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논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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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간 FTA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04년 ASEAN+3경제장관회의 시 한중 FTA 민 간공동연구 추진 합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6년까지 2년 여간 민간공동연구차원에 서 진행되다가,2007년부터 한중 FTA의타당성 및 기대효과와 함께 경제. 통상관련 정 책, 법. 제도 현황에 대한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산. 관. 학 공동연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중국이 한중 FTA를 추진하는 동기 측면에서 볼때 한국은 ASEAN. 인도 동남아시아 다 음으로 FTA를 추진할 동기가 강한 대상국으로 조사된다21).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에 너지자원, 시장 확대 및 대선진국 우회수출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작다. 그러 나 지역경제통합 구도 속에서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목표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이는 미국. 일본과 동아시아를 둘러싼 역내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한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한

19)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2008년 8월 12일 검색).

20) 염호(2013),「한중 FTA 체결에 관한 연구」,한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논문,pp.28-30.

참조.

21) 이장규 외(2006), 「중국의 FTA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pp.110-123.

연도 추진 내용

2002 중국, 한중 FTA공동연구 제의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내에 TF팀 설치 2004.9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로 한중 통상장관회담

시 민간공동연구개시 추진합의

22).아울러 중국이 상대적으로 따라 잡거나 취득하기에 용이한 기술수준을 보유한 한국과의 FTA를 통해 자국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유인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정부 방침은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한국 정부의 발표23)에 따르면 산. 관. 학 공동연구 보고서의 총7개 분야 18개 소분야 중 3개 소분 야(농림수산업, 정부조달, 결론 및 권고)를제외한 제조업. 원산지. 통관. 지적재산 권. 경쟁. 경제협력. SPS(위생검역) 등 15개 소분야에서 어는 정도는 합의점을 도출 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정부는 한중 산. 관. 학 공동연구가 FTA 협상 개시를 전제 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를 통해 한국 농수산업 등 분야의 민간성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충분한 의견 교환 기회를 갖고 있으며, 공동연구 종료 후 국내업계. 학계 등과의 간담회. 공청회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한중 FTA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5차 산. 관. 학 공동연구 개최이후 현재까지 아직 추가적인 연구나 정부 간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한중FTA는 양국 간 필요성에 대 하여 산. 관. 학 차원에서 검토가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FTA 협상 이 전에라도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한 점문가 공청회. 경제적 실익 제고 방안. 피해 산업 최소화 및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와 보완책 마련이 중단 없이 계속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토대로 하루속히 한중 FTA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나 일정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표 6> 한중 FTA 논의경과

22) 2009.12월에 방한한 시진핑 중국 부주석은 “경제. 무역관계가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며 “한중 FTA 협상을 조기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23)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결과” (2008.2.21) 및 “한 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결과” (2008.6.14).

2005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1년차

연구수행

2006

민간공동연구 2년차 연구수행 후 11월 연구종료 한중FTA에 대한 보다 심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산. 관. 학 공동연구 필요성을 정책제안에서

제시

2006.11.17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FTA 산. 관. 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키로 합의

2007.3.22-23 한-중국 FTA 산. 관. 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개최(북경) 2007.7.3-4 한중 산. 관. 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서울) 2007.10.23-25 한중 FTA 산. 관. 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개최(위해)

2008.2.18-20 한중 FTA 산. 관. 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제주)

2008.6 한중FTA 산. 관. 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북경)

2010.2 한-중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북경)

2010.5.23 한-중 통상장관 회담시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방안 논의(서울)

2010.5.28 양국 정상 임석하에 양국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각서 서명(서울)

2010.9.28-29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북경) 2011.4.11 한-중 통상장관회담(북경)

2012.2.24 한-중 FTA 공청회

2012.3.1-.3.2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서울) 2012.3.22-23

04.05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북경) 2012.05.02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북경)

2012.5.14 제1차 협상(Kick-off meeting) 개최(베이징) 2012.7.3-7.5 제2차 협상(Kick-off meeting) 개최(베이징) 2012.8.22-24 제3차 협상 개최(웨이하이)

2012.10.30-11.1 제4차 협상 개최(경주) 2013.04.26-28 제5차 협상 개최(하얼빈) 2013.07.02-04 제6차 협상 개최(부산)

2013.09.03-05 제7차 협상 개최(웨이팡) 2013.11.18-22 제 8차 협상 개최(인천 송도) 2014.01.06-10 제 9차 협상 개최(중국 서안) 2014.03.17-21 제 10차 협상 개최(일산) 2014.04.15-16 중-한 FTA 회기간 회의 개최(북경)

자료: 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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