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교역에서의 수직적 (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 변화 추이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1990년에서 2009년까지 한‧EU 교역에서 산업 내 무역 은 먼저 100대 수출품목 중 8개 품목에서 0.8 이상으로 심화되었고 EU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심화된 산업 내 무역을 유지해 온 국가는 스웨덴이며, 덴마크, 프랑스, 이탈 이아와는 비교적 높은 산업 내 무역을 유지해 왔다. 한국의 30대 수출대상국 각각에 대하 여 비교해 보았을 때 한‧EU 산업 내 무역의 정도는 한‧캐나다와 비교적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한‧일, 한‧중, 한‧미 산업 내 무역에 비하면 그 심화도가 가장 낮다. 그리고 지역 경제권 수준에서는 중국과 일본지역, 30대 수출대상지역, G20, 4대 수출대상지역, 미국 과 EU지역에 비해 한‧EU 산업 내 무역의 정도가 1996년 이후 가장 낮다.

국가명 및 Hscode연도 평균 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 38180010000.7380.701 0.7010.713 39012090000.914 0.914 39072020000.743 0.920.832 39073090000.850.9650.8070.7630.9570.9990.8410.9380.8360.8240.7720.868 39219010000.9920.9610.9020.8620.9120.9330.7890.907 39219040200.7450.762 0.753 39269090000.9940.7680.7170.7340.7610.8060.8840.8270.940.826 40022090000.7070.951 0.829 58071010000.790.7930.8530.9750.936 0.869 64069990000.934 0.934 71081310100.703 0.703 71131920000.7070.7870.9720.902 0.842 73089090000.7910.792 0.792 73121010920.977 0.977 74102110000.893 0.893 76071190000.7430.806 0.775 76169990900.7810.9060.9140.8340.956 10.8970.898

<표 17> 한‧EU 교역에서의 품목별 수직적 산업 내 무역지수 변화 추이

국가명 및 Hscode연도 평균 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 82073010000.8150.7670.723 0.768 84029010000.9660.931 0.7830.893 84081030000.8370.782 0.809 8408909090 0.9140.7950.750.830.822 84099990900.9940.778 0.7150.7210.9230.826 84151020100.888 0.888 8419509000 0.8460.846 84314990000.704 0.7470.726 84715090000.728 0.990.9830.9 84799010100.860.775 0.818 8503001000 0.7260.8110.768 85049090000.8530.7190.925 0.850.9460.9430.873 85189090000.8090.9910.863 0.888 85219010000.993 0.993 85219090000.917 0.917 85299099100.909 0.909 85299099900.7590.854 0.807 85412190000.7090.8920.7960.7220.78

국가명 및 Hscode연도 평균 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 85412990000.9550.706 0.7090.8160.8680.70.792 85414020900.835 0.7090.772 85414090200.84 0.7580.9020.8770.844 85441110000.7320.911 0.8110.818 87089990000.870.8840.8630.8770.7450.8570.8350.7780.839 88033010000.740.7070.7410.7610.8070.7040.8440.8960.775 9401909000 0.9990.9570.8290.929 97011010000.7520.799 0.775 주: 수직적 산업 내 무역지수가 0.7보다 큰 경우만 선별함. 가장 오른쪽 열은 수직적 산업 내 무역지수가 0.7보다 큰 경우에 대한 평균 값임.

<표 18>을 보면 품목별 수준에서 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가 지난 20년 동안 한 번 이상 0.7보다 컸던 품목은 100대 수출품목 중에서 10개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서 로우더[자주식의 셔블로더 중 프론트엔드 셔블로더의 것(8429511010)]는 2002년 이후 상 대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수직적 산업 내 무역지수가 0.7보다 큰 품목이다.

<표 18> 한‧EU 교역에서의 품목별 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 변화 추이 국가명 및

Hscode

연도 평균

1999 2000 2002 2003 2004 2005 2007 2008 2009

3818001000 0.875 0.875

4002209000 0.985 0.985

5807101000 0.898 0.898

7011201000 0.793 0.793

7113192000 0.711 0.736 0.724

7312101092 0.785 0.785

7616999090 0.928 0.873 0.901

8409999090 0.901 0.922 0.911

8429511010 0.708 0.7 0.799 0.736

8518909000 0.79 0.79

주: 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가 0.7보다 큰 것만 선별함. 가장 오른쪽 열은 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가 0.7보다 큰 경우의 평균값임.

EU 회원국 수준에서는 수직적 산업 내 무역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은

<표 19>에서 볼 수 있듯이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이다. 이 중에서 한‧스웨 덴 교역은 1997년 이후 2008년까지 다른 EU 회원국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직적 산업 내 무역지수를 유지하다가 2009년 22개국 중에서 중간 순위 정도로 떨어졌다.

