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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집행위, 연구혁신 분야 외국의 간섭 방지 가이드라인 발표(-1.18)
(주벨기에‧EU대사관)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ㅇ (대상 및 목적) EU의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연구기관은 외부침입 위협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예방조치 구현을 위해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핵심 관심분야를 토대로 각 기관 필요에 맞도록 맞춤형 전략 수립 지원
※ 동 가이드라인은 집행위 Staff Working Document 형태로 EU 집행위가 회원국, 연구혁신 관련 이해관계자 등과 공동으로 사례 등을 수집하여 발간한 자료로, 구속력은 없음
ㅇ (배경) 학술 및 기술 협력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활동은 글로벌 과제 해결 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연구자 및 혁신 주체가 고려해야 하는 많은 위험과 도전요인 내포
- 외국의 간섭은 EU의 주권, 가치 및 이익에 반하여 강압적이며 은밀하게, 혹은 기만적이거나 비도덕적 활동이 외국 행위자에 의해 혹은 이를 대신하 여 수행하며 발생
- 과학적 연구는 본질적으로 협력 과정에 속하나,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은 사회적 역할 및 지식/신기술 창출 기능으로 인해 외국의 행위자들의 관심대상이 됨.
- 아울러 연구를 통해 창출되는 지식/신기술은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번영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민간 및 군사의 이중용도(dual usages)로 활용 가능
ㅇ (주요 내용) 다음 4가지 범주로 분류된 관심 영역을 포함하여 위험을 완화 할 수 있는 조치 도입 검토
① 가치(Values)
- 학문의 자유가 위험에 처한 국가 및 파트너 기관 규명(Academic Freedom
Index(AFi) 등 참조, 연구/교육 및 기관 환경 평가, 외부 행위자의 동기 및 역량 분석 등)
- 외부 압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관 단위 또는 프로젝트 단위 취약성 평가(vulnerability assessment) 실시
- 기관 및 개인 수준에서 학문의 자유 및 무결성 관련 약속 강화(공개 천명, 핵심 커리큘럼 도입, 인식 제고 및 전담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 억압적 환경의 파트너와의 협력 추진 시 유의(낙인/소외시키기보다 학문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 제고, 긴급 대응 조치 마련, 필요시 투명성 및 스크리닝 메커니즘 도입 등)
② 거버넌스
- 보호할 가치, 규명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내용으로 ‘외국 간섭에 대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Foreign Interference) 발표
- 기관 조직 내에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적 위험 모니터링 및 위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외국간섭위원회(Foreign Interference
Committee) 설치
③ 파트너십
- 보호 절차 리뷰 및 보완, 위험관리 전략 수립 지원, 핵심 자산 보호 등 위험관리 시스템 구현을 위한 일반적인 전제조건(prerequisites) 개발
- 안전하거나 저위험 영역의 Agenda 개발, 전략적 비전에 기초한 파트너십 준비, due diligence 수행 등 파트너십 계약 체결에 관한 절차 설립
④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 데이터 보호 기술에 대한 교육, 사이버보안 위험 리스트 및 모범사례 공유 등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정기적인 공개출처정보(OSINT) 조사 수행, 스크리닝 절차 개발, 인증 장비 사용 등 외국 간섭 행위자로부터의 사이버보안 공격 탐지 및 예방
- 사고 시 대응계획 수립 등 사이버보안 공격 시 대응 및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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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및 평가
ㅇ EU 집행위는 EU 소재 대학/연구기관 대상 권고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등의 R&D 협력 과정에서 보안 위험이 높은 국가에 민감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강화 조치들을 제시
- 동 조치 내용들은 의무 사항은 아니나, 유럽이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를 연구 파트너가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필요한 예방조치 도입 등 공동연구 협력 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관찰
ㅇ 국내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정책 수립 시 참고 필요. 끝.
2. EU 집행위원장 다보스포럼 연설(1.20) 주요 내용(과학기술 관련)
(주벨기에‧EU대사관)
□ 개요
ㅇ (주제) “세계의 형세(State of the World)”
ㅇ (내용) △코로나19 극복(백신 등), △지속가능한 사회(그린, 디지털, 반도체, EU회복기금 등), △국가 간 신뢰(우크라이나 사태 등) 등
□ 과학과 백신에 대한 신뢰
ㅇ 팬데믹은 민주주의 국가의 역량을 증명하고, 민주주의 체제야 말로 더욱 강력하고, 탄력적이며, 지속가능한 형태의 정부임을 증명
ㅇ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유럽의 가치(연구의 자유, 과학의 자유, 투자자들에 제공된 독립적 선택 등)는 과학과 백신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으며, 코로나 와의 전쟁에 기여
※ 유럽 과학자들이 개발한 mRNA 백신을 통해, △유럽에 총12억 회 이상 의 백신이 제공, △유럽 성인의 80%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 △약 150개국 에 총16억 도즈 전달 등
□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에 대한 신뢰(EU회복기금, 그린, 디지털, 반도체)
ㅇ 약 10년 전 경제ㆍ금융 위기 당시 EU 회원국들이 각자도생으로 위기 극복 노력을 한 결과 국가간 분열을 심화시키는 해결책을 탄생시킴.
