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과 임시토지수득세 1. 임시토지수득세 징수

한국전쟁은 농민들에게 큰 희생을 요구했다^. 전비 부담의 일환으로 농민들은 임시토지수 득세를 징수당했다^. 또한 전시 통화증발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농민들은 식량 공 출과 저 농산물가격을 강요당했다^. 국방비 충당을 위해 다량의 원조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농산물 가격 하락을 초래했다^.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증가하는 군량미와 공무 원에 대한 배급미조차 제대로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시 재정의 조달과 인플레이션 억

12) 장상환,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pp.311~323, 뺷해방전후사의 인식3뺸, 오늘의 사상신서115, 1987.

제1편 농업·농촌 100년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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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임시토지수득세라는 강력한 조세수단을 마련했다^. 당시 불안하던 국가재정을 안정시키고 토지수익에 대한 납세를 현물납부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이 법은 전시 인플레이션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강제수단을 통해 양곡 수집을 위한 통화량 증발 없이도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군량미와 공무원 월급용의 양곡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1951년 ⁹월에 처음 제정^·공포된 임시토지수득세법의 실시로 종전의 지세법은 시행이 정 지되었고^, 소득세^, 호별세^, 교육세^, 취득세 및 기타 공과 부담금 등이 모두 폐지됨으로써 토 지수입에 따른 과세로 단일화되었다^. 임시토지수득세는 일반적인 세제와는 다른 특이한 세 제였다⁽재무부, 1979: 248~249). 첫째^, 이 세법에서는 과세대상으로 교회지를 추가한 것 외 에는 지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살려 두었다. 모든 과세대상을 제1종 토지수득세(전답 대상) 와 제²종¹³⁾ 토지수득세로 구분하고^, 제¹종을 다시 갑류⁽보통 토지⁾와 을류⁽과수^, 인삼^, 기타 등 특용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로 세분하였다^.

둘째^, 제¹종 갑류를 물납제로 하고^, 제¹종 토지수득세의 세율을 누진화하였다^. 특히 제¹ 종 갑류에 대하여는 각기별 수확량을 ⁴단계로 구분하여 ^15%에서 ^28%까지 누진세율을 적용 하였으며^, 또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10%에서 ^23%까지의 경감 세율을 적용하였다^. 한편^, 제¹종 을류에 대해서는 수확량이 아니라 소득금액⁽생산액^-비용⁾ 을 ⁸단계로 구분하여 ^25%에서 ^7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였으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 배된 토지에 대하여는 ^15%에서 ^60%까지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비농지인 제² 종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세법과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2%의 비례세율을 적용 하였다^.

<표 3-2> 제1종 토지 갑류(전, 답)에 대한 세율

수확량 토지수득세의 세율 농지개혁으로 분배받은 토지에 대한 세율

10석 이하 15% 10%

10석 초과 20% 15%

20석 초과 24% 19%

50석 초과 28% 23%

13) 대지, 염전, 지연(池沿), 잡종지, 교회지, 사찰지, 공원지, 철도지, 수도(水道) 등의 용지.

제3장 광복후 격동기의 농업·농촌(1945~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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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제1종 토지 을류(특용작물) 농지의 세율

