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광역교통기반 정비 현황

발표 1 한국의 교통관련 계획 및 광역기반 정비 현황(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발표 2 일본의 광역교통 기반에 관한 최신 이슈(요시다 준도 NILIM 도시설계연구실 연구관)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와의 효율적 연결을 위한 교통체계 및 환승시설 배 치, 지역 간 교통량의 도시 내 통과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방사･순환형 교통망 구축방안 등을 제시 하였다.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 면, 13개 광역도로 중 3개 노선(유성･오송･정안 IC 연결도로)이 2013년 적기 완공되었으며, 전체 공정률은 2014년 말까지 46.7%로 예상된다.

마지막은 서울시 고가도로 철거 및 정비현황이 다. 서울시는 2008년 도시경관 및 지역발전 저해요 인으로 지적되어온 노후 고가차도 12개를 선정하 여(서울시내 고가차도 수 총 89개) 종합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계획에 따라 2010~2011년 사이 화양, 문래, 노 량진, 아현, 서대문, 홍제 고가차로가 우선 철거되 었다. 최근에는 서울역 고가차로를 서울시가 산책 로, 자전거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바 꾸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언론기사로 소 개되기도 하였다. 서울역 고가도로가 공원이 된다 면 명동과 서울역이라는 강북의 대표 명소를 연결 한다는 상징성에, 인근 남산, 용산 공원과도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역사적 건축물인 서울역사와 압축성장기의 상징인 옛 대우빌딩, 지금의 서울 스 퀘어 같은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2. 일본의 광역교통 기반에 관한 최신 이슈

최근 일본의 광역교통 기반을 둘러싼 최신 이슈를 도쿄 올림픽을 대비한 수도권의 종합적 교통기반 정비현황과 고규격 간선도로, 정비 신칸센 및 중앙 리니어 신칸센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 전체 광역교 통기반 정비 이슈를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첫 번째 이슈는 수도권 제3순환도로 정비다. 수

도권 도로는 방사방향과 비교하여 순환방향의 정 비가 늦어지고 있다. 2014년 4월 현재 제3순환도 로의 정비율은 약 61%로, 2020년 도쿄 올림픽 개 최 이전까지는 전 노선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환2호선은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과 선수촌, 각 종 경기장을 연결하는 도로로, 정비가 완료되면 도 심부의 정체 완화, 임해부와 도심부의 연계 강화 가 기대된다.

이와 아울러 수도고속도로 재생정책을 추진 중 에 있다. 도쿄 도심부의 수도고속도로는 1964년 도 쿄 올림픽에 맞추어 긴급 정비된 구조물로 경과연 수 40년 이상의 구조물이 약 30%, 경과연수 30년 이상의 구조물이 약 50%에 달함에 따라, 수도직하 지진 등 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 다. 2014년 현재 수도고속도로 재생에 따른 사업비 는 9조 엔 정도로 추산된다.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고속도로 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니혼 바시(日本橋)를 들 수 있다. 에도(江戶)시대에 상 징적 지역이었던 니혼바시 지구 구상에 따라, 수 도고속도로 주변 토지는 저용적화･저층화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인접 오피스빌딩에 이전하여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킨 지구로 재생한 바 있다.

두 번째 이슈는 공항 관련 기반 정비다. 일본 정부는 하네다공항(羽田空港), 나리타공항(成田 空港)의 정비를 통해 최근 5년간 공항용량을 1.5배로 확대하였다. 하네다공항은 2010년 10월 D활주로의 운용을 시작으로 국제선 신여객 터미 널 빌딩을 개장하였다. 나리타공항은 2013년 3월 새로운 공항 진입도로를 오픈하였고, 2014년에는 LCC(Low-cost carrier)전용 터미널 빌딩을 개장 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정비 신칸센과 중앙 리니어다. 홋카 이도 신칸센(北海道新幹線) 신아오모리(新靑森)-신하코다테(新函館) 구간이 2015년 개통 예정이 며, 호쿠리쿠 신칸센(北陸新幹線) 나가노(長野)-도야마(富山)-가나자와(金澤) 구간은 2014년, 가 나자와(金澤)-후쿠이(福井)-쓰루가(敦賀) 구간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도쿄에서 오사카를 관통하는 중앙 리니어는 도쿄-나고야(名 古屋) 구간이 2027년, 나고야-오사카(大阪) 구간 이 2045년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론내용