<표 19>에서 괄호 안에 기록된 EU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양자 간 교역에서 수평적 산업 내 교역지수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가 큰 국가들 은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이다. <표 14>에서 한‧스웨덴 교역은 산업 내

무역지수가 가장 컸는데 <표 19>와 함께 고려해 볼 때 한‧스웨덴 교역패턴은 수직 적 산업 내 교역과 수평적 산업 내 교역이 모두 그 정도가 심화되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14>에서 이탈리아는 한국이 양자 간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산 업 내 무역지수를 갖고 있는 국가이므로 <표 19>의 분석결과와 종합해 보면 한‧이 탈리아 교역에서는 수평적 산업 내 교역이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심화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한‧이탈리아의 교역패턴이 수평적 산 업 내 무역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는 한‧이탈리아 수평적 산업 내 교역액이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또한 비교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도국가명 그리스네덜 란드덴마크독일루마 니아몰타벨기에사이프 러스스웨덴스페인슬로바 키아슬로베 니아아일 랜드영국오스트 리아이탈 리아체코 공화국포르 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헝가리 19900.3320.8890.3760.2280.1840.8190.2590.3060.3470.3420.3750.6930.7000.750 (0.205)(0.700)(0.107)(0.415)(0.667)(0.205)(0.267) 19910.3400.8300.2500.3300.4450.4800.2310.1770.2930.2520.5440.414 (0.370)(0.600)(0.692)(0.628)(0.252)(0.303)(0.131) 19920.4940.1210.3370.1910.1040.3201.0000.3180.7490.1630.5090.939 (0.103)(0.199)(0.502)(0.769)(0.894)(0.431)(0.786)(0.193)(0.471) 19930.4300.4900.3360.2900.1640.5060.8890.2490.2400.6080.6570.7500.6220.233 (0.414)(0.412)(0.489)(0.359)(0.167)(0.750)(0.528)(0.124)(0.857)(0.201) 19940.6660.5960.2510.4260.2180.2600.1720.2160.4640.3170.1880.8220.6270.1260.200 (0.845)(0.106)(0.839)(0.606)(0.714)(0.692)(0.226)(0.647)(0.332) 19950.6500.7580.4530.2660.3100.4780.4170.2570.6610.5380.2980.6320.794 (0.786)(0.680)(0.412)(0.722)(0.628)(0.242)(0.166)(0.341) 19960.3560.5160.3190.4540.3480.4511.0000.7700.2970.4150.4400.3430.3050.3030.393 (0.292)(0.692)(0.414)(0.467)(0.199)(0.453)(0.256) 19970.1960.2710.4260.3220.5000.4700.5400.5170.3900.1900.2180.3900.3890.3280.1770.4000.1980.5110.1860.850 (0.315)(0.549)(0.200)(0.357)(0.350)(0.207)(0.667)(0.873)(0.231) 19980.5580.3050.2710.3410.1150.4580.6440.2080.3970.3660.4730.2080.3800.3850.3400.4770.5750.694 (0.250)(0.100)(0.221)(0.252)(0.838)(0.526)(0.170)(0.500)(0.194)(0.606)(0.122) 19990.2520.2380.2980.3640.4990.2730.2980.4650.3950.4110.3240.3730.3810.7520.6090.3780.2050.236 (0.413)(0.543)(0.556)(0.305)(0.152)(0.362)(0.625)(0.134)(0.424)(0.390)(0.272)

<표 19> 한국의 EU 회원국에 대한 교역에서의 수직적(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 변화 추이

