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주요 농산물의 생산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분석대상 품목의 농가판매가격과 도매가격의 차이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품목별로 유통방식과 (도매)유통비용이 다르기 때문 에, 양국간 도매가격 차이의 감소 수준은 품목마다 상이하다.
표 3-6. 한·중간 주요 농산물의 생산비, 농가판매가격 및 도매가격 비교
단위: 원, %
구 분 한 국 중 국 C
2000 2009 B 2000 2009 B 2000 2009 쌀(20kg)
중단립종 쌀을 예로 들면 2000년대 들어 동북3성의 중단립종 쌀 도매시 장 가격은 상승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중국 도매시장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양국간 쌀 가격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쌀의 농가판매가격은 2000년에 중국에 비해 12배 이상 높았으나 2009년에는 4.1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도매시 장가격은 양국간 격차는 더욱 좁혀져 2000년에는 8배 이상 차이가 났으나 2009년에는 2.8배 수준으로 격차가 줄었다.
쌀과 사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양국간 농가판매가격의 격차가 생 산비 격차보다 더 작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쌀과 소고기를 제 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양국간 도매가격의 격차가 농가판매가격의 격차보 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의 경우, 양국간 생산비 격차가 거의 없 거나 중국의 생산비가 오히려 높은 것에 비하여 한국의 도매시장 가격이 중국보다 2배 가량 높다. 한국의 도매유통비용이 중국에 비해 높은 것은, 한국의 유통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양질의 유통기능으로 인한 더 높 은 부가가치의 창출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4. 품목별 한·중 농가판매가격 및 도매가격 비율(한국/중국)의 추이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각 연도;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각 연도; 国家 发展改革委员会价格司编.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 각 연도; http://www.kati.net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가격통계, 중국 신발지시장 도매가격)
한·중 간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 격차 변동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앞서 생 산비 격차 변동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분산분해를 실시하였다. <표 3-7>
의 분산분해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종부문은 생산비, 농가 순수익, 도 매 유통비용이 유사한 비율로 양국간 도매시장 가격 격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축산부문은 생산비의 차이가 도매시장 가격 격차를 대부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한·중간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격차의 분산분해 결과
경종 부분 축산 부문
생산비(A) 34.8% 생산비(A) 82.7%
농가 순수익(B) 31.4% 농가 순수익(B) 9.7%
도매 유통비용(C) 32.6% 도매 유통비용(C) 6.9%
도매가격(A+B+C) 98.7% 도매가격(A+B+C) 99.3%
주: 농가 순수익은 농가판매가격에서 생산비를 제한 값이며, 도매 유통비용은 도매가격에 서 농가판매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하였음.
거대한 국토에 비해 인프라 및 유통시설의 미비로 인해 중국의 농산물 유통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한·중간 도매유통비용의 차이는 생 산비 차이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양국간 도매가격의 격차가 고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한국의 유통기능에 의한 것이거나, 품질 경쟁력과 직결되지 만, 과도한 유통마진이나 불필요한 유통과정에 기인한 것이라면, 우리 농 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부 품목별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유통비용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