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연구의 필요성
－ 사회적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교육과 평생학습은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행복을 유지시키는 중 요한 역할 기제임.
－ 교육 투자를 지원하고 자원을 관리하며, 잠재적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연구목적
－ 사회적 자본과 교육과의 관련성 고찰, 교육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해와 인식 확대
－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성과 규명
－ 국내 및 해외 선진국들의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하 여 시사점 도출
－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 방안으로서 실천적 프로그램 을 탐색하여 제시
연구내용
－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적 이해 및 논의
－ 사회적 자본의 효과 분석
－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 방안 탐색
연구방법
－ 사회적 자본의 개념 이해, 효과 분석, 국내외 관련 정책동향 분석 을 위해 문헌 연구 및 선행연구 검토
－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교육 투자 방안 탐색을 위한 전문가 협 의회 실시
2.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의 도입
－ 1960년대부터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강조되기 시작함.
∙ Bourdieu는 문화적 자본과 함께 사회적 자본을 사회관계 속에 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속적 네트워크와 집단 소속이 각 개인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 자원을 총칭하는 것으로 분 석함.
∙ Coleman은 행위자들의 이익추구를 위한 자원으로서 사회구조의 여러 측면으로 정의함.
∙ Putnam은 상호 ddlr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 크로 규정함.
사회적 자본의 개념
－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관 계 구조, 네트워크, 상호 호혜적 규범, 신뢰 등을 의미하는 개념임.
3. 사회적 자본의 효과
사회적 자본의 효과 메커니즘
－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선행요인 또는 영향요인이
존재하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자본 형성 결과에 의하여 나타나는
－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으 나 사회적 자본의 극대화가 집단 간 갈등이나 균열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는 간과할 수 없음.
∙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측면은 집단주의 또는 이기적 집단 행사 로 이해됨.
∙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효과는 대부분이 지나치게 강화된 사회 적 자본에 의하여 발생되는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4. 국내외 사회적 자본 정책 동향
한국
－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측면에서 경제성장과 속도 를 같이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에서 비롯됨.
－ 한국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들은 주로 신뢰와 관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강조되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권 존중, 새터민·외국인 근로자 자녀·국제결혼자녀 등 다문화 사람들 에게 대한 교육적 지원, 학교폭력 예방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임.
－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주로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과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들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 회의 협력, 교육·문화·복지·환경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이 주로 포함됨.
미국
－ Putnam의 미국사회 사회적 자본 저하에 대한 비판이후 정책적 관 심이 고조되면서 Saguaro 세미나에서 사회적 자본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제시됨.
－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들이 전 생애적 관점에서
5.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 방안
교육투자의 기본 방향과 운영 원리
－ 교육투자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 준거는 평등, 효율, 자유임.
－ 교육투자의 운영원리는 재정자원 확보 측면에서는 재원의 충족성 과 자구성, 재정 배분의 측면에서는 효율성과 공정성, 지출 측면 에서는 자율성이 고려되어야 함.
－ 사회적 자본은 관계에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관계를 만들고 이런 관계 속에서 상호 관계의 질을 높이고 관계를 지속해 나가 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실천적 교육투자 방안
－ 지속적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이 밖의 전문성 향상 프로그 램 참여를 유도를 통해 고등교육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 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학력취득, 학점취득 이외의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참여 유도 정 책이 필요함.
－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건전한 비판문화 형성 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사회적 단체 활동을 통한 학습 기회 증대가 필요함.
－ 평생학습도시의 재편을 통해 학습거점의 활성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