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세계무역기구(WTO)에 1997년에 가입해 투자지원 및 보호를 위한 국제 계약, 조약에 가입하였다. 또한, 세계 44개국과 투자협정(국적에 상관없이 동등한 투자 권리를 부여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기준으로 36개국과의 협정이 유효한다. 국내 법률의 경우 2013년에 신투자법을 제정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안 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내·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투자 성 과보수 제공하는 것이 골자이다. 몽골 정부는 몽골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분야인 국내자원 가공업, 광산업, 정보통신업, 농산업, 관광산업 및 기간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이들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몽골 내 외국인 직접투자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14> 최근 9년간 대몽골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몽골 중앙은행(2020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2
총투자액 4,208 2,019 231 83 -4,171 1,446 2,137 2,086 215
광업비중 74.7% 77.2% 63.8% 58.5% 63.3% 69.4% 74.5
% 72.7% n/a
<표 2-15> 한국의 대몽골 직접 투자현황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0년)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
연도 신고건수 신구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94~1999 23 14 13,648 21 9,002
2000 13 7 5,457 15 2,584
2001 9 4 4,552 14 2,634
2002 13 4 5,715 13 2,884
2003 11 8 4,567 19 1,337
2004 29 18 7,931 48 3,485
2005 52 25 14,226 104 6,705
2006 52 26 44,129 119 19,703
2007 102 55 50,621 179 44,433
2008 189 78 164,916 261 60,411
2009 114 46 123,017 204 28,285
2010 113 44 58,271 161 27,120
2011 132 52 59,979 171 44,118
2012 131 45 96,042 187 56,055
2013 114 32 59,463 166 49,215
2014 109 44 43,394 141 32,041
2015 109 32 83,404 135 38,833
2016 71 14 30,922 97 10,848
2017 79 33 21,346 101 14,000
2018 85 26 43,609 124 24,286
2019 93 45 26,087 115 16,731
2020 21 9 24,220 31 2,980
한국의 공식적인 대몽골 투자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대몽골 연간 직접투자액은 1994년 24만 달러에서 2015년 3,883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1994년 에서 2015년까지 한국의 대몽골 직접 투자 누적총액은 4억2,884만 달러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총 해외투자 금액의 약 0.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한국의 대몽골 투자는 최근 몽골 경제 성장 둔화 및 국제원자재 가격 약세 등으로 다시 감소해 2019년 16,731천 달러로 기록되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한국의 대몽골 누적 투자액은 2,980천 달러로 기록하고 있다.
<표 2-16> 한국의 대몽골 업중별 투자현황
<표 2-16>투자 업종별로는 총금액 기준이 광업 부문이 130,685천 달러로 전체 투자의 26.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도소매업 92,530천 달러로 18.7%, 건설업이 58,640천 달러로 11.8%,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57,280천 달러로 11.5% 를 차지하고 있다. 광산업에 대한 투자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으며, 2008년에 5,850만 달러 투자되어 총 광업투자의 42.2%를 기록하고 있다.
주로 비금속광물과 금속광물, 금, 석탄 분야에 50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몽골의 광업 분야에 처음 진출하였으며, 2010 년까지 총 4,271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도 매와 소매업에 대한 투자는 1994년 부터 계속 이루어졌으며 최초에는 자동차 이 들의 부분품 판매와 전자상거래 및 무점포 소매업 중심으로 진출하였다. 2007년 이후 부터는 중고자동차 판매와 담배, 가정용 요업제품, 주방용품, 여행용품, 기 계 및 장비, 급속제품, 화장품,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판매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 다. 도매 및 소매업의 특징은 대기업의 단독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주요기업 현황으로는 한국통신이 몽골통신에 40% 지분으로 경영권 참여 중이 며, 대한전선 및 sk텔레콤은 몽골 제2 휴대용 전화사업자로 선정되어 1999년 7월 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삼성물산은 “에르데넷” 동광으로부터의 동정광(copper concentrate)구매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기아 자동차 지정 딜러(Dealer)및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배인삼공사는 담배 판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1991년 9월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1996년 4월 서울-울란바타르 간 직 항노선을 개설하여 양국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3절 선행 연구
15) Helmers, Christan(2006), Options for Mongolia for the Formation of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Options in Merchandise Trade: An Overview.
국간 무역에서는 운송비용과 한국의 높은 관세율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것 을 자유무역협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Batnasan외(2012)20)실증 분석결 과에서 지리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국가인 한국과의 FTA 체결은 중요하며, 몽골 의 이웃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제약은 위협적이어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 다. Otgonsaikhan외(2015)21)실증 분석결과에서는 몽-한 자유무역협정은 의의가 있고 이 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운송과정과 비용임을 강조하였다.
Amarjargal.B(2007)는 한·몽골 FTA와 농업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국민정 서는 동질적이지만 산업 규모나 농업생산은 규모의 차이와 더불어 이질적으로 한-몽골 FTA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험은 낮고 상호 보완관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언급한 선행 연구들은 몽골이 어떤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 황에서 분석한 연구이며 자유무역협정이 몽골의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 떤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더 효과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하고 있었다.
20) Батнасан, Н. ба бусад (2012) Худалдааны гол түнш орнуудтай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н 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 боломж болон эрсдэл. p. 34.
21) Отгонсайхан, Н. ба бусад (2015) БНСУ ба Монгол улсын хооронд чөлөөт худалдаа ны хэлэлцээр байгуулах боломжийн тухай шинжилгээ.
선행 연구의 검토
연구자 이름 연구의 제묵 핵심 내용
1 심의섭(2006) Thinking about Mon-KoreaFTA
자유무역협정은 경제력의 격차가
Options for Mongolia for the Formation of
제3장 한국과 몽골간의 무역경쟁력 비교분석
제1절 경쟁력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