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를 대비하여 많은 연구에서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만을 기준으로 양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비교함으로써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계 측하였지만, 세부 품목별로 양국간 생산비용와 생산구조의 차이, 품질 및 소비자 기호의 차이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한‧중 농산물 교역에서 동식물 검역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에서 중국은 WTO/SPS협정을 준수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는 수
하고 농산물 134개 품목을 대상으로 표준화 경쟁력지수(SCI)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경쟁력이 절대적으 로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품목이 77%로 한‧중간 경쟁력 격차 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김승규(2009)는 한‧중 농산물 품목별 수출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곡 물류, 축산물, 채소류, 과일류의 주요 품목별 경쟁력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대응방안과 함께 농업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전형진 외(2009)와 전형진(2010)은 중국 동북3성 쌀산업의 구조변화 동향 과 생산계열화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양국의 쌀 생산비와 도매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관세화전환시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쌀의 경쟁력 을 평가하였다.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가 중국의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와 쌀을 중 심으로 생산·유통 현황과 경쟁력, 수익성 등을 조사하였다1.
한‧중간 농산물교역에서 동식물 검역은 실질적인 수입규제 조치로서 가 장 핵심적인 교역장애요인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이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 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상의 이유로 과일류, 과채류, 육류 등 다수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향후 한‧중 FTA 협상에서 SPS관 련 협상의 결과에 따라 국내 농업분야의 실제 파급효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한‧중 FTA의 국내 파급영향 추정시에도 양허대상 품목의 제외범 위와 검역상 수입규제 조치의 해제 여부는 핵심적인 변수이다.
중국의 농산물분야 비관세장벽에 관한 연구도 기존 연구에서는 크게 주 목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한‧중 FTA의 플러스(+) 효과에 주목하여 대 중국 수출확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최세균 외(2003)는 WTO/SPS 협정의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국내 동식물 검역체계 및 국내법 개정 현황, 국내 외래병해충 유입사례, 외국의 동식물
1 중국의 쌀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정정길 외(2004), 박평식 외(2004), 김정호 외 (2004) 등이 있으며, 양념채소류에 관한 연구는 이일영 외(2000), 김병률 외 (2004), 허봉구 외(2005) 등이 있다.
검역 및 SPS규정 개정 현황, 위험평가(risk analysis)의 경제적 요소 및 평
정리하였다. 농수산물유통공사(2010)는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 으로 한 대 중국 수출애로사항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출업체들이 경험하는 농산물분야 비관세장벽을 소개하였음. 조사 결과 위생검사 및 검역제도, 수입제한조치, 통관절차가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나타났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중간 농산물교역 관련 연구가 본격 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주로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주요 수출입 품목의 변화, 관세수준 등 농산물 교역구조의 주요 특 징을 고찰하는 데 집중하였다.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주요 농산물의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교역관련 지수뿐만 아니라 생산구조와 소비 자 기호의 추이, 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양국 농산물의 교역구조의 변화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양국의 생산비와 생산구조의 변화, 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바탕으로 품질의 차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경쟁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중국산 신선육류와 과일, 채소가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조치에 따른 수입규제로 인해 상당기간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전 제를 두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전개와 자국 농산물의 지역화 인정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인 대응을 감안하면, 양국간 동식물 위생 및 검역 현안과 중국산 수입농산 물의 검역해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요 품목별로 중국의 유병발생 현황과 대응 조치, 국내 검역체계의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