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국의 농업수리시설 현황 및 관리 개요
농업수리시설이란 농작물 생산에 필수적인 물을 공급함은 물론 침수와 홍수 등의 재해 방지에도 필수적인 시설로서 수원공 종류별로 저수지, 양 수장, 양․배수장, 배수장, 취입보, 관정,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2002년 당 시 전국의 농업․농촌용수 공급 현황을 보면(표 2-12), 총 용수공급량 112억 1천만㎥의 89.9%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는데, 수원공 유형별로는 저수지에 의해 44.8%가 공급되며, 담수호․하구 둑에 의해 19.3%, 양수장․취입보․
관정 등 하천수 이용이 23.4%, 지하수 이용이 12.5% 등이었다. 저수지에 의 한 용수 공급량의 94.5%와 담수호․하구 둑에 의한 용수공급량의 94.1%는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2002년 당시 전국의 수원공 유형별 농업수리시설의 현황을 보면, 수원공 수로는 관정․보․저수지의 순으로 수가 많지만 수혜면적으로는 저수지의 비중이 59.2%, 양수장 14.3%, 보 11.3%의 순으로서 전체 수혜면적의 84.9%
를 이 세 유형의 수리시설이 맡고 있다(표 2-13).
표 2-12. 수원공 유형별 농촌용수 공급량
단위: 백만㎥/년, (%) 농업․농촌용수
합 계 농업용수
용수 공급량 총계 11,210(100.0) 10,075(89.9)
저수지와 담수호
소 계 7,181( 64.1) 6,776
저수지 담수호․하구둑
5,018( 44.8) 2,163( 19.3)
4,741 2,035
하천수 이용
소 계 2,628( 23.4) 2,408
양수장 취입보 관정 기타
1,701( 15.2) 794( 7.1) 133( 1.2)
지하수 소계 1,401( 12.5)
자료: 농림부․농어촌진흥공사, 1999,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
43 표 2-13. 관리 주체별 농업수리시설 현황(2002)
단위: 개소, ha, (%)
합 계 농업기반공사 관리 시․군 관리
시설 수 수혜면적 시설 수 수혜면적 시설 수 수혜면적
저수지 17,820 520,737( 59.2) 3,323 384,414 14,497 136,324 양수장 6,212 126,264( 14.3) 3,152 95,016 3,060 31,248 양․배수장 123 30,064( 3.4) 100 29,741 23 323 배수장 597 1,622( 0.2) 508 694 89 928 보 18,113 100,796( 11.4) 3,932 13,512 14,181 87,284 집수암거 3,397 17,639( 2.0) 372 1,751 3,025 15,888 관정 21,756 44,464( 5.1) 1,298 73 20,458 44,391
기타 시설 - 38,779( 4.4) - - - 38,779
합 계 68,018 880,365(100.0) 12,685(18.7) 525,201(59.7) 55,333(81.3) 355,164(40.3) 주: 1) 시설 수에는 주․보조․부속 수원공 포함, 수혜면적에는 보조수원공 수혜면적
제외한 수치임.
2) 괄호 안의 %는 합계 난의 시설 수와 수혜면적에 대한 비율임.
자료: 농림부·농업기반공사, 200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 pp.28-30.
한편, 전국의 농업수리시설물은 농업기반공사와 시․군이 나누어 관리하 고 있다. 수리시설물의 수에서는 농업기반공사가 18.7%, 시․군이 81.3%를 관리하고 있으나 수혜면적으로는 농업기반공사 관리시설이 59.7%, 시․군 관리시설이 40.3%를 차지한다. 농업기반공사는 수혜면적이 큰 대규모 수리 시설을 관리하고, 시․군은 소규모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수혜 면적이 가장 큰 저수지의 경우 농업기반공사는 18.6%에 해당되는 숫자의 저 수지를 관리하나 그 수혜면적은 저수지에 의한 수혜면적의 73.8%에 달한다.
