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 공공서비스 개선과 삶의 질

포용

혁신이 사용자들의 역할을 바꾸어 놓음에 따라, 모든 사용자들 을 on board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Riga에서 있었던 eInclusion 컨퍼런스에서 향후 활동을 위한 정치적인 지시를 담 은 행정 선언과 함께 이 반영 과정을 시작했다. 다음 단계로 집 행위원회는 2008 eInclustion 이니셔티브를 위한 비전을 세우고, 광범위한 자문을 받을 것이다. 이는 eAccessibility 분야에 대한 검토 과정이 될 것이며, 법적인 방법을 위한 제안을 포함한 향후 행동에 대한 필요를 고려할 것이다.¹⁸⁾

집행위원회는 모든 유럽의 고속의 광대역 액세스에 대한 지원 을 계속할 것이다. ‘경제 변화 지역’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야심찬 계획이 구조적 재정 지원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¹⁹⁾ Riga 선언의 이행으로서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활용 능력(리터러시)에 대한 정 책과 방법론을 교육 및 훈련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검토할 것 이다.

2007-2008년에 집행위원회는:

◆ eInclusion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비전을 설정하고(2007), 2008년도의 eInclusion에 대한 유럽 이니셔티브를 준비

18) The Commission will for example include a provision aiming at making audiovisual media services accessible to people with visual or hearing disability in its amended proposals for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AVMS) directive.

19) Regions for economic change, COM(2006) 675, 8.11.2006

◆ eAccessibility의 진전 검토 및 필요 시 향후 활동 제안

◆ 인식 제고를 지원(2007년에 농촌 지역에 대한 광대역 보급 관 련 주요 행사 예정)하고, 고속 광대역 접속을 모든 유럽에 제 공하는 데 최선의 모범 사례(웹사이트)를 교환

◆ 경제 변화 지역에 대한 지역 이니셔티브의 일부로 “지역들 간 ICT 연결 개선”과 “지역과 기업에 eGovernment 제공” 등 지역 네트워크 출범

◆ 디지털 활용능력(리터러시)에 대한 측정장법과 정책에 대한 검토

공공서비스 개선

2006년에 온라인 공공서비스는 더욱 성숙하였고, 특히 eGovernment와 eHealth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회원국들은 자국의 국가 eGovernment 이니셔티브들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 며, 또한 공통적인 EU 수준의 활동들에서 협력하여 2010년까지 의 eGovernment 활동 계획의 야심찬 목표를 이루고자 하고 있 다. 2006년에 EU eHealth 포탈이 구축되었다.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의 eHealth 전략을 완료하였고, eHealth분야에서 국가적 모 범 사례들을 수집하여 이용가능하게 할 것이다.

회원국들은 유럽의 공공 ICT 가능 서비스의 차원을 인식하고 있으며, 경계를 넘어서는 상호 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동 인을 규정해왔다. IDABC 프로그램의 프레임워크에서, 집행위원 회는 2007년에 유럽 상호 운용성 프레임워크를 수정할 것이다.²⁰⁾

집행위원회는 또한 eHealth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권고안을 발 행할 것이다. 또한 개인 건강의 모니터링과 관리 분야에 있어 혁 신 친화적인 eHealth 시장을 지원하는 조치를 실시할 것이다.

2008년까지 모바일 인프라 및 그리드 기술뿐만 아니라 건강 정 보 네트워크를 유무선 광대역 기반으로 확립할 것이다.

2007~2008년 동안 ICT 정책 지원 프로그램 하에서의 대규모 시범사업들을 통해 eID, 행정기관 간 안전한 문서 전송, eProcurement, eParticipation, 응급 환자 데이터 및 전자 처방 등 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07-2008년에 집행위원회는:

◆ e-Government 실행계획의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대한 노력들을 통합하고 행정의 개정을 포함하며, 유럽 상호 운 용성 프레임워크를 개정

◆ eHealth 상호 운용성에 대한 권고안을 발간하고 혁신 친화적 인 eHealth 시장을 촉진하며, 상호 운용 가능한 건강 정보 네트 워크 구축(2008)

◆ CIP 하의 대규모 시범 프로젝트 출범 삶의 질

ICT는 혁신과 경쟁력 확보의 동력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 아가고 소통하는 방식도 변화시킨다. i2010은 삶의 질을 크게 향 상시킬 수 있는 기술 혁신의 분야에 집중하고자 한다. 노화, 문

20) http://ec.europa.eu/idabc/en/document/6227

화적 다양성, 지능형 차, 및 기후 변화 등이 해당 분야이다.

2007년에 집행위원회는 ‘정보 사회에서의 좋은 노화’를 위한 주력 이니셔티브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AAL(Ambient Assisted Living)에 대한 연구 이니셔티브를 구성하며, 이는 EU 협정의 제169조에 기반하고, 기술들을 통합하여 제품과 서비스들 로 하여금 고급 연구로부터 그 전개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보장한다. 이는 FP6와 FP7의 장기적 연구들로 보완될 것이 고, 노인들을 위한 재택 치료 등과 같은 CIP 하에서의 활동 전개 로 보완될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과 지능형 차 주력 이니셔티브는 이미 수행중이 다. 집행위원회는 디지털화, 문화 컨텐츠에 대한 온라인 접근가 능성과 디지털 보존 및 과학적 자원들에 대한 지시안을 발간하 였다. 회원국들은 eCall 제도를 수행할 것을 요구 받았다. 2007년 에 집행위원회는 지능형 차와 차량에 대한 eCall 제도의 자발적 도입을 위한 협상에 대한 진전 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새로운 ICT 기반 기술들은 자원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적 소비 경향으로의 빠른 변동을 향한 질적 인 전환에도 필수적이다. 2007년에 i2010 주력 이니셔티브는 에 너지 효율성과 환경 지속성과 같은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처방 에 착수할 것이다.

2007-2008년에 집행위원회는:

◆ ‘정보사회에서의 좋은 노화’를 주력 이니셔티브로 착수하고, 제169조의 AAL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CIp 하에서 독립적 삶

과 만성 질환 관리에 초첨을 둔 시범 사업을 제안

◆ 디지털화와 문화 컨텐츠와 디지털 보존자료에 대한 온라인 접근 가능성을 위한 권고한의 수행을 검토

◆ 지능형 차와 eCall 사업에 대한 수행 평가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ICT 주력 이니셔티브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