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집단 1- 법정 저소득충 강조， 일반 -일반저소득충， 일반주민 소득충， 일반주민

4. 인력

1-

- 교육과 경험 축적 요망 - 자격요건의 강화

5. 재정

1-

- 차동부과 -차퉁부과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 력의 차원에서는 교육과 훈련의 강화가 요청된다. 단기적으로 종합적 전문가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며， 장 기적인 흠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전문화와 특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특 수 분야별 전문가로서 발전되어야 한다.

사회북지관의 재정에서 가장 큰 몫율 차지하는 것은 정부지원이다.

단기적으로 정부지원은 현재와 유사한 포괄적인 지원방법율 유지하되 정부위탁사업과 판장사업으로 구별하여 위탁사업에는 인건비와 사업비 를， 판장사업에는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 으며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별 지원방식을 확충해 나가고， 장기 적으로는 프로그램별 계약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혜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업에 대 하여 소득비혜에 따른 차퉁부과를 원칙으로 해야할 것이다.

라. 기대 효과

1) 사회북지관의 전반적 운영실태 파악으로， 북지관 설립 취지에 적합 한 기능과 역할 정립

2) 단위 프로그램 중북 및 누락율 방지하여 프로그햄 운영의 효과성 제고

3) 정부보조금 지원기준을 합리화하여 효율적인 북지관 운영기툴 마련 4) 지역사회 특성과 향후 사회북지정책의 방향을 고려한 바람직한

사회복지관의 모형 제시

마. 연구자

황성철， 강혜규

-129-2.7

가. 연구묵적

본 연구는 신한국 건설율 위한 행정쇄신작업의 얼환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서 사회 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와 현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감안 하여 그 기능 및 위상이 위축되어옹 보건 및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개편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행정개혁의 대상에는 행정조직 뿐 아니라 제도개혁， 규제완화， 인사 빛 예산 동아 포함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직의 발전방안 에만 춧점율 맞추었으며， “작은 정부” 지향의 획얼적인 적용보다는 선 진북지사회률 향하여 국민의 건강과 북지욕구룰 수렴해야 할 필요성과 전문성의 확대 필요성을 륙히 강조하였다.

나. 연구방법

1) 보건사회부 행정조직의 변천과정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한 기존 문헌 연구

2) 보건사회부 행정조직의 기본골격 마련을 위한 관련자회의 개최 3)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율 얻기 위한 외국 보건사회행정조직

자료분석

다. 연구결과

1) 현행 보건사회부 행정체계의 문제점

현행 보건사회부 행정혜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보건사회부의 역할 과 기능에 대한 인식부축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부촉을 들 수 있다. 즉 보건사회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서열순위 11 번째의 저위를 차지하고 있 으며， 예산의 비중과 인력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론 중저위소득 국가 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둘째，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보사정책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이 미약하다는 점율 들 수 있다. 즉 정책의 통합 조정기능과 중장기 정책 기획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보건 빛 북지관련 자료률 수집， 분석， 발 간할 수 있는 조직이 미약하다.

셋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나 능력이 부촉하다 는 점으로서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인구의 노령화， 불안정가족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로 인한 북지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처기능이 미 흡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예방 및 관리기 능이 부좁하며， 위생 빛 약정 분야의 경우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의 욕 구상승 및 식품안전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식품의 품질 및 안천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업무영역의 충북 및 국(국)간 통합조정의 어려움으로서 사회북 지 분야의 경우 사회복지심의관과 가정복지심의관의 생활보호사업과 북 지서비스 업무의 영역이 명백히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충북급여가 이루어지는 반면， 일반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의료보험국과 의정국간의 업무 초청이 불충분한 점을 들 수 있고， 위생 및 약정 분야는 식품과 공중위 생의 흔째로 인한 전문성 결여 및 상호 책임전가의 가농성이 상존한다.

다섯째， 일션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과성으로서 특히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내무행정에 펀입되어 있는데서 오는 전문성 부족 빛 업무의 비 효율성으로 인해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 저하와， 식품.의 약품에 관한 일선 지도.감시관리기능의 미흡으로 인한 얼관성의 부축을 지적할수 있다.

2) 보건과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기본골격

최근 행정쇄신작업의 얼환으로서 보건행정기능과 환경처 기능을 통합

싸

하는 보건환경부안(보건환경부안) , 사회복지 행정기능과 노동부 기능을 통합하는 사회노동부안(사회노동부안) , 보건행정기능과 사회북지 행정 기능울 분리하는 보건부/사회북지부안(보건부/사회북지부안) , 보건행정 기능과 사회북지 행정기능을 통합8하는 보건사회부얀(보건사회부안) 동 보건 및 사회 관련 분야 행정조직의 기본골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틀을 모두 검토한 후에 대안을 제시하 였다.

기존의 기본골격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건 사회부안이 상대적으로 가장 단점을 척게 가진 안임을 확인하였다. 보 건사회부안의 분야별 기능 및 대상의 중북부분과 연계운용을 통한 효율 성 향상의 기대 정도률 살펴본 결과는 다읍과 같다.

축 환경분야와 보건분야는 관련대상 및 기능의 격차가 가장 심하고，

노동분야와 사회북지분야는 장기적으로는 북지정책 및 사회보혐의 통합 화~t는 츰면에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통합운영의 이점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 반면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 복지서비스의 연계， 의료의 수요와 공급의 동시적 조정가능성 둥을 감

안할 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결합된 체계의 이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있다.

3) 보건사회부 행정조직의 개선방향

현재와 같은 보건사회부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보건사회부 행정조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 하고 이해관계가 상호대립되는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경제활력을 유지하면서 국 민복지의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복지정책의 중장기 기획기능을 강 화·확대한다.

툴째， 행정의 기능과 조직은 행정수요 빛 업무량의 변화에 따라 수동 적으로 적웅하기보다는 국민과 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웅할 수 있 도록 국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유사한 업무는 과단위로 통합·조정하며，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되는 사회복지셔비스를 확충하며， 건강과 판련되는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위생안전관리， 후천성 면역결핍증 (AIDS) ， 만성 퇴행성질환 둥에 대한 예방관리 및 연구기능을 강화한다.

셋째， 북지행정의 민주화， 참여확대，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셔 일 선 행정체계률 수립한다. 단，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한 지방분권화 요 구에도 불구하고， 보건 및 사회복지행정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빛 정책운용의 경험이 충분해질 때까지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에 전 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회의 특수성이 중시되는 사회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지방분권화와 지역주민 참여의 관점에서 지방 의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용한다.

4) 총괄분야의 개선방안

보건사회부 행정율 총괄하는 분야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사회정책 종합기획.조정업무에 대해 장관을 보화할 차관보(보건차 관보， 사회북지차관보)률 신설한다. 이는 보사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 과 경험율 활용하여 장.차관율 직첩 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의 다양성율 고려하여 전문성율 요하는 정책의 종 합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이며， 동시에 전국민의료보험제도하에서의 보험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깐， 혹은 한방 빛 의약분업 등의 분야 에서의 대립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책의 종합기획.명가기능올 강화하기 위한 보사정책기획국울 산설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웅하는 보사정책의 중 장기계획의 필요성에 부웅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서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 정보수집 및 남북통일에 대비한 보건의료 및 사회 복지제도에 관한 재정립，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률 통한 연구결과

둘째， 정책의 종합기획.명가기능올 강화하기 위한 보사정책기획국울 산설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웅하는 보사정책의 중 장기계획의 필요성에 부웅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서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 정보수집 및 남북통일에 대비한 보건의료 및 사회 복지제도에 관한 재정립，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률 통한 연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