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국내 및 해외 품목의 종묘가격 비교 분석
○ 구미화훼시험장에서 개발해 국내 보호품목으로 등록된 장미 ‘진선미’ 품종 의 종묘 유통은 육묘회사를 통해 농가에 보급되고 있음. 화훼시험장에서 개 발․등록된 품종이 육묘회사 등에서 통상실시권 및 무상으로 증여받아 육 묘를 해 재배농가에 판매함. 2009년 현재 재배농가는 육묘회사로부터 묘당 500원 정도에 구입함.
○ 생산된 품목은 산지공판장이나 도매시장, 대량수요처 및 생산자단체에 대부 분 출하ㆍ판매되고 있음.
그림 4-17. 국내 보호품종의 종묘 유통 육종 관련 기관
육묘회사
농가
육묘구입 통상실시권 및 무상보급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장조사결과(2009)
○ 국내에 보호품목으로 등록된 해외 장미품종 종묘의 경우 세 번의 계약을 통 해 재배농가가 구입함. <그림 4-17>과 같이 해외대행대리점이 일차적으로 농가와 로열티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다음 계약 농가는 삽수구입을 위
해 삽수농가와 삽수 구입계약을 체결함. 그 후 계약 농가는 육묘회사에서 육모를 구입하여 재배하는 구조임.
○ 2009년 현재 해외대행대리점과의 장미품종 로열티 계약은 묘당 1,300원 정 도이며, 시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삽수계약은 삽수 당 150~200원 정도, 계약농가는 육묘회사로부터 묘당 450원에 구입함.
그림 4-18. 해외 보호품종의 종묘 유통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장조사결과(2009)
○ 따라서 해외품종의 경우 대행사(에이전트)와의 로열티 계약으로 묘당 1,300 원, 삽수구입비 200원, 육묘구입비 450원으로 모두 1,950원의 농가부담이 있음. 반면 국내 품종은 육종관련기관 및 육묘회사에서 무상증여 및 구입비 가 500원이어서 해외품종에 비해 농가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 해외품종을 재배할 경우 농가의 초기 생산비 부담이 커기 때문에 국내 품종 재배는 초기 생산비를 크게 줄여 그 만큼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 음. 장미농가가 평균적으로 1,500평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데 초기 생산비가
3,000∼5,000만원으로 단기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개인 및 민간 육종종사자들이 주요 수출국 및 국내의 소비자 선호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품종생산을 위해 지 속적인 정보제공 및 공유가 절실함.
○ 국내에서 출원 등록한 종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기 위 해서는 농가,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 팅을 위한 전문 육종업체 육성이 필요함.
3.2. 국내 장미품종의 경제적 가치평가
353.2.1. 분석방법
○ 품종보호권 자체에 대한 가치는 품종보호권의 수요자인 농산물 생산자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음. 품종보호권을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공공기관(예, 농촌진흥청)이 소유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품종보호 권은 공공재 또는 준사유재로 취급할 수 있음. 통상 공공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이 널리 사 용되고 있음.
○ 반면에 품종보호권을 민간이 소유하면 사유재임. 이 경우 시장의 매매가격 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이 한계지불의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평가 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으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매매가격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가치평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절함.
35 성명환 외(2008). “농업관련 지적재산의 보호와 개발 전략” 보고서에서 인용
○ 가상가치평가법은 가상적 시장을 설정하고 조사에 의하여 응답자의 지불의
54.6%로 ‘그렇다’ 이상이 약 63%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나라 장미 생산농가들은 관행적으로 해외품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품 종에 대한 선호도가 국내품종에 비해 높다는 것을 반영함. 그러므로 국내품 종인 ‘진선미’에 대한 가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구분 사용경험 有 사용경험 無 합계
국내품종 사용경험 35(17.1) 170(82.9) 205(100) 주: ( )는 구성비를 나타냄.
표 4-31. 국내 장미품종 사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상관없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합계
해외품종
선호도 17(8.3) 112(54.6) 55(26.8) 14(6.8) 7(3.4) 205(100) 주: ( )는 구성비를 나타냄.
표 4-32. 해외 장미품종 선호 정도
단위: 명, %
3.2.3. 추정결과 및 해석
○ 일반적으로 로짓모형의 추정은 최우추정법이 이용되며, 본 연구에서도 선형 로짓모형의 추정은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4-33>과 같음.
○ 로짓모형에서 추정한 설명변수의 t-검정결과를 보면 5% 유의수준에서 통계 적 유의성이 있는 변수는 응답자에게 제시한 국내품종 장미에 대한 가격 (), 응답자의 연령 (AGE)임. 반면에 국내품종 사용경험 유무(USE), 해 외품종 선호정도(FAVOR), 장미재배 경력(YEAR), 학력수준(EDU)의 추정
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의 모수가 0이라는
정도, 장미재배경력, 응답자의 연령, 학력수준 등)은 조사표본의 평균값을
0 400 800 1200 1600 2000 2400 2800
bid (원)
장미 생산자들은 국내품종 장미를 구입하려 할 것으로 해석됨.
구 분 추정치
평균 표준편차
615.6 79.5
구 분 지불의사 금액
전체 평균(overall mean) 평균(mean)
절단된 평균(truncated mean)
621.7 740.5 736.9
표 4-34. 국내 장미품종(진선미)에 대한 지불의사금액(로짓모형)
단위: 원/주
표 4-35. 국내 장미품종(진선미)에 대한 지불의사금액(Turnbull 모형)
단위: 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