연도국가명 그리스네덜 란드덴마크독일루마 니아몰타벨기에사이프 러스스웨덴스페인슬로바 키아슬로베 니아아일 랜드영국오스트 리아이탈 리아체코 공화국포르 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헝가리 20000.1730.3490.4970.3230.5860.7790.5300.3540.3980.5230.3670.2870.4420.4450.9020.5210.2950.6670.169 (0.291)(0.288)(0.353)(0.446)(0.227)(0.258)(0.132)(0.434)(0.192)(0.811)(0.116)(0.241) 20010.6000.2900.3880.3650.1760.5250.8180.6620.2760.5000.7780.4040.4440.3180.3950.8200.6850.5090.3170.4510.387 (0.646)(0.154)(0.291)(0.626)(0.174)(0.358)0.504(0.249)(0.700)(0.209)(0.721)(0.692) 20020.1510.2770.4040.2310.6370.4590.7310.2080.7230.8220.2240.4930.5630.2950.4160.1670.4390.3220.3880.624 (0.334)(0.848)(0.286)(0.794)(0.215)(0.430)(0.269)(0.154)(0.201)(0.275)(0.683)(0.453)(0.476)(0.533) 20030.3610.3800.4520.3060.4070.6070.2100.3300.4340.2260.4870.3950.2660.5400.3330.5010.3700.3870.384 (0.882)(0.362)(0.260)(0.448)(0.250)(0.715)(0.201)(0.367)(0.520)(0.203)(0.347)(0.670)(0.142)(0.365)(0.358)(0.518)(0.113) 20040.3320.4700.5000.2460.6620.1110.3600.5180.2410.5590.3560.5080.4010.3130.3990.6240.6540.3320.3660.5620.478 (0.315)(0.417)(0.297)(0.560)(0.402)0.147(0.562)(0.452)(0.476)(0.207)(0.507)(0.554) 20050.2780.4030.3340.2480.3650.3640.3880.4360.3730.3660.4800.3050.4450.3740.2860.5170.1510.2900.4460.4190.253 (0.366)(0.886)(0.353)(0.492)(0.494)(0.333)(0.639)0.273 (0.938)(0.624)(0.211)(0.514)(0.354)(0.220)(0.588)(0.641) 20060.5510.4670.4500.3930.1490.4030.6550.4660.4880.7130.3750.3600.4570.4420.4510.6790.3660.2550.5870.523 (0.776)(0.637)(0.602)(0.275)(0.115)(0.434)0.101(0.381)(0.398)(0.276)(0.853)(0.272)(0.753)(0.484) 20070.3710.2780.3150.5050.8670.3950.5300.5040.2470.4750.5690.4150.3780.4260.5230.1840.1380.2980.3770.178 (0.729)(0.694)(0.660)(0.472)(0.127)(0.374)(0.763)(0.475)0.282 (0.220)(0.126)(0.160)(0.236)(0.502)(0.667)(0.338)(0.118) 20080.4460.5490.2050.4930.1920.7970.4310.7690.4850.1640.2150.1970.3640.4650.5260.1790.3100.3870.3170.3470.146 (0.480)(0.339)(0.184)(0.816)(0.209)(0.716)(0.443)(0.242)(0.159)(0.163)(0.711)(0.387)(0.513)(0.459)(0.106) 20090.2690.4670.2750.5750.4230.5040.3840.5550.1640.6090.2100.4500.3830.4040.4540.4930.2410.2900.2650.192 (0.693)(0.528)(0.458)(0.202)(0.869)(0.564)(0.417)0.180 (0.545)(0.501)(0.571)(0.217)(0.440)0.242(0.206) 주: 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는 ( ) 안에 표기함.

이상에서 분석해 본 한‧EU 양자 간 교역에서의 수직적․수평적 산업 내 교역패 턴이 한국의 100대 수출품목의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 20>과 <표 21>을 작성해 보았다. <표 20>에서 볼 수 있듯이 수직적 산업 내 교 역액이 100대 수출품목의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품목은 3 개 품목[승용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중 레디알 구조의 것(4011101000),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 류 및 이들의 부분품 중 기타 기계류의 하위항목 중 기타(8479899099),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의 하위항목 중 기타(8708999000)]이며, 그중에서 철도 또는 궤 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의 하위항목 중 기타(8708999000)는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한국이 EU에 수출한 100대 수출품목의 양자 간 교역액 중 12%

이상을 차지한다.¹⁹⁾

<표 20> 한‧EU 교역에서의 품목별 수직적 산업 내 교역액의 비중

Hscode 연도

1994 2007 2008 2009

4011101000 0.111 8479899099 0.122

8708999000 0.127 0.127 0.121

주: 수직적 산업 내 교역액의 전체 산업[100대 수출품목 산업]에서의 무역 비중이 10% 이상 인 품목만 선별함.

<표 21>에서는 수평적 산업 내 교역액이 한‧EU 양자 간 100대 수출품목의 전체 교역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품목이 승용차용의 고무제 공기타이어 중 레 디알 구조의 것(4011101000)과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금 중 럼프․빌레트 및 입(7108121000)임을 보여준다. 이 두 품목 중 승용차용의 고무제 공기타이어 중 레디

19) 승용차용 고무제 공기타이어 중 레디알 구조의 것(4011101000)과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중 기타 기계류의 하위항목 중 기타(8479899099)가 <표 17>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수직적 산업 내 무역지수가 0.7보다 작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두 품목은 수직적 산업 내 무역지수가 높지는 않지만 교역액이 100대 수출품목의 한‧EU 양자 간 전체 교역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알 구조의 것(4011101000)은 1992년과 1993년까지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지 다가 1994년에 수직적 산업 내 무역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품목은 수출 과 수입의 단위 가격비가 1994년으로 바뀌면서 25% 이상의 편차가 났고 그 이유는 생산과정의 세분화로 인한 품질 차이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21> 한‧EU 교역에서의 품목별 수평적 산업 내 교역액의 비중

Hscode 연도

1992 1993 1998 1999 평균

4011101000 0.107 0.119 0.113

7108121000 0.098 0.112 0.105

주: 수평적 산업 내 교역액의 전체[100대 수출품목 산업] 산업에서의 무역 비중이 5% 이상인 품목만 선별함.

