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각료회의를 통한 정부차원의 대일경제외교
●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경제협력논의는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 교섭으로 시작 되어 정기각료회의라는 정기적인 모임으로 확대. 특히 국교정상화 이후는 2차 경제개발계획이 추 진되는 시기였고, 한국 정부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본 계획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정부 채널의 경제협력논의는 2차 경제개발계획의 추 진을 위한 자금 확보라는 차원에서 차관 증액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됨. 그러나 경제적인 합리성을 앞세우는 일본 정부의 신중한 태도 때문에 정기각료회의의 초기 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음.
● 정기각료회의에 대한 한국 측 입장
“(중략) 모든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인의 사고에서 상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 한국은 지금 국가와 국민의 모든 힘을 기울여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 어서 모든 대외 대내적 경제정치활동은 2차 5개년 계획 성패에 직결되어 있으며 그 판단의 기준으 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2차 5개년 계획을 3년 반에 완수할 것입니다. 그 방법과 가능성과 특히 내외자원 여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기간에 여러분이 납득하실 수 있을 만큼 설명할 자신과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한국의 공업화, 저소득층의 소득향상, 농촌의 부흥, 중소기업의 발전, 전 반적인 국민 구매력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2차 5개년 계획의 진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실 것을 믿는 바입니다.”(장기영 부총리 인사말)
● 정기각료회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조기 완수를 위해 일본 의 승인 지연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청구권 자금 도입계획을 촉진시키고, 일본의 민간 차관을 증액하려는 것이었으며 이를 각료회의를 통해 성사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
그러나 일본 측은 본 각료회의를 인적교류와 경제교류의 통로로 인식하고 있었고, 민간 차관의 증
액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제추세를 관찰하고, 업자들 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한 국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움. 이는 한일경제협력 에 있어 경제적인 합리성을 강조하는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것. 오히려 일본 측이 본 회의를 통해 주력한 것은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인 상사의 과세문제였고, 이를 위한 조세협정 체결문제를 논의 하려고 함. 한일경제협력에 대한 일본의 기본 방침은 한국 경제의 추세와 일본재정사정을 감안하 여 진행한다는 것이며 경제협력의 기본은 재한일본상사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부과와 과세원칙을 위한 조세협정의 조기 체결에 있다는 것. 이와 더불어 일본은 공업소유권의 문제를 중심적으로 논 의하는 등 일본 자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
● 1960년대 후반이후에는 한국의 정치상황의 변화, 한반도의 안보위기 및 지역안보의 필요성 에 따라 한일경제협력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정치적인 타협 속에 경제문제가 논의되는 양상을 띰. 그리고 이러한 한일경제협력논의의 특징은 다른 경제협력회의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 됨. 또한 한일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한국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계획의 자금 확보라는 측면 에서 외자도입 정책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진행되었고, 이는 한일경제협력체제가 정기각료회의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옴.
2) 민간차원의 대일경제협력논의
● 1966년에는 국교정상화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민간경제교류의 연장선에서 합동경제위원회라 는 민간 베이스의 한일경제협력논의구조가 탄생하는데 이 기구는 정부 채널의 경제협력논의를 보 좌하는 역할을 수행. 국교정상화 이후 민간경제회의는 국교정상화 이전의 개별적인 교류가 정례 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정부 간 논의를 촉진하거나 정부 베이스의 경제논의를 보완하 는 역할을 담당. 또한 이 시기 민간베이스의 경제협력논의는 정부의 통제 하에 두어진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 각료들이 참석한 예비회담을 개최한다든지 회의에 대한 공식적인 보 고를 수행한다든지 하는 형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음
