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인력은 법정소요 등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동결 운영 w 조직 확대 및 증원은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여 국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운영 원칙
❍ 정부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방안을 지속 추진
w 이번 개편은 현행 조직을 중심으로 기능별 개편에 중점 w 기관별 세부기능과 직무내용을 분석, 불필요한 기능의 폐지,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화, 공사화, 민영화 등 추진
w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하는 일 가운데 자치단체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이양
w 향후 추진 예정인 강도 높은 규제개혁과 병행
❍ 정부 조직의 광대역화에 상응하여 관련 제도․법률의 정비 w 할거주의에 따라 ‘나눠 먹기’ 방식으로 분산된 정책․제
도를 통합․간소화
(예시) 과학기술기본법(과기부)/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자부)
❍ 성과위주 정부운영시스템 구축 및 공직문화 개선에도 박차
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
【정부개편 일반】
1. 정부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2. 정부의 어떻게 달라지나?
3. 새로운 정부를 설계하면서 염두에 둔 정부 모습은?
4. 정부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면서 적용한 원칙은?
5. 정부부처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고 하는데?
6. 대부처주의로 정부를 개편하여 몸집이 비대한 공룡부처가 생긴다는 우려가 있는데?
7. 그동안 늘어난 것에 비하면 인력 감축 폭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8. 줄어드는 인력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9. 시간이 없어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개편방안을 만든 것은 아닌가?
10. 규제개혁에 따라 인력이 감축되었다고 하는데?
11. 정부를 개편하면 적지 않은 혼선이 우려되는데?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관련】
12. 현재의 청와대 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은?
13. 대통령실이 어떻게 달라지나?
14. 정무수석 부활은 대통령이 여당에 관여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15.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무슨 일을 하나?
16. 청와대가 강화되는 등 국무총리실이 유명무실화 된다는데?
17. 앞으로 국무총리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
18.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이유는?
【재정․금융 분야】
19. 기획재정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20.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져 독주가 예상되는데?
21. 금융위원회로 정책 및 감독기능이 집중되어 관치금융의 폐해가 되살아 나는 것은 아닌지?
【통일․외교 분야】
22. 통일부를 외교통상부로 통합한 것은 새로운 정부가 통일문제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23. 통일부 폐지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산업 분야】
24. 지식경제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25.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폐지로 중소기업 지원 약화가 우려되는데?
26. IT산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인데 전담부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7. 방송통신위원회는 왜 설치하나?
28. 농수산식품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29.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안전관리까지 담당부처를 일 원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30. 농촌진흥청 등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면 농업기술개발 기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국토자원․인프라 분야】
31. 국토해양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32. 산림청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면 애써 가꾸어온 산림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32.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해양수산부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34. 환경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개편에서 환경 분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교육․행정 분야】
35.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합하는 이유는?
36. 여성가족부가 사라져 여성의 권익향상이나 보호기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37.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한데 교육부가 축소 되어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38.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으로 국가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39.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으로 일선학교에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되는데?
정부개편 일반
1. 정부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산업과 산업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 고령화와 양극화로 성장동력이 쇠퇴하고 사회통합력이 약화되는 등 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와 에너지값 폭등 등 갈수록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세계 각국도 정부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정부의 크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 아무리 세계화되어도 정부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합니다.
< 우리나라 정부조직 편제에 대한 비판 >
- 비대한 정부와 과잉규제로 민간과 지방자치가 위축되고 정작 해야할 일은 제대로 못함
- 수뇌부가 너무 많고 옥상옥(屋上屋)으로 참견하여 행정 각부가 위축되고 책임행정이 실종
- 정부부처는 칸막이 현상으로 기관이기주의가 심화되고 복잡한 정책수요에 탄력적 대응 곤란
- 전략적 기획 및 조정, 국민통합 기능이 취약
2. 정부가 어떻게 달라지나?
❍ 정부 규모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56 → 43개로 13개,
장관(급) 공무원은 40 → 29명으로 1/4이 줄어듭니다.