■ 가네코 히로시(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도시연구부 장): 한･일 양국의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역시 양 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령화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 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 로도 양 기관 간 연구결과 공유 및 과제교환을 통 해 상호 문제 해결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아카시 다츠오(도쿄도시대학 교수): 한･일 양국의

‘도시재생^’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배경은 매우 다르다. 일본도 지방도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일본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지방도시 재생에 필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에게 질문이 있다. 2년 전 세미나에서 한국의 혁신도시 정책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 혁신도시는 지 방의 도시들을 선정하여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지 방도시 개발계획이다. 오늘 박세훈 국토연구원 연 구위원이 발표한 도시재생법은 지방도시의 중심시

가지 재생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혁신도 시와 도시재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 탁드린다.

■ 조판기(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공간정책 중 노무현정부에서 수도권 인구･기능분산 정책을 실 시했다. 공간정책의 연대를 살펴보면 일본이 우리 보다 몇십 년 앞서가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수 도권에 공장, 산업단지, 대학교 등이 진입하지 못 하도록 하는 시책이 한국에도 있었다. 그러나 수도 권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중앙정부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 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것이 현재의 행정중심복합 도시, 즉 세종시다. 또 하나는 민간기업들에게 도시 개발의 기회를 주는 기업도시 정책이다. 마지막으 로 클러스터이론에 기반을 두어 혁신도시를 만들 자는 안이 있었다. 다 아시겠지만, 혁신도시는 사람 이 중심이 되는 도시다. 혁신도시와 지방도시 재생 이 관련성이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물론 관련이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혁신도시를 정할 때 기 존 시가지로 들어가느냐 신시가지로 하느냐에 대 한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졌다. 결국 뉴타운 형태로 결정된 부분이 많지만, 현 시점에서 도시 연구자들 이 봤을 때는 기존 시가지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 박세훈(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가츠마타 실장님의 발표내용 중 ^‘로컬룰^’에 대한 내용이 아주 흥미로웠 다. 핵심은 역시 시가지 성능을 어떻게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로 보여진다. 경관문제, 시가 지 성과를 평가할 때 주변시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성능평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만 시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는 이러한 의견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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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고려되는지 알고 싶다.

■ 가츠마타 와타루(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도시개발 연구실장): 이번에는 평가항목 중 특히 6개를 추출 해서 말씀드렸다. 평가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말씀하신대로 경관에 대한 반대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금일 발표한 내용은 건축기준법에 따른 특 례와 이에 따른 지자체의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경 관기준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근거에서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다. 다만, 평 가항목에 방금 말씀하신 경관관련 내용을 포함하 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된다.

■ 조판기: 니혼바시의 도시재생 사례에서 TDR 기 법이 활용된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 도 TDR 관련기법들이 30~40년 전부터 많이 연구 되어 왔는데, 이 기법들이 도시계획적으로 가능하 다는 데는 인식이 모아진 반면, 민법적으로는 적용 이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 용적률을 보전 받 는 방법이 일본에 있는지 알고 싶다.

■ 가츠마타 와타루: 일본에서는 등기부에 개발권 이양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민법적으로 문제 없 도록 처리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분 야 전문가인 아카시 교수와 추후 논의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 김태환(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장): 국 토연구원과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가 MOU를 체결한 이후, 세 번째를 맞이하는 공동세미나를 성 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토기술정책종합

연구소 가나이 부소장 이하 연구진들의 노고에 다 시 한 번 감사드린다. 특히 이번 공동세미나는 한･

일 양국의 중소도시 재생을 주제로 양 기관의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한･일 양국의 도시분야 연구의 중요 이슈들을 파악하고 현안문제 해결의 계기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였다. 오늘 까지 양 기관은 MOU 체결, 공동세미나 및 공식･

비공식적 방문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고 생각된다. 이렇게 구축된 양 기관 간의 상호 신 뢰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공동연구, 연구 테마별 연 구진 간 네트워크 구축 등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 2015년 한국에서 개최될 제4차 공동세미나 역시 성공적으 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국토연구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재해취약성분석,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 지자체 설명회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컨설팅 사업 추진

김형수 |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국토연구원은 지난 5월 14일 ^‘재해취약성분석,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김종원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 이병재 국토연구 원 책임연구원, 윤중경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방재도시계획 연구단장, 이병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117명, 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 59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해취약성분석,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의 운영방안, 운영계획, 그 리고 지자체 선정방안 등 컨설팅 사업의 전반전인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이번 설 명회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