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산층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중산층의 정의는 상대적 기준의 중산층 정의와 절대적 기준의 정의로 구분됨.

○ 상대적인 기준의 중산층 정의에는 중위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접근법 (fixed percentage of median income approach)과 구간환가방법 (interval deflator approach)이 있으며 OECD에서는 일정비율접근 법을 채택하여 중산층 비율을 중위소득의 50~150%로 정의함.

○ 중산층 비중에 대한 연구는 Thurow(1984)와 Lawrence(1984)가 미 국의 중산층 추이를 분석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Bradbury(1986) 및 Duncan et al.(1991), Horrigan and Haugen(1988) 등도 미국 에서 중산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Easterly(2001)는 높은 중산층 소득점유율을 가진 나라들에서 더 높 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였으며, 이는 더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과 기반시설 축적, 경제 정책과 정치적 안정화, 도시화에 근거한 것으로 설명함.

○ 우리나라에서는 소득 양극화에 관한 연구와 함께 중산층 관련 연구 가 많이 행해졌으며, 신관호·신동균(2006) 및 삼성경제연구소(2006) 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감소하고 하위 소득 계층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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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2 0 1 년0 도 주 요 연 구 및 결 론

였음을 발견함.

○ 남준우(2007)와 이정우·이성림(2001)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 층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고 중산층으로부터 이탈한 계층은 상위와 하위로 양극화됨을 보임.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추이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1~11차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중산층 추이를 분석함.

○ 본 연구는 조정된 OECD 균등화지수를 사용하여 가구균등화를 실시 하였으며, 소득과 소비는 한국노동패널의 소득 및 소비 구분에 따라 총소득 및 총소비를 설정하였음.

○ 연간 가구당 중위소득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 으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냄.

○ 중산층을 가구 중위소득의 50~150%로 정의하고, 가구당 소득의 중 위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표본을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으로 구분하 여 그 비중을 구함.

－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1997년 49%에서 1999년 까지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0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며 2005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임.

－ 이는 가계동향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 로 원인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강성진, 2010).

⧠외환위기 이후 개별 가구의 소득이동 추이를 이행행렬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를 보면 중산층에 머무는 확률이 미국의 1년간 머무는 확률인 86%

로 2005-2007년 기간 한국의 경우 63%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한국사회 가 동학적임을 알 수 있음.

○ 1997년에서 2007년까지 소득계층이 변동하지 않았던 가구의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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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지 출이 경 제성 장 에 미치 는 효 과에 관 한 연 구

전체가구 3,644가구 중 1,946가구로써 53.4%에 해당됨. 전체 표본 가구 중 22.2%는 소득계층이 하락하였으며, 24.4%는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나 빈곤층과 고소득층으로의 이동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남.

⧠가구 특성 및 가구주 특성에 따른 중산층 이탈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항선택모형(Binary Choice Model)을 이용하여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실시함.

○ 이항선택모형을 중산층에서 상대적 빈곤층으로의 이동 및 중산층에 서 상위층으로 이동한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Logit Model을 이용 하여 분석함.

－ 가구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가구주의 연령, 기혼자, 남성 등은 소득이동 단계에서 대체로 소득상승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자가주택 보유자, 도시거주자는 소 득상승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수, 17 세이하 가구원수, 60세이상 가구원수는 대체로 소득상승과 음의 상관관계를 것으로 나타남.

－ 각 독립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본 결과, 중산층의 이탈에 영향 을 끼치는 방향은 Logit Model 분석에서와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가구 특성과 가구주 특성을 반영하는 독립변수들을 추가하였을 때도 모형이 강건성을 가짐을 확인하였음.

⧠주요국의 중산층 현황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모든 선진 국에서 중산층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은 중산층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우리나라의 중산층 강화정책은 중산층의 이탈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산층을 이탈하여 상대적 빈곤층으로 이동한 가구들의 특성 을 파악하고, 이들 가구에 중산층 정책 재원을 집중할 때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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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2 0 1 년0 도 주 요 연 구 및 결 론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소득에 의한 계층이 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미래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따 라서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경험을 한 선진국들의 정책을 살펴봄으 로써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주요정책들을 선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