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자료19)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총 308건, 71.7kg, 시가 1,500억 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되었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해 각각 건수 21%, 중량 54%, 금액 62%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적발된 마약은 메트암 페타민(필로폰)이 50.8kg (55건)으로 가장 많고,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이 17.3kg(167건), 대마가 2.7kg(66건) 순이다.
특히 국내 최대 남용 마약류인 필로폰의 경우, 작년 한 해 적발된 50.8kg(‘13년 30.2kg)은 2004년 이후 최대 적발량으로 국민 168만 명이 동 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18) 혈관 치료제로 만들어졌지만 복용시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어 최음제로 사용되는 신종 마약, 다른 혈관 확장제와 병용 시 의식 상실, 심장 발작, 저혈압, 심부정맥 및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는 약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12월 식약청이 임시향정시성의약품으로 지정.
19) 관세청(2015). 2014년 마약류 밀수 동향. 관세청 보도자료
구분
2013년 2014년
건 수 국제우편 : 금액
신종마약 : 적발량 건 수 우편우편 : 금액 신종마약 : 적발량
국제우편 적발 139건 11억 원 228건 33억 원
신종마약 적발 104건 6.9kg 167건 17.3kg
[그림Ⅲ-1] 최근 10년간 마약류 단속실적
자료 : 관세청, 2015.
2014년 마약류 단속실적의 특징은 국제우편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신종 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일반인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개 인소비목적으로 신종마약을 구입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 받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Ⅲ-1] 최근 10년간 마약류 단속실적
자료 : 관세청, 2015.
순번 유형 인지 압 수 물
1 밀수입사범 13명 애더럴정 75정, 신종마약 279.22그램, 대마 63.23그램
2 공급사범 6명
3 투약사범 6명
합계 총 25명 구속 9명, 불구속 4명, 기소유예 7명 등 또한, 10대 청소년 마약류 밀수사범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최근 청소년 들이 해외 인터넷 마약판매 사이트에서 합법가장 광고에 현혹되거나 호기 심에 신종마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 소년 마약류 밀수 사범은 2011년 0명에서 2012년 1명, 2013년 1명, 2014년 에는 1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인천공항세관과의 공조수사 결과20), 해외 인터넷 마약거래사이트를 통하여 대마뿐만 아니라 신종마약의 거래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심지어 고등학생이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대마 를 밀수입하는 등 마약에 노출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외 인터넷 마약거래사이트를 통하여 마약을 직접 구 매하여 밀수한 사범은 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3% 급증하였고, 압수 된 밀수 신종마약 양도 전년 동기 대비 217배 급증하였다고 한다. 밀수사 범의 연령대를 보면 17세 고등학생 1명, 20대 5명으로 10~20대가 절반가 까이 차지하여 마약사범 연령대가 낮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Ⅲ-2] 마약사범별 단속 현황
단속기간 : 2014.1.1~6.20
자료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14.
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14). 해외직구 마약 밀수사범 등 집중 단속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신종마약 향정 대마 합계(명)
단속 구속 단속 구속 단속 구속 단속 구속
8 1 8 5 9 3 25 9
[표Ⅲ-3] 마약류별 단속 현황
단속기간 : 2014.1.1~6.20
자료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