규 결제 플랫폼이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CHESS를 대체할 정도로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것, 후진적인 정보공시방식이라는 것, 분산원장 방식의 블록체인 기술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 시장 투명성에 관한 잘못된 이해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 등의 의견 이 제시되었다.
이에 호주증권거래소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거래소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비 즈니스 요건의 45개를 찾은 후 이를 프로토타입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 적용하였 다. 호주증권거래소는 많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지만 분산원장기술이 효율적으로 정보에 접근 및 전달하는 사업 지원의 도구로서 기존의 문제 해소 및 큰 가치를 제공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호주 주식거래시장에서는 “청산·결제·주식소유등록”이 CHES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CHESS는 과거 5년 동안 청산 오류가 한건도 없을 정도로 안정성이 매우 높은 시스템이다65). 그러나 기존의 청산시스템 안에서 CHESS의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사용자들 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메시지 시스템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 간의 전자 메시지 기술을 개발하였다. 호주증권거래소는 2018년 4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CHESS의 차세대시스템의 구축 범위, 그리고 실행계획과 함께 향후의 일정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호주증권거래소는 신규 시스템 적용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 교체의 후에도 사용자들이 DLT 뿐만 아 니라 기존의 CHESS 거래 옵션 역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다.
호주증권거래소는 호주의 금융시장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로 이전함으로써 막대 한 비용 절감과 함께 새로운 거래자들을 위한 50가지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호주증권거래소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로 이전하는 주요 증권
63) 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ASX), “Adopting Blockchain in our Financial Markets: ASX Plans and Benefits for the Market, Speech by ASX Deputy CEO at the annual Stockbrokers Conference,” 2016.
64) https://www.tokenpost.kr/article-3818
65) CHESS Replacement, “New Scope and Implementation Plan Consultation Paper,” 2018, p.70.
거래소가 될 전망이다66).
<그림 3-2> CHESS 재구축 방식(2종류의 연결방식 허용)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연구개발부, 2018-5.
CHESS 재구축 방식은 참가자들에게 직접 노드로 참가하거나 기존의 메시지 전송 방식 그대로 CHESS를 이용하는 등의 2가지 방식을 제공한다. DLT 시스템은 참가자 들의 노드별 데이터를 분리 및 저장해 개인정보를 보장하며, 노드 참가자들은 DLT 네 트워크에서 실시간으로 정보에 접근하며, 선택적으로 Data API 역시 함께 이용 할 수 도 있다. 노드 사용을 하지 않는 참가자들은 Data API를 통해서 정보를 수령한다. 호 주증권거래소는 폐쇄형 DLT 구현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참가자 노드는 결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지만 결제처리의 승인 권한은 호주증권거래소만 보유하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노드 참가자들에게 따로 노드 관리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한편 호주 연방 산업과학연구소(CSIRO)에서는 호주 4대 상업은행 중의 한 곳과 함 께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서 장애인의 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를 시키는 실험을 진행 했다.67) CSIRO는 테스트 대상자를 국가장애보험제도 내에서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보 험금 지급의 조건이 개인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국가장애보험제도 대상자의 경우 에는 개인별로 각각 다른 예산에서 보험금 지급이 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규칙에도 차이가 있는데 표준 애플리케이션에 블록체인이 도입된다면 각 수혜자들은 복잡한 서류 절차 및 중복된 증빙 과정들을 거 6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ungheenara5&logNo=221422088981
67) Coindesk, “호주 정부, 장애인 보험금 지급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2018.10.10.
치지 않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보험금을 직접 찾아 신청을 함으로써 스스로 지급 절차 를 관리할 수 있다.
주관은행인 커먼웰스은행 블록체인 혁신연구소는 지급 분산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면 국가장애보험제도의 각각 다른 수혜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거래 정보가 자동 화되므로 보험금의 지급 절차가 더욱 투명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운영비용 역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 블록체인 관련 규제
호주증권거래소는 2018년 2월, 3월에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호주경쟁소비자위 원회(ACCC), 호주준비은행(RBA) 및 재무부에 신규 개발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의 신규 특징에 관한 보고를 다수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보고 이후 호주증권투자위원회, 호주공정거래위원회, 호주준비은행가 그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한편 호주는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가 자본금 조달의 신규 메커니 즘으로 등장함으로 인해 호주 금융 서비스법을 ICO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 이 높아졌고, 업계 참가자들은 금융 상품법의 적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명확성을 모 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블록체인 관련 규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와 투자자의 보호할 수 있는 소비자법이다. 소비자법은 호주에서 영업하 는 모든 사업체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며, 비양심적인 행위, 불공정 계약, 관행, 오 해의 소지 및 기만적인 행위 금지를 위해 제정되었다. 금융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소 비자 보호법은 ASIC의 감독을 받으며, 비금융 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법은 ACCC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 법안들의 정책 의도는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광범위한 금융 서비 스 및 상품 영역에서 오도되는 것을 막는 것과 함께 금융 서비스나 상품 제공자의 기 만적인 언행 및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소비자법 규제대상 ICO이다. 금융상품이 아닌 소비자법의 적용을 받는 ICO의 경우에는 ACCC가 ASIC에게 소비자를 오도 및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금융 상품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 보호 조항은 ICO에 적용 이 되며, 조항의 광범위한 정책의 취지에 부합된다.
셋째, 금융 상품 규제대상 ICO이다. ASIC가 관리하는 기업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금융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추가 규정이 적용이 된다. 금융상품으로 분류가 되는 ICO 의 경우에는 금융 서비스와 상품의 제공 관련 의무가 적용이 되며, 해당기업에게는 규제사항에 관한 준수 및 보고의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기업법상 규제가 적용이 되는 금융상품에는 파생상품, 주식 공모 등이 포함되고, 기업법은 이런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자에 대하여 자격 부여 및 금융상품 제공과 관련해 공시, 등록, 기타 의무를 준수하도 록 요구할 수가 있다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