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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갈등과 사회문화적 갈등의 혼재

제3절 한국사회 사회갈등의 전개와 초고령화의 도전

3. 구조적 갈등과 사회문화적 갈등의 혼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 갈등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 조건이 양극화로 규 정되는 경제적 불평등라는 지적에 크게 이견이 없다. 여러 조사연구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빈부 갈등이나 계급갈등을 일관성 있게 지목하고 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객관적 상황을 반 영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중산층의 하강화가 진행되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 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은 IMF이후 2003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악 화되었고 그 이후 개선되지 않은 채로 일정 수준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구조적 차원의 불평등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사회문 화적 차원에까지 영향력이 파급된다. 한국사회에서 IMF이후 거의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양극화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주목하는 연구 들은 사회문화적 양극화는 구조적 양극화와는 다른 차원의 사회적 심각 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화적 양극화 단계에 들어서면 사회계 급간 반목이 극심하고 사회의 정당성에 대한 철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 에 사회갈등의 양상은 질적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의식 이 다시 구조를 재생산하는 일종의 악순환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문화적 양극화에 대한 평가들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부정 적 전망에 따르면 이미 한국사회가 의식의 양극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고 진단한다. 예컨대 앞날의 성공에 대한 희망을 품는 사람들은 감소하고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 전체 사회는 소수의 “야망 계급”과 다수의 “절망 계급”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국면에 들어서 있다는 것이

다(김문조, 2008). 그러나 낙관적 전망들은 불평등이 점차 구조화되고 과 거에 비해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지만 대다수 사회 규범에 대 한 신뢰가 높고 제도화된 사회적 적응 양식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양극화에 대해서 유보적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오래 지 속된 경제적 불평등은 계층 간 반목을 유발하여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며 계층 간 사회 갈등의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즉, 한국사회의 사회 갈등 분석에서 구조적 불평등 못지않게 사회문 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계급이나 연령과 같은 객관적 범주 못지않게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의 사회갈등을 분석 예측함에 있어서도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접합하는 접점에 대한 특별한 주목이 필요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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