● 1969년 2월 한일 양국의 정재계 유력인사들을 규합하여 설치된 한일협력위원회는 한일 양국 의 경제협력의 강화라는 취지를 실현하고 정부 채널의 협력논의를 추동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 표적인 민간베이스의 경제협력기구로 등장. 그러나 협력위원회 주요 참여세력들을 보면 이들은 정계, 재계, 관계의 유력인사들로서 반관합작의 성격을 띤 기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협력 위원회는 한일협정의 체결 당시 비공식라인으로 기능하였던 일본의 정계, 재계, 관계의 유력인사 들을 포함하는 구조로, 한일협정 체결에 영향을 미친 비공식라인이 한일협력위원회라는 틀로 제 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협력위원회의 등장은 지역안보의 필요성에 따른 한일협 력의 강화라는 조건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임
※ 한일협력위원회 한·일 양국 상임위원 및 고문 명단 한국 측 명단
구분 성명 소속
고문 김성곤 국회의원, 동양통신사장, 민주공화당재정위원장
윤치영 국회의원, 민주공화당의장서리, 전 국회부의장 이 활 한국무역협회장
이효상 국회의장
최두선 대한적십자사총재, 전 국무총리 홍재선 한국개발금융회사 회장
회장 백두진 국회의원, 元국무총리
부회장 장기영 한국일보 사장, 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
사무총장 김주인 국회의원, 민주공화당정책위부의장
정치부위원장 백남억 국회의원, 민주공화당정책위의장
경제부위원장 홍성하 금융통화운영위원, 저축추진위 회장 문화부위원장 이선근 영남대학교 총장, 전 문교부장관
상임위원 김용완 경성방적회사사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영휘 한국산업은행총재
김상영 전국경제인연합회부회장
박두병 대한상의회장, 합동통신사 회장
박병배 국회의원, 신민당 충남도지부위원장, 元국방부차관 송인상 한국경제개발협회 회장, 전 재무부장관
신현확 쌍용양회 사장, 전 부흥부 장관 이동원 국회의원, 전 외무부장관
이홍직 고려대 교수
장기영 한국일보 사장, 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
일본 측 명단
구분 성명 소속
고문 足立 正 전 일본동경상공회의소 회두, 동경방송회장 石井光次郞 전 중의원 의장, 중의원 의원
石坂 泰三 경제단체연합회명예회장, 만국박람회회장 重宗 雄三 참의원 의원장
安川第五郞 안천전기제작소 회장
회장 岸 信介 전 수상, 중의원 의원
사무총장 田中 龍夫 중의원 의원
※ 자료 : 「양국위원 및 고문 명단」, 『한·일협력위원회 총회, 제1차. 동경, 1969.2.12-15』, 한국정부공개 외교문서, 등록번호 3016, 프레임번호 71-80
정치부위원장 船 田中 중의원 의장
경제부위원장 野田 卯一 중의원 의원
문화부위원장 上村健太郞 일본과학진흥재단부회장
상임위원 芦原 義重 관서전력사장, 관서경제연합회 회장 植村甲午郞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木內 信胤 세계경제조사회이사장
土井 正治 주우화학공업회장, 경제단체연합회부회장 永野 重雄 신일본제철사장, 일본동경상공회의소회두 藤野忠次郞 삼릉상사 사장
水上 達三 삼정물산 사장
矢次 一夫 재단법인국책연구회 상임이사
● 한편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경제협력체제에서 주목할 점은 한일경제협력기구들의 성과여부가 일본 경제계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일본 경제계의 대중국 진출과 더 불어 대한경제협력 의욕이 저하되는 과정은 한일경제협력기구들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 어졌고, 이는 대일의존도가 높았던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대외경제협력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임.
3) 대외 경제협력 논의에서 드러나는 한국적 특수성.
● 대외경제관계의 형성에서 군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은 항상 함께 연동됨. 반공의 보루, 반공의 선두에 서있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보장 약속받으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 대외경제관계의 형성에서 항상 제기됨.
● 1960년대 한일경제관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한미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음. 특히 베 트남 전쟁과 지역안보체제의 형성이라는 아시아 지역의 정세변화는 1960년대 후반 한일관계가 긴 밀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됨. 특히 북한의 무력침투에 의한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이에 대한 대응방 식에서 한미 간의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고 이를 통해 발생한 한미관계의 갈등과 동요의 틈바구니 에서 한일관계는 정치 경제면에서 보다 더 긴밀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갖게 됨. 한국 측은 한국 의 번영과 안정이 일본의 번영과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운명공동체의 논리를 펼치면서 일 본 정부의 경제협력을 강조했고, 일본은 아시아의 안정 보장을 위해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안보체제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함.
국 성 하(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식민지기 반출 문화재의 반환 문제
-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협상을 중심으로 -
국 성 하(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