나. 하구역별 농업수리시설 현황
15개 하구역 내에 존재하는 수리시설(주수원공 기준)로는 저수지 1,402개 소를 비롯하여 양수장 250개소, 양배수장 10개소, 배수장 4개소, 보 593개 소, 집수암거 206개소, 관정 1,535개소 등 총 4,042개소 등으로, 그 수혜면적 은 150,886ha에 달한다. 이를 전국의 주수원공 43,671개와 수혜면적
880,365ha에 대비하면 개소 수는 9.3%이지만 수혜면적은 17.1%에 해당된다.
또한 하구역에 존재하는 수리시설의 수원공 유형별 수혜면적의 비중을 보 면, 저수지의 수혜면적이 61.1%, 양수장 23.6%, 양배수장 4.9%, 보 4.4%, 관 정 3.2%, 기타 시설 2.7%, 집수암거 1.2%, 배수장 등의 순이었다. 전국의 경 우와 비교하면 저수지와 양수장 및 양․배수장의 비중이 더 높고 보의 비 중이 아주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구역의 경우 아산만․금강․새만 금․영산강 등에 설치된 담수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구역별 수혜면적의 크기를 보면 금강․아산만․새만금․영산강․한 강․낙동강 등의 순으로 15개 하구역 전체 수리시설의 수혜면적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각각 22.6%, 22.3%, 15.9%, 10.6%, 9.2%, 5.1% 등이었다. 서해안 5개 하구역에 존재하는 수리시설의 수혜면적이 전체 하구역 내 수리시설 수혜면적의 80.6%를 차지하며, 남해안 4개 하구역의 비중이 14.5%, 동해안 6개 하구역 내 수리시설 수혜면적의 비중은 5.1%로서 서해안 하구역에 수 리시설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해안 하구역 중에서 태화강과 형 산강 하구역은 저수지를 위주로 하지만 영덕오십천․강릉남대천․양양남 대천 하구역은 보에 의존하며, 삼척오십천 하구역은 관정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한강․영산강․낙동강 하구역은 저수지의 수혜면적보다 양수장의 수 혜면적이 압도적으로 크며, 특히 낙동강 하구역은 총 수혜면적 7,702ha 중 78.2%가 양수장에 의한 수혜면적이었다.
하구역별․수원공 유형별로 수리시설의 분포를 보면, 저수지의 경우 아 산만 하구역의 수혜면적이 전체 하구역 저수지 수혜면적의 32.1%를 차지하 며, 이어 새만금 24.0%, 금강 20.1% 등으로 이 세 하구역 내 저수지에 의한 수혜면적이 전체 하구역내 저수지 수혜면적의 76.2%를 차지하였다. 양수장 에 의한 수혜면적의 경우 금강 27.8%, 영산강 22.1%, 한강 20.9%, 낙동강 16.9% 등으로 4대강 하구역에 존재하는 양수장의 수혜면적이 전체 하구역 양수장 수혜면적의 87.7%를 차지하고 있다. 15개 하구역의 보에 의한 수혜 면적 중 23.3%는 섬진강 하구역이 차지하고 있으며, 낙동강과 태화강 하구
45 역이 각각 15%를 차지하였다.
15개 하구역 내에 존재하는 수리시설의 관리 주체별로 보면(표 2-15와 표 2-16 참조),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주수원공이 총 308개소, 시․군이 관 리하는 주수원공이 3,734개소로 개소 수에서는 시․군이 관리하는 주수원 공의 수가 훨씬 많지만 수혜면적 면에서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수리 시설이 81.8%로 압도적이다. 이는 하구역 전체 수혜면적의 61.1%를 차지하 는 저수지의 62.3%(개소 수)와 65.6%(수혜면적)를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수혜면적이 큰 양수장과 보 또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한편 시․군은 15개 하구역 내 모든 관정과 집수암거의 대부 분을 관리하고 있다.