소득금액 토지수득세의 세율 농지개혁으로 분배받은 토지에 대한 세율

40만원 이하 25% 15%

40만원 초과 30% 20%

100만원 초과 35% 25%

200만원 초과 40% 30%

300만원 초과 45% 35%

500만원 초과 50% 40%

1,000만원 초과 65% 50%

5,000만원 초과 70% 60%

셋째, 이 세금은 1~7월간을 하곡 납기(제1기), 8~12월간을 추곡 납기(제2기)로 나누어 각 각 징수하였다^. 또한 제¹종은 ⁷월 ¹일부터 ⁹월 말일까지의 제¹기와 ¹¹월 ¹일부터 ¹²월 말 일까지의 제²기 가운데 납부하도록 하였지만^, 답에 대한 제¹종 갑류 토지수득세는 원칙적 으로 제²기에 납부하도록 제한하였다^. 반면에 제²종 토지수득세는 ⁵월 ¹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현물의 임시토지수득세는 토지수확량에 따른 누진세율로 납세하였다^. 영세한 소농마저도 15~20%라는 지극히 고율의 세금을 납부하게 규정하였다^. 당시 농민 대부분은 농지개혁으 로 농지를 분배받은 대가로 평년작의 ^30%에 해당하는 지가상환곡을 납부하는 처지였다^. 그 때문에 농민들은 지가상환곡에다 토지수득세를 더한 ^45~50%에 달하는 가혹한 조세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일제하의 고율 소작료와 맞먹을 정도의 고율 조세로 고통을 받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¹⁹⁵⁴년 등급별로 각각 ^5%포인트씩의 토지수득세율을 낮췄다^.

이처럼 임시토지수득세는 물납제를 내세운 고율 징세와 강압적인 징수방법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비록 정부가 필요로 하는 양곡의 조달방법이 이것만은 아니었지만, 농지개혁 의 지가상환곡과 수리조합비보다 월등하게 높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이 임시토지수 득세가 홀로 차지하였다⁽이호철^{, 1995).} 한국전쟁 때문에 토지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물납 으로 통합함으로써 통화팽창 방지와 양곡 정책의 기여를 목적으로 내건 이 법은 처음부터 전시 인플레이션의 농민 전가를 노골화하였다^. 금납제인 뺷지세법뺸과는 달리^, 처음부터 토지 의 산출량을 기준으로 현물을 징세하는 물납제 강제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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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의 정부 관리 미 확보수단은 토지수득세^, 분배농지의 상환 미^, 양비교환제^, 정부 수매제의 네 가지 형태로 이뤄졌다^{. 1951}년부터 ¹⁹⁶⁰년까지 임시토지수득세로 확보한 쌀이 그동안 정부가 확보한 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1954}년의 세율 인하 이전에 임시토지 수득세는 전체 쌀 생산액의 ^9% 이상을 차지하였다^{. 1953}년에는 농지세와 분배농지의 상환 미로 정부가 확보한 쌀이 총생산의 ^16%를 차지하였다^.

1954년도를 기준으로 농가의 미곡 소득에 대한 농지세의 비율과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세율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불공평은 분명히 드러난다⁽김병화^·김병택^{, 1984).} 이 시기 에는 쌀을 ⁵석 이하 생산한 농가도 수득세를 ^8%나 납부했기 때문에 이로부터 미곡 소득에 대한 농지 세액의 비율은 ^22.6%나 되었지만^, 만약 도시 근로자가구가 이 정도의 소득이라면 소득세는 면제되었다. 도시 근로자가구는 소득이 쌀 생산량 30석 미만인 농가의 미곡 소득 과 같은 수준일 때에도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당시의 농가 호수는 전체 세대수의 ^80%에 달 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주요 조세수입원은 농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임시토지수득세는 정부의 전체 재정수입 가운데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시재정에 핵심 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정부 수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세금이 총조세 수입에서 갖는 비중은 ¹⁹⁵¹년의 ^22.5%에서^{, 1952}년 ^{30%, 1953}년 ^26% 수준이었다^. 이를 만일 시가로 환산 하면 ^70~90%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었다⁽이대근, 1987: 205). 이후 국세의 전반적인 증가와 함께 임시토지수득세의 부담은 점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¹⁹⁵²년의 사례처럼 전체 세입의 ^30%를 넘은 해는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1957}년의 경우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납세액이 총 ²⁷⁷억 환에 달했다^. 그러다가 임시토지수득세의 부 담은 ¹⁹⁵⁸년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총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 짐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은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임시토지수득세는 ^4·19혁명 직후인 1960년에 폐지됐지만, 수득세를 내지 못해 연체된 세금은 1962년에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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