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 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 2015년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2016년 6월에 신고를 해야 함
2. 신고의무자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의무 자가 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연락사무소는 내국법인에 포함되며 해외현지법인은 제외된다.
신고의무자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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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3. 신고의무면제자
신고의무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②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④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 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4. 신고대상범위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10억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 금융회사에 예ㆍ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파생상품(해외파생 상품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은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말한다.
Ⅳ.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37 5. 신고하여야 할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할 해외금융계좌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에 관한 정보(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②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③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에 관한 정보)
6. 신고시기 및 신고방법
매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 하거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7.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을 받는다.
① (과태료부과) 미·과소신고 금액의 2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②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및 신고의 무 위반금액 등을 공개
③ (형사처분)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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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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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