현행(A) 개편(B) B-A(%)
❍ 중앙행정기관(개) 56 43 △13
- 원 2* 2
-- 부 18 13 △5
- 처 4 2 △2
- 청 18 17 △1
- 실 4 4
-- 위원회 10** 5 △5
❍ 장관급(명) 40 29 △11
❍ 차관급(명) 96 88 △8
❍ 고위공무원(명) 1,214 1,121 △93
❍ 행정부공무원(명) 951,920 944,969 △6,951***
* 감사원, 국가정보원, **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 포함
*** 추후 한시조직 폐지 및 우정사업 공사화를 포함할 경우 39,116명 감축
❍ 개편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69년 이후 최소, 부․처수로는 ‘60년 이후 최소 규모로 평가됩니다.
< 중앙행정기관 추이 >
60년 69년 80년 87년 92년 97년 ‘02년 ‘07
기관수 24 44 50 47 49 48 54 56
기구 내역
2원 12부 1처 4청 3위원회 2실
3원15부4처 10청7외국 위원회
4실
3원15부4처 1무임소 15청4외국 3위원회5실
3원17부4처 2정무13청
3외국 1위원회4실
3원17부6처 2정무15청 2외국4실
3원15부5처 2정무14청 1외국4위원회 4실
2원17부4처 17청 10위원회4실
2원18부4처 18청 10위원회4실
3. 새로운 정부를 설계하면서 염두에 둔 정부 모습은?
❍ 앞날에 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정부,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
칸막이가 없고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4. 정부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면서 적용한 원칙은?
❍ 정부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꼭 해야 할 일 위주로 정예화하였습니다.
* 중앙부처는 정책개발․조정에 집중하고, 집행업무 등 나머지는 자치 단체ㆍ민간으로 이양ㆍ이관ㆍ위임ㆍ위탁
* 고령화, 기후 변화, 안전관리, FTA 대비 농수산업 육성 등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분야는 강화
❍ 중첩된 정부의 조직 편제를 기능 위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 정책 대상ㆍ영역별로 난립하고 있는 비슷한 기능들은 수평적으로 통합
* 과다․중복된 통제․조정기능의 통합과 함께 위원회를 줄여 부처중심 분권화를 뒷받침하고 정책결정과정도 간소화
❍ 헌법상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의 행정부 편입, 부총리제 폐지 등
5. 정부부처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였다고 하는데?
❍ 정부정책은 해당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처의 권한 범위를 넓히고, 상층부의 간섭이나 정책개입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합니다.
❍ 부처간 벽을 허물고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정책조정을 이유로 상층부에서 개입할 여지 자체를 크게 없앴습니다.
- 앞으로는 넓어진 업무범위 안에서 해당부처 장관이 정책을 책임지고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청와대와 국무 총리실 등 비대한 상층부를 과감히 수술하였습니다.
-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이 ‘대통령실’로 통합되고, 정책실장과 안보실장은 폐지되어 대통령실이 20% 이상 줄어듭니다.
(현행) 4실장, 10수석․보좌관(1차장 별도), 53비서관, 총 533명 (개편) 1실장, 7수석(1대변인․1처장 별도), 36비서관, 총 427명 (△3실장, △2수석․보좌관, △17비서관, 총 △106명)
- 국무총리실도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통합되고 각종 기획단
(12개)이 폐지되거나 각 부처에 맡겨지는 등 대폭 축소됩니다.
(현행) 장관급 1, 차관급 3, 1급 8, 총 624명 (개편) 장관급 1, 차관급 2, 1급 7, 총 300명
(△차관 1, △1급 1, 총 △324명)
- 이외에도 국정 전반에 걸쳐 개입해온 대통령 소속 12개 국정 과제 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6. 大부처주의로 정부를 개편하여 몸집이 비대한 공룡 부처가 생긴다는 우려가 있는데?
❍ 大부처로의 정부개편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 산업영역간의 융합,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출현 등 정책수요의 복합화 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 小부처 위주의 정부조직을 유지하는 한 부처이기주의와 영역 갈등 등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 공룡이 멸망한 것은 단순히 몸집이 커서가 아니라 환경변화에 제 때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정부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 입니다.
❍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입니다.
-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부처 간 영역 다툼으로 날을 지새는 일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넓어진 업무범위 내에서 장관은 변화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신껏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 일차적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현안을 조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책조정시스템이 작동되는 등 정부운영이 크게 효율화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