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중에서도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핀란드에 있어서는 1990년대 후 반부터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그 배경으로 스웨덴은, 숙련·비숙련 노동의 임금 격차의 영향이 지 적되고 있고, 핀란드는 직접세의 재검토의 영향이 지적됨
4) 소득격차 확대의 동시진행 경향
□ 지금까지 보여진 소득격차와 성장에 관한 쿠즈넷츠의 역U자 곡선의 관계 가 최근 선진국에 있어서는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앵글로 섹슨계의 선진국에서는 각각의 경제 수준과 소득격차의 지표를 시계열로 보면 정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대륙 국가들에 있어서는 그러 한 명시적인 정의 상관관계는 볼 수 없음
― 유럽대륙 가운데에서 특히 평등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북유럽 제국 에서는 지니계수가 전체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덴마크 이외의 노르 웨이, 스웨덴에서 작기는 하지만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Forbes(2000)에서는 질적 수준이 높은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분석에 의 해, 오히려 소득격차와 경제성장에는 관계가 없던지, 또는 반대로 정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경제성장과 소득격차에 관한 선형의 추계 모델식의 타당성 등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함
4.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
□ 2006년 현재 민간소득 지니(0.31608)를 기준으로 공공부문에 의한 최종 소득 지니(0.27298)의 변화율(감소율)로 측정한 총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13.6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구성항목별로는 현물급여, 소득세, 기타사회보장수혜가 각각 7.02%p, 3.52%p, 2.26%p로 소득재분배 효과의 12.80%p로 거의 대부 분(93.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이전소득과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기여 금)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2006년 기준으로 6.98%
― 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의 경우에는 각각 15.2%(2005년),
34.6%(2005/06회계연도), 25.3%(2005년), 18.6%(2004년), 26.0%(2005 년)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음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또는 직접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 가 공적연금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현금급여)를 통한 재정지출(공 적이전소득)의 효과보다 크지만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반대로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큼
□ Pontusson(2005)를 보더라도 북유럽 제국에서는 이러한 소득재분배 효 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앵글로 섹슨계의 미국, 영국, 캐나 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 타남
― 북유럽 국가에서 정부로부터 가계로의 경상이전에 의한 효과가 현 저하게 크고, 대륙형의 유럽 및 앵글로 섹슨계의 나라들에서는 조세 에 의한 재분배가 상대적으로 크고 그 중에서도 미국은 유일하게 조세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경상이전에 의한 효과를 상회하고 있음
5.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 모두 가능함
— 긍정적인 영향을 역설하는 논리로는 사회지출이 자본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과 사회지출이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 써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대표적임
― 부정적인 영향을 주장하는 논리가 강조하는 대표적인 경로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높은 한계세율과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보장이 근로 의욕과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성장과 고용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주 게 된다는 것임
―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의 실증분석도 양자간에 양의 상 관관계를 발견한 연구결과와 음의 상관관계를 발견한 연구결과가 혼재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OECD 국가별 자 료를 이용하여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추정하였음
— Mankiw, Romer 및 Weil(1992)를 패널 데이터 분석으로 확장하여 추 정한 결과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을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변수(이하, 기본 설명변수)인 투자율, 인적자본 및 인구증가율과 밀접한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음
y 기본 설명변수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지출을 추가한 경우,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 되었으나 기존 설명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제거한 사회지출을 추가 한 경우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사회지출이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됨
— Pesaran, Shin and Smith(1999)가 제안한 PMG(Pooled Mean Group) 추 정방식을 적용한 결과 장기적으로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됨
y PMG 추정방법은 OECD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경제성장 과 사회지출간의 장기적인 관계 뿐 아니라 개별 국가별 사회지출 과 경제성장의 단기적인 관계까지 고려해주는 장점이 있음
y 한편, 교란항의 분포에 대한 가정(parametric distribution assumption) 을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LS에서 나타나는 내생성의 문제를 극복
— 경기변동의 효과를 제거하고자 기간별 평균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 정효과 패널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catch-up 변수를 제외하고 통
계적으로 의미 있는 추정값을 얻기 어려웠음
y 특히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은 양수로 추정되었으나 모 두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수준이었음
y 한 가지 흥미로운 시도로 사회지출을 연금, 보건, 실업급여, 여타 사회지출로 구분하여 설명변수로 추가한 결과 실업급여와 여타사 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효과는 의미 있는 양수로 추정됨
□ 상술한 세가지 방식으로 OECD 국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일관성 있는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음
— 이는 단순히 기존의 성장모형에 추가적인 설명변수로서 사회지출을 포함시키려는 실증분석에서 벗어나, 수많은 경제성장 요인들 가운데 왜 사회지출을 주요 요인으로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론모형 개발 및 그에 기초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