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압축적 고령화에의 적용

화의 장래에 대한 우려는 많으나 제도적 파급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판단 된다. 고령화와 관련된 공적 제도들은 도입 역사가 짧고 대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에 이르러 전국적 단위의 체계를 갖추었지만 도입의 역사가 짧아서 가입자 대비 수급자의 비중이 낮아 아 직은 피라미드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¹⁾(우해봉 외, 2014). 기초연금은 2014년에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법제화된 60세 정년 연장은 2016년부 터 실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개혁은 이제 출발 점에 있다. 개인 상황도 더 낫지 않다. 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부머들의 노후 준비 대비는 매우 미흡하며,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은 증가하고 있지 만 준비를 시작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물론 노인 부양의 최종 책임을 떠안고 있는 가족은 고령화 효과를 상대적으로 일찍 경험하고 있 지만 특히 정책을 비롯하여 제도적 대응은 이제 본격화되는 단계이다. 고 령화 관련 제도의 역사적 미성숙으로 현 시점에서 고령화의 제도적 파급 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향후 진행되는 압축적 고령화는 여러 사회 영역에서 높은 수준 의 제도적 재배열을 수반할 것으로 예측된다. 합리성과 적절성 여부와 관 계없이 심화되는 초고령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초고령화에 이르는 길지 않은 시기 동안의 대응 역시 압축적 특성을 지내 게 되며 예사롭지 않을 파급력을 드러낼 것이다. 정리하자면 현재 한국사 회의 고령화는 제도적 미성숙으로 가족과 같은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제 한된 사회적 파급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향후 고령화의 압축적 전개에 따 라서 짧은 기간 동안 제도적 파급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1)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는 복지 국가 확대 과정에서 세대 간 연대 기제를 쉽게 창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지연된 복지 제도의 도입은 역설적으로 당분간 피라미드 구조를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는 인구구조의 변화의 영향을 상 대적으로 적게 벋는다(우해봉 외, 2014)

과정에서 집단 간 이해관계의 상충이 빈발하는 상황에 이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령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 회갈등의 동학을 앞서 제시한 모델을 적용하여 설명해 보자. 첫째 고령화 초기 단계는 제도 변화에 따른 구조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는 데 상당한 갭이 발생하면서 지연된 행위로서의 구조 갈등이 지속된다. 이 미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 보장 제도의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제도 개혁 의 파급성이 높지 않다. 또한 사회 보장에 대한 낮은 제도 경험으로 제도 도입이나 개혁의 효과를 객관적 이해관계의 차원에서 인식하지 못한다.

이 단계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앞서기 때문에 집단적 대응보다는 개인 적 접근을 선호한다. 인구 구조만을 고려한다면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 고령사회를 거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까지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

둘째, 만일 위에서 설명한 구조 중심 갈등 과정을 경험한다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행위 중심 갈등 모델과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 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까지 10여년 동안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 되어 제도적 파급성이 크게 확장된 상태에서 행위가 갈등을 선도하는 방 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0년 대 후반부터(2026년) 예상된다. 구조 차원에서 잠재된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사회적 균열이 커지고 행위 차원 으로 급격하게 이행하면서 성원들이 집단의 이해 관계를 민감하게 인식 하고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행위 차원의 갈등 양상은 특히 정치 적 요인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때 집단의 정체성이 무엇을 중심 으로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세대 혹은 계급이 정치적 동원의 주요 대상 집 단이 된다. 다시 말하면 행위 선도적 갈등의 현실화는 이전의 압축적 고 령화 시기 동안의 국가와 정치의 갈등 조정과 관리 능력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