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기업: 제도와 현실 - - 고용지속형 사회적기업: 모형과 발전방향

- 고용지속형 사회적기업: 모형과 발전방향

0 1 년0 도 주 요 연 구 및 결 론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성 지원 정책에 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수준 향상의 계기를 마련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

○ 우리나라에는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2009년 말 기준으로 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수가 약 260 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국내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90% 이상이 소규모 영 세기업에 지나지 않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 하고 고용의 지속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본 연구는 선진국의 Best Practice를 벤치마킹하여 ‘고용친화적’

‘고용지속형’ 사회적 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지원방안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을 별도로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활발히 도입, 시행하고 있음.

○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 및 위탁기관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이 조세혜택, 시설비 및 인건비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판로 지원 등을 하도록 법상에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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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신청을 통하여 지원됨.

－ 다만 사회적기업의 대표 및 임원은 제외되며, 유급근로자라 하더 라도 대표의 직계 존비속은 지원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인증 사회적기업 대부사업은 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원 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임대차보 증금, 운영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강화하 고 회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 말 사회적일자리사 업 경영컨설팅 사업으로 시작됨.

－ 이는 사회적기업의 경영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 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만이 아닌 수익창출을 통한 자립을 강화하 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내부의 경영전문가 육성과 함께 실제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

○ 소셜벤처 지원사업은 사회문제를 사회적기업의 사업을 통해 해결하 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의 혁신성과 창의성에 중점을 두고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작에게 상 금지급 및 창업지원 등을 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지원)은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전문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 를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각 교육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실 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

○ 이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제도 중 판로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생산제 품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구매하여 사회적기업이 자립을 위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우선구매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해당되며,

사 회 지 출이 경 제성 장 에 미치 는 효 과에 관 한 연 구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인증 사회적기업 또한 공공 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됨.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 자치단체의 경상보조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음.

○ 재정은 국비 80%와 지방비 20%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예산은 2010년 기준, 총 194억 원 이내로 국비 155억 원과 지 방비 39억 원으로 구성됨.

⧠곽선화(2009)에 따르면 2008년 12월 기준, 사회적 기업 종사자 중 취 약계층은 전체의 58.0%,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제품 수혜자 중 취약계층 수혜자는 72.7%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2007년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55.3%, 취약계층 수혜율은 65.7%로 전년도 대비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남.

○ 분기별로 고용창출 성과를 살펴보면, 2009년 3월 유급근로자 수는 총 10,433명으로 전년도 동분기 7,002명에 대비하여 약 3,400명 이 상 늘어나 48.6% 증가.

○ 이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5,535명으로 전년도 동분기 3,754명 대비 약 1700명이 증가하여 47.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