지역경제권 수준에서는 한국의 EU 전체에 대한 수직적(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 의 변화 추이는 <표 22>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한두 차례를 제 외하고 지속적으로 대략 0.35 정도에 머물렀다가 2006년 이후 0.40대에서부터 점차 증가해 왔다. 이와 비교해 볼 때, 2002년까지 한두 해를 제외하고는 한‧EU 교역에 서 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는 수직적 산업 내 무역지수보다 작다가 2003년 이후에 는 2007년까지 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가 더 커졌다. 그리고 2008년 잠시 감소했 다가 2009년에는 이러한 추세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EU 교역패턴이 2003년 이후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한‧EU 교역패턴이 수직적 산업 내 무역에서 수평적 산 업 내 무역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수직적 또는 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는 그 심화의 정도를 나타낼 뿐이지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교역액 의 비중이 변화되었는지는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표 22> 한국의 EU에 대한 수직적(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 변화 추이

연도 수직적 산업 내 무역지수 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

1990 0.445 0.217

1991 0.358 0.237

1992 0.354 0.358

1993 0.434 0.378

1994 0.372 0.388

1995 0.511 0.373

1996 0.363 0.324

1997 0.381 0.337

1998 0.351 0.193

1999 0.363 0.152

2000 0.368 0.245

2001 0.379 0.373

2002 0.329 0.327

2003 0.352 0.353

2004 0.348 0.406

2005 0.339 0.391

2006 0.401 0.539

2007 0.43 0.528

2008 0.456 0.415

2009 0.486 0.486

그러므로 한‧EU 교역에서 수직적 산업 내 무역과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의 교역액 이 전체 100대 수출품목의 한‧EU 총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었 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표 23>은 한국의 EU 회원국에 대한 교역에서의 수직 적․수평적 산업 내 교역액이 한‧EU 양자 간 100대 수출품목 전체 교역액에서 차 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한‧독 수평적 산업 내 교역액의 전체 교역액에서의 비중은 1992년에 7.1%를 차지하였지만 1994년 이후 전체 교역 중에서의 수직적 산업 내

교역액의 비중이 10% 이상으로 바뀌었다. 반면에 한‧영국 수평적 산업 내 교역액의 한‧EU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과 1999년에 10% 이상이었다가 2000년 이후 5%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한‧EU 전체 교역에서의 주된 교역패 턴은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이고 다만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에 서는 그 정도가 심화되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23> 한국의 EU 회원국에 대한 교역에서의 수직적(수평적) 산업 내 교역액의 비중 국가명 및 연도 수직적 산업 내 교역액의 비중 수평적 산업 내 교역액의 비중

독일

1992 0.071

1994 0.12 2006 0.114 2009 0.119 영국

1998 0.111

1999 0.14

주: 수직적(수평적) 산업 내 교역액의 비중이 10%(5%) 이상인 경우만 선별함.

지역경제권 수준에서 한국의 4대 주요 수출대상지역(중국, 미국, EU, 일본) 안에 EU 가 하나의 수출대상국으로 속해 있는 경우 수직적(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의 변화 추이를 <표 24>에서 살펴보았다. 1999년 이후 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가 수직적 산업 내 무역지수보다 거의 항상 크다. 그리고 두세 차례를 제외하고 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가 0.4보다 크다. <표 25>에서 한‧EU의 수직적 산업 내 교역액이 한국 의 4대 수출대상국 전체에 대한 100대 수출품목의 교역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한‧EU 간 수직적 산업 내 교역액의 전체 교역액에서의 비중이 중국, 미국,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작지만 2007년 이후 계속해서 10% 이상을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26>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EU 간 수평적 산업 내 교역이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지난 20년 동

안 항상 5%보다 작았다. 따라서 한‧EU 양자 간 교역패턴은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이 전체 교역액에서의 비중 면에서는 주를 이루고 있지만,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이 이루 어지고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화되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24> 한국의 4대 주요 수출국에 대한 교역에서의 수직적(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 변화 추이

연도 수직적 산업 내 무역지수 수평적 산업 내 무역지수

1990 0.293 0.216

1991 0.289 0.425

1992 0.355 0.327

1993 0.32 0.256

1994 0.318 0.236

1995 0.331 0.292

1996 0.363 0.394

1997 0.335 0.377

1998 0.361 0.355

1999 0.357 0.37

2000 0.412 0.562

2001 0.373 0.422

2002 0.391 0.462

2003 0.39 0.393

2004 0.385 0.363

2005 0.39 0.404

2006 0.385 0.517

2007 0.352 0.645

2008 0.381 0.432

2009 0.397 0.531

주: 한국의 4대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 미국, EU, 일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