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업 분야
농업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쌀 같은 곡물류를 제외하고 기술집약적이고 자 본집약적인 원예ㆍ과수 분야에서는 단순히 수세적인 입장외에도 해외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전략 수립으로 국내 농산품의 경쟁력확보와 동시에 수출증대를 도모해야 한 다.우선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를시장 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추 곡수매제도를 개편하여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WTO 체제 출범 이후 수매보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양곡수매제도의 소득 지지 효과가 크게 약화되었다.특히 쌀 보조가능액(AMS)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쌀 수매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부는 수매 제도를 WTO가 허용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적정재고 600만 석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량을 시가로 매입,방 출할 예정이다59).
나. 제조업 분야
제조업 6개 산업의 쟁점에서 밝혀진 것은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한국의 주요 산업 은 중국의 강한 가격경쟁력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더욱 부각되었다는 점 이다.특히 가격 경쟁력과 노동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의 수입 의존도는 빠르게 증 가 되고 있다.이와 같은 상황을타개하기 위한 한국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은 각 산 업의 발전단계,기술및 경쟁력 수준,수출입 상황 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설정이 쉽지는않다.
59) 류명명(2008),「한중 FTA 추진에 따른 경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지역경제학과,석사논문,p.79.
한중 관계에서는 과거 일본이 수출과 직접투자를 통하여 한국시장에 진출한 것과 유 사한 방식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부상이 주는 기회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이 중국을 가격경 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지와 시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중국의 산업고도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중국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제조업을 빠르게 추 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특히 섬유산업의 의류부문은 국제경쟁력 약화로노후설비 폐 기,해외이전,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컴퓨터는 조립공정이 대부분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으로 이전되고 주로 관련부품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또한 백 색가전을 비롯한 일부 전자제품과 철강제품 등에서도 중국의 약진으로 한국산업은 세 계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중국 산업고도화의 속도로 볼 때 이러한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된다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에 협상의 초 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제조업에서는 여기에서 도출된 도출하여 관세양허 협상의 초점이 될 것이다.그러나 실제 협상시에는 민감품목을 더욱 세분화하여 하부 단위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또는 인하가 점진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은 원활한 구조조 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의 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R&D 투자의 확대,제품의 고부가 가치화 및 차별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신제품,신공정 및 새로운 디자인 등의 개발에 의한 시장 선점,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의 강화를 통한 소재 및 부품의 기술수준 제고,전문 기술인력의 양성,지속적이고 원활한 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이 될 것이 다.
향후 한중 FTA가 체결되어 양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 또는 완화된다면 양 국의 시장통합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중국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력이 강화된 다국 적 기업의 제품과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60).
다. 서비스업 분야
60) 류명명(2008),「전게논문」,pp.86-87.
현재 한국과 중국은 서비스부문 자유화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규제 완화 및독점 제거,가격 자유화,인력 양성,경쟁 촉진 등이 강조되고 있다.서비스 자유화로 기대되는 이익은 서비스 자유화 로 나타나는 해외시장 접근의 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및 효율 증대에서 찾을 수 있다.환언하면,서비스 자유화의 이익은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장벽 제거에서 오는 이익이 아니라 국내외 모든 기업의 서비스시장 참여를 저해 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국내개혁과 경쟁체제 도입에 있다는 것이다.
한중 FTA를 통한 서비스산업 부문의 개방은 양국의 후생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답보상태를 보이는 WTO의 서비스협상보다 앞서 더 깊고 범위가 넓은 자유화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비슷한 문화적 배경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 한중은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통한 경쟁의 도입으로 서비스 비용과 가격을 낮추어 서 비스부문의 효율 제고를 도모하고 혁신시키는 동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폭을 넓혀야 한다.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생산자서비스 및 인프라서비스를 중간 투입 요소로 활용하는 여타 서비스 및 상품 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요약한다면,한중 양국은 FTA를 통한 적극적인 서비스 자유화가 필요하며,이 자유화 는 한중 양국의 서비스부문 경쟁력 향상은 물론 상품부문의 경쟁우위 유지에 긍정적 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61).
61) 류명명(2008),「전게논문」,pp.99-100.
제6장 결론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2002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산업 정책분과위원회에서 중국측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5년 민간공동연구, 2007 년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이루어졌고,2010년 5월 한-중 FTA 관련 공동연 구가 종료되면서 같은 해 9월부터 정부 간 사전협의가 진행되었다. 2012년 5월 마침 내 한-중 FTA의 공식협상이 시작되었다.
중국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수출 증대, 생산, 고용, 투자 효과를 예상한다. 한국 와 FTA를 추진할 경우 다른 선진국들보다 제도개선과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 으로 적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면에서 기대가 크다.한국 역시 양국 간 교 역규모,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인해 한-중 FTA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한국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같은 큰 수출시장의 관세인하 혜택과 제도적 안정성 확보에 따른 수출 확대 효과가 극대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 완제품과 농수 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과 농수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동시 에 제기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중-한 FTA 구축은 실무적인 태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상력이 필요하다.중-한 FTA가 중-한 양국의 지리적 정치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양국 국내정책과 정부 의 국내 경제발전 방안은 FTA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전제요인이어야 한다.이와 함 께 중국 측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경제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해야 하며, 한중 FTA 추진과 아울러 공동화 될수 있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노 력도 병행되도록 함으로써 FTA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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