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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경로(복수응답)
해외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24개 기업에게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로를 살펴보면,
“재직 중인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쟁업체 취업(경쟁영업 수행 포함)”가 41.7%(10개)로 가장 높게 조사 되었으며, 이는 국내 영업비밀 유출경로에서도 이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방법(복수응답)
해외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24개 기업에게 영업비밀이 유출된 방법을 살펴보면,
“서류나 도면 절취”가 45.8%(11개)로서 가장 높게 조사됨
- 기타응답을 제외하고 다음으로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이 29.2%(7개), “외장메모리 복사” 16.7%(4개), “컴퓨터 해킹” 12.5%(3개), “모바일 전송” 4.2%(1개) 순으로 나타남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주체(복수응답)
해외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24개 기업에게 유출자가 누구인지 살펴본 결과,
“외부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9.2%(19개)로서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는 국내 영업비밀 유출의 주체가 주로 “내부인”이라는 결과와 상반되게 나타남
(내부인) 유출동기 및 원인(복수응답)
해외에서 내부인 에게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9개 기업에게 유출동기 및 원인을 조사한 결과, “타업체의 회유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55.6%(5개)으로 가장 높게 조사됨 - 다음으로 “유출자 본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 개시”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판매”가
각각 33.3%(3개), “합작사업, 공동연구”가 11.1%(1개)로 나타남
(내부인) 자사와의 관계 (복수응답)
해외에서 내부인 에게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9개 기업에게 내부인과 자사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퇴직자”와 “재직자(평사원)”의 비율이 44.4%(4개)로 가장 높았으며, “재직자(임원)이 22.2%(개), 고용외군인(연구생, 고문 포함)”이 11.1%(1개)로 조사됨
(외부인) 자사와의 관계 (복수응답)
해외에서 외부인 에게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19개 기업에게 외부인과 자사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협력업체 종사자”의 비율이 63.2%(12개)로 가장 높았으며,
“경쟁업체 종사자” 26.3%(5개), “제3자” 15.8%(3개)로 조사됨
유출기업의 형태 (복수응답)
해외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24개 기업에게 유출된 영업비밀이 타 업체에 제공된 경우, 타 업체는 어떤 기업인가를 물어본 결과, 24개 기업 모두 “외국기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됨
(외국기업) 본사위치
해외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적이 있는 24개 기업의 영업비밀은 “중국”기업으로 62.5%(15 개)가 유출 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일본”이 그다음 높은 20.7%(5개)의 비율을 보였으며, “미국”, “스페인”, “스위스”등에 본사가 있는 기업에게 유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로 자사가 겪은 피해(복수응답) 및 피해규모
- 그 다음이 “경고장 발송 후 종결” 18.5%(5건), “민사소송 승소” 14.8%(4건), “민사소송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의 애로사항(복수응답)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616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을 살펴본 결과, “영업비밀관리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이 52.4%(323개)로 과반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비용 및 물리적 자원부족” 46.6%(205개), “관련법에 대한 정보 부족” 39.8%(175 개) 순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 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관리방법에 대한 노하우 부재”가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의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은 반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비용 및 물리적 자원부족”이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남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민・형사상 소송 진행과정 중 애로사항(복수응답)
국내에서 영업비밀 피침해를 겪은 기업 중 민, 형사상 소송을 진행했던 28개 기업의 진행 시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이 75%(21개)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송 진행 기간의 지연” 50.0%(14개),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족”
25%(7개)순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