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하구란 육상과 해양의 전이지역(轉移地域)으로서 야생생물이 서식․양 육․산란하는 생태적 보고1)이며 홍수 및 해일피해 저감 등의 자연재해 방 지 기능, 산수를 낀 경관이 제공하는 심미적 가치, 위락 및 휴식 장소의 제 공, 해상운송 및 산업의 적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지역 이다. 우리나라 하구 지역은 동북아시아 서식 철새의 생태통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희귀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한강․금강․만경강․동진강․낙동강 하구는 람사 습지지역 지정 기준을
1) 하구는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면서 담수생태계와 해양생태계가 공존하는 점이지 대를 형성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한다. 하구에는 조 류․어류․게․가재․해양포유류․조개류․곤충류․파충류 등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며, 많은 해양어류가 유생기를 하구에서 보낸다. 이러한 동물들은 복잡한 먹이사슬을 통해 육상과 해양의 식물 및 소형생물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독특한 하구생태계를 이루기 때문에 하구는 해양생태계와 육상생태계를 연결하는 고리 가 된다.
충족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서식처이다. 2001년 12월 현재 하구와 연 계되어 발달한 습지 면적은 최대 984.7㎢로 우리나라 전체 연안습지 면적 2,393.0㎢의 41.2%를 차지하며, 그 중 가장 넓은 한강 하구에 498.0㎢, 만 경․동진강 하구에 224.9㎢의 습지가 분포하고 있다. 또한 한강․섬진강․
낙동강․양양남대천 등은 희귀종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 이용되며, 조 류와 어류뿐만 아니라 수달 등의 서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주요 하구는 하구 둑 건설 또는 매립 등으로 크게 훼손(아산만․금강․낙동강․영산강 하구)되었으며2), 새만금 사업으로 만 경강․동진강 하구의 습지 중 208㎢가 농지로 변하는 한편, 제2차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완료되는 2011년에는 현재 하구 습지의 3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구 둑이 축조된 하구의 경우 수질악화와 서식처 훼손이 다른 하구보다 심각하며(표 1-1 참조), 하구 둑이 축조되지 않은 자연하구(한강․
섬진강 하구)는 골재채취와 과다 취수에 따른 염해(鹽害)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하구 환경의 훼손․파괴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가화천․형산강․태화 강도 경관의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이러한 개발 로부터 하구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표출되었듯이 하구 환경관리 는 사후대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하구 관리를 위한 관리체제가 미비하여 하구 환경의 훼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구 환경에 관련된 개별법은 50여 개에 달하며, 육상․해양 또는 담수․해수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국가기관이 개별적으로 분산 관리하도록(표 1-2 참조) 하면서도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 반면, 선진국의 경
2) 금강하구의 경우 방조제의 건설로 인해 갯벌이 훼손되어 물과 습지가 조화된 자 연환경의 경관가치가 상실되었으며, 군장국가산업단지의 확대 조성으로 인해 하 구 습지 생태계의 훼손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낙동강, 영산강 등 하 구 둑이 건설된 지역의 경우 경관가치는 높게 평가되었지만, 저서무척추동물의 정성적 평가를 토대로 한 자연성, 생태적 다양성, 보전가치 등은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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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하구 환경관리와 관련된 정부기관 및 역할
5 매립 등에 의한 용수 확보와 농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에 치중하여 이루 어져온 반면 하구 환경 및 서식지의 보존에 관련된 연구는 등한시되어 왔 다. 이 연구는 하구 지역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서도 생태계와 수질 등 환경 가치와 기능이 유지․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하구역 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연구의 일부로서, 하구의 생태적 가치 와 기능을 유지․보전하면서 농업생산을 영위할 수 있는 관리 전략을 수립 하는 데 목적을 두고, 1차로 하구 지역의 농업 현황과 농업 부문 관리제도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