단위: 개소, ha
구분
저수지 양수장 양배수장 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기타시설 합계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한강 29 1,611.3 22 7,456.5 2 3,216.9 1 14.0 76 919.8 20 219.8 125 320.8 0 91.6 277 13,850.7 아산만 46 29,585.1 16 2,970.2 0 0.0 0 0.0 12 60.5 18 157.2 103 329.5 0 602.6 202 33,705.1 금강 229 18,506.5 82 9,913.6 3 3,346.8 0 0.0 84 966.3 54 343.7 258 938.0 0 104.0 712 34,118.9 새만금 313 22,093.6 6 192.2 0 3.2 0 0.0 13 225.9 21 109.3 296 875.7 0 463.5 660 23,963.4 영산강 280 6,360.3 28 7,869.1 0 0.0 0 0.0 32 254.8 26 149.9 296 932.7 0 28.5 673 15,595.3 탐진강 64 3,266.1 8 404.4 0 0.0 0 0.0 22 672.6 9 86.0 95 270.4 0 0.0 198 4,699.5 섬진강 129 3,943.1 6 239.4 0 0.0 1 10.0 136 1,532.7 13 93.6 175 509.9 0 1,205.8 467 7,534.5 가화천 58 1,821.4 6 62.6 0 0.0 2 0.0 3 38.6 1 10.0 29 80.0 0 0.0 99 2,012.6 낙동강 30 312.8 34 6,022.7 5 768.3 0 0.0 89 494.2 7 43.0 27 61.4 0 0.0 194 7,702.4 태화강 175 3,125.9 33 408.7 0 0.0 0 0.0 89 474.2 37 650.1 90 316.8 0 0.0 424 4,975.7
형산강 20 684.0 4 50.7 0 0.0 0 0.0 4 46.6 0 0.0 19 84.7 0 0.0 47 866.0
영덕오십천 21 127.5 4 59.1 0 0.0 0 0.0 11 209.1 0 0.0 5 11.2 0 0.0 41 406.9
삼척오십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0 0 0.0 1 3.0
강릉남대천 2 647.3 0 0.0 0 0.0 0 0.0 7 305.0 0 0.0 10 35.7 0 0.0 19 988.0
양양남대천 6 32.3 1 11.8 0 0.0 0 0.0 15 389.9 0 0.0 6 30.4 0 0.0 28 464.4
하구역합계 1,402 92,117.2 250 35,661 10 7,335.2 4 24 593 6,590.2 206 1,862.6 1,535 4,800.2 0 2,496 4,042 150,886.4 전국 총계 14,736 520,737.0 2,634 126,264 65 30,063.7 73 1,621.9 9,785 100,796.1 1,810 17,639.1 14,568 44,463.7 0 38,779.1 43,671 880,364.6 주: 수리시설의 개소 수와 수혜면적은 보조수원공을 제외한 주수원공의 개소 수와 수혜면적이므로 <표 2-13>의 수치와 차이가 남.
자료: 1) 하구역별 현황은 농업기반공사 보유 전국의 수원공별 수리시설 목록 파일에서 발췌 작성함.
2) 전국 총계는 농림부·농업기반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 2003, pp.28-30.
표 2-15. 하구역별 농업기반공사 관할 수리시설물 현황(2002)
단위: 개소, ha
구분
저수지 양수장 양배수장 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기타시설 합계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한강 11 1,503.7 9 7,080.2 2 3,216.9 0 0 2 583.0 1 70.1 0 0 0 0 25 12,453.9
아산만 21 29,126.5 6 2,715.0 0 0.0 0 0 0 0.0 0 0.0 0 0 0 0 27 31,841.5
금강 41 17,130.4 26 9,145.9 3 3,346.8 0 0 3 448.7 0 0.0 0 0 0 0 73 30,071.8
새만금 30 19,961.8 0 0.0 0 3.2 0 0 0 0.0 0 0.0 0 0 0 0 30 19,965.0
영산강 22 3,748.1 14 7,320.3 0 0.0 0 0 0 0.0 0 0.0 0 0 0 0 36 11,068.4