- 반면, 이번 팬데믹에서 회원국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위를 신뢰하 면서, EU의 우선순위(유럽 그린딜, 디지털화)를 지지했고, 이를 통해 8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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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의 경제 회복기금인 Next Generation EU가 탄생
- (그린ㆍ에너지)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후친화적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유인 제공*
*△동 회복기금의 40%(3천억 유로) 녹색 프로젝트에 투자,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Act) 제정(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최소 55% 감소 등), △에너지 위기에 맞서 청정에너지 전환 강화
- (디지털) 반도체칩은 ‘디지털화’의 핵심으로, 반도체 기술 개발ㆍ생산 및 사용 증진(2월 초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발표 예정)
* 1) 유럽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및 혁신 역량 강화 2)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유럽의 리더십 확보
3) 엄격한 조건 하 국가 지원 규칙(state aid rules) 조정
4) 반도체 부족ㆍ위기 예측 및 대응 시스템(toolbox) 개선을 통한 공급망 안보 강화 5) 소규모ㆍ혁신 기업 지원
3. 스웨덴혁신주간(Sweden Innovation Days)(1.17~20) 개최
(주스웨덴대사관)
□ 행사 개요
ㅇ 스웨덴 기업혁신부 산하 혁신청(Vinnova)은 2022.1.17.~20은 혁신을 주제로 하는 스웨덴 최대 디지털 행사인 제2회 ‘Sweden Innovation Days’를 온라인으로 개최
※ 97개국 5,000여명 참가, 37개 세션 및 252명 연사 발표, 기업 간 매치메이킹 미팅 498건 성료
□ 주요내용
ㆁ 동 행사에서 스웨덴의 다양한 혁신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성공사례 공유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기후변화ㆍ녹색전환ㆍ 업사이클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
- 특히, 이번 포럼에 참석한 한국의 녹색기술센터(GTC)는 ‘공공 영역에서의 녹색전환 계획’을 주제로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스웨덴과의 협력 등 을 발표함
ㆁ 또한, 행사와 별도로 오프라인 상 이루어진 주요 기업-스타트업간의 매칭 행사에 는 지난해 ‘제2기 K-스타트업 프로그램(스웨덴)’에 참가한 우리 스타트업 6개 업체도 참여하는 등 혁신 선도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
□ 관찰 및 평가
ㆁ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혁신지수에서 매년 2~3위를 기록하고 있는 스웨덴은(2021년 기준 2위, 한국은 5위) 새로운 혁신 테마로 UN의 글로벌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맞춰 ‘지속가능한 혁신’을 추진
- 금번 행사를 통해 스웨덴 정부ㆍ기업ㆍ사회의 비전과 실행 의지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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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보여주었음.
ㆁ (향후 전망)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을 새로운 경쟁 력 향상의 계기로 만들려는 스웨덴의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 며,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녹색전환, 디지털혁명 및 스타트 업 육성에 앞으로도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ㆁ (한국과의 협력 및 기회) 금번 행사에서 한국은 탄소중립ㆍ녹색전환 협력 관련 주요 협력국 사례로 소개됨
- 주요 기업-스타트업간의 매칭 행사에 초청된 10개국에도 포함된 바, 이는 경제 및 산업구조에 있어 공통점이 많은 한국을 향후 주요 혁신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을 본격적으로 기대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됨.
- 향후 북유럽의 핵심 국가인 스웨덴과의 경제 협력에 있어,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부상하고 있는 녹색 전환이나 현지 우수한 혁신 생태계를 바탕으로 하는 AI 및 디지털 기술 관련 스타트업 분야가 여전히 유망 한 분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지난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북유럽과학기술협력센터(KNTEC) 및 K- 스타트업센터 등 협력 플랫폼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끝.
4. 미-일 정상회담(1.21) 결과(경제분야)
(주일본대사관)
□ 경제판 2+2 각료회의 신설
ㅇ 미일 양국 정상은 1.21 화상 정상회담에서 경제판 2+2 각료회의를 창설하기 로 합의한바, 인태 지역의 경제질서 주도권 쟁탈을 위해 중국이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나 통상분야에서 협 조를 모색할 예정
- 일본측에서 외무대신과 경제산업대신, 미국측에서 국무장관과 상무장관이 참여하며, 연내 조기 개최 추진
- 미 정부 고위관료에 따르면 협의체의 주된 의제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공급망, 수출관리가 될 예정
- 양국은 2021.4월 정상회담에서 첨단기술 및 중요물자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 하는 경쟁력·강인성(CoRe) 파트너십을 창설한 바, 경제판 2+2는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틀이 될 것’(일본 정부관계자)
ㅇ 양국이 경제판 2+2 회의를 신설하는 것은 통상협력을 경제안보관점에서 심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민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 의외교력을 활용하여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일본에게 금번 新체제는 중요 한 의미를 지님.
-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도체는 안정적 조달이 최대 과제로, 미측은 생산능력 등 정보를 공유하고 물품이 부족해지면 융통하는 체제를 상정
· 양국은 보조금을 통한 국내생산 강화에도 움직이는바, 유치경쟁이나 공급과잉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정도 논점이 될 예정
- 희토류의 對中의존도 저하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광물자원의 공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