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구
○ 분기마다 포럼을 운영하고 연 1회 정도 워크숍을 하는 방향 등 현재의 운영에 만족함.
⧠ 인천 자활센터
○ 기초 모니터링 전문위원이 전국에 있다 보니 우리나라의 중심인 세종에서 하 는 것 같음.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나 참석률 제고 등을 위해 가끔은 서울에 서 개최하는 것을 건의함.
⧠ 광주 광산구
○ 모니터링 단원들이 담당 업무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본인의 업무 분야 가 아닐 경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청취만 하다 오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모니터링 단원들이 자신의 담당 업무 수행 중 복지제도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제하고 이에 대해 나머지 단원의 의견을 듣는 것도 괜찮 을 듯함.
⧠ 전북 전주시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모니터링 운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제도가 20년을 맞이함.
그동안 수많은 지침 수정 및 보완 등을 거쳐 현재는 맞춤형 급여 기준을 적용하는 세분화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기본 제도 안에서 최저생활 유지가 힘든 대상 자에게 공적 지원을 적용하는 소득 및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확 대되어 옴.
그럼에도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는 끊임없이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 며 자살 및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원인을 사회복지행정의 문제로 규정함.
－ 포럼 운영의 발전 방향
포럼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의 다른 현안에 대한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모니터링 제도 운영을 통하여 수렴한 건의 사항 및 개선점이 정책 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경남 의령군
○ 사회복지 분야가 다양하므로 민간 분야 참여자의 확대가 필요함.
⧠
제주 제주시○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위원과 함께 하는 난상 토론.
○ 위원 소속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작업을 통한 통계.
－ 위원들이 함께 1년에 한 번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료 생성.
⧠ 인천 부평구
○ 서울, 서울 외 도심, 그리고 읍면 등 지역의 특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이나 현안 사항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유하기를 바람.
⧠ 광주 광산구
○ 현행처럼 당일 포럼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 좋으나, 1년에 1회 또 는 2년에 1회 정도는 워크숍을 제안함.
김태완, 전지현. (2016).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특별사법경찰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61886
&cid=43667&categoryId=43667.
매경이코노미. (2018. 8. 3.). ‘사상 최악’ 대한민국 자영업-폐업률 88%…자영업자 십중팔구 망해 재취업･연금 ‘하늘의 별’…빚만. 산더미. http://news.mk.co.kr/v2/economy/
view.php?year=2018&no=487660.
보건복지부 블로그. (2017. 7. 7.). 불안한 청년들을 위한 정신건강관리법 3가지.
https://blog.naver.com/mohw2016/221046274671.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201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사회 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앙일보. (2019. 1. 30.). 대물림되는 빈곤…극빈층 10명 중 4명 “조부모대부터 가난”.
https://news.joins.com/article/23334595.
「제7기 기초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