탐진강 12 2,040.1 1 52.3 0 0.0 0 0 2 213.9 0 0.0 0 0 0 0 15 2,306.3
섬진강 2 2,767.8 3 212.6 0 0.0 0 0 2 262.9 0 0.0 0 0 0 0 7 3,243.3
가화천 33 1,685.9 0 0.0 0 0.0 2 0 1 23.2 0 0.0 0 0 0 0 36 1,709.1
낙동강 2 116.2 24 5,906.7 4 761.3 0 0 1 108.0 0 0.0 0 0 0 0 31 6,892.2
태화강 11 1,651.0 2 228.8 0 0.0 0 0 0 0.0 2 318.2 0 0 0 0 15 2,198.0
형산강 4 506.1 1 30.0 0 0.0 0 0 0 0.0 0 0.0 0 0 0 0 5 536.1
영덕오십천 1 39.7 0 0.0 0 0.0 0 0 1 43.6 0 0.0 0 0 0 0 2 83.3
삼척오십천 0 0.0 0 0.0 0 0.0 0 0 0 0.0 0 0.0 0 0 0 0 0 0.0
강릉남대천 2 647.3 0 0.0 0 0.0 0 0 2 183.5 0 0.0 0 0 0 0 4 830.8
양양남대천 0 0.0 1 11.8 0 0.0 0 0 1 149.2 0 0.0 0 0 0 0 2 161.0
하구역합계 192 80,924.6 87 32,703.6 9 7,328.2 2 0 15 2,016 3 388.3 0 0 0 0 308 123,360.7
전국 총계 1,798 384,413.5 617 95,016.0 46 29,740.9 23 693.7 247 13,512.0 27 1,751.3 25 73.0 0 0 2,783 525,200.4 주와 자료는 <표 2-14>와 동일.
단위: 개소,ha
구분
저수지 양수장 양배수장 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기타시설 합계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개소 수혜
면적 한강 18 107.6 13 376.3 0 0 1 14 74 336.8 19 149.7 125 320.8 0 91.6 252 1,396.8 아산만 25 458.6 10 255.2 0 0 0 0 12 60.5 18 157.2 103 329.5 0 602.6 175 1,863.6 금강 188 1,376.1 56 767.7 0 0 0 0 81 517.6 54 343.7 258 938.0 0 104.0 639 4,047.1 새만금 283 2,131.8 6 192.2 0 0 0 0 13 225.9 21 109.3 296 875.7 0 463.5 630 3,998.4 영산강 258 2,612.2 14 548.8 0 0 0 0 32 254.8 26 149.9 296 932.7 0 28.5 637 4,526.9
탐진강 52 1,226.0 7 352.1 0 0 0 0 20 458.7 9 86.0 95 270.4 0 0.0 183 2,393.2
섬진강 127 1,175.3 3 26.8 0 0 1 10 134 1,269.8 13 93.6 175 509.9 0 1,205.8 460 4,291.2
가화천 25 135.5 6 62.6 0 0 0 0 2 15.4 1 10.0 29 80.0 0 0.0 63 303.5
낙동강 28 196.6 10 116.0 1 7 0 0 88 386.2 7 43.0 27 61.4 0 0.0 163 810.2
태화강 164 1,474.9 31 179.9 0 0 0 0 89 474.2 35 331.9 90 316.8 0 0.0 409 2,777.7
형산강 16 177.9 3 20.7 0 0 0 0 4 46.6 0 0.0 19 84.7 0 0.0 42 329.9
영덕오십천 20 87.8 4 59.1 0 0 0 0 10 165.5 0 0.0 5 11.2 0 0.0 39 323.6
삼척오십천 0 0.0 0 0.0 0 0 0 0 0 0.0 0 0.0 1 3.0 0 0.0 1 3.0
강릉남대천 0 0.0 0 0.0 0 0 0 0 5 121.5 0 0.0 10 35.7 0 0.0 15 157.2
양양남대천 6 32.3 0 0.0 0 0 0 0 14 240.7 0 0.0 6 30.4 0 0.0 26 303.4
하구역합계 1,210 11,192.6 163 2,957.4 1 7 2 24 578 4,574.2 203 1,474.3 1,535 4,800.2 0 2,496 3,734 27,525.7 전국 총계 12,938 136,323.5 2,017 31,248 19 322.8 50 928.2 9,538 87,284.1 1,783 15,887.8 14,543 44,390.7 0 38,779.1 40,888 355,164.2
주와 자료는 <표 2-14>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