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우선 법인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의 측정이 필요하다 우. 리나라의 기업별 법인세 부담은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 로 추정하여 사용한다 평균실효세율에 비하면 한계실효세율은. 기본적으로 법정세율 감가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세법, , 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에 의해 결정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가용한 자료의 제약으로 추정이 쉽지 않다.
평균실효세율 2.2.1.
평균실효세율(average effective tax rate)은 일정하게 규정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의 비율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현숙(2004.08), 김우철(2007.08)에 따라 평균실효세율을 손익 계산서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으로 추정한다.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평균실효세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업회계자료가 아니라 세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업의 소득으로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차감. 전순이익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각 기업의, 법인세로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상 법인세 결 정세액으로 대비되어 평균실효세율을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대비 법인세 결정세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3) 그러나
각 기업의 소득으로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법 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그리고 각 기업의 법인세로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상 법인세 결정세액은 서 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자료를 바탕. 으로 추정한 평균실효세율과 세무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평균 실효세율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이 평균실효세율을.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려면 국세청으로부터 개별 기업들의 세무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실효세율을 구한다.
한계실효세율 2.2.2.
한계실효세율의 정의 1)
한계실효세율(marginal effective tax rate)은 한 단위의 투자로 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율을 의미하며 발생하는 수익에, 서 투자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정부로 귀속되는 부분의 비율로 서 정의된다 이러한 한계실효세율은 자금조달이나 투자 등의. 기업행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의 개념을 이용함 으로써 도출된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자본재의 임대가격 또는 자본서비스 가격이라고 하는데 추 (rental price of capital)
3)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유사한 익금 익(=
금산입 익금불산입 에서 손익계산서상 비용과 유사한 손금 손금산입 손금- ) (= -불산입 으로 차감하여 계산되며 이와 같은 과정을 세무조정이라 한다) .
가적인 자본 한 단위의 사용에 대해 지불되는 비용이다. 본 연구에서는Jorgenson(1963), Hall and Jorgenson(1967.06), 이 를 응용한 윤건영(1988.03)에서 도출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적용 한다 한편. Gravelle(1994, 2001), 이를 원용한 김학수(2009.07) 등 의 기존문헌은 자본비용과 관련한 모형에서 주주에 대한 과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표 와 같이 투자 원당 자본의 사용자 비용
< 2-1> 1 ()은 기업의
주식가치 극대화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얻게 된다 식. (2-9)는 생 산자 균형에서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와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투자 한 단위의 추가에 따. , 른 생산물가치의 증가분과 비용의 증가분이 같다는 것을 의미 한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 () 식(2-9)는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 () 식(2-10), 투자자들의 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 식(2-11) 에 의존한다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 ( 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 의 사용에 따라 일시상각 및 특별상각이 없는 일반상각의 경우 를 나타내고 있다 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 ()는 법인세후 투자 할인율로서 자기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과 타인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의 가중평균(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으로 나타난다
WACC) .
이 같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이용하여 한계실효세율을 에서 정의된 개념에 기초하여 추정 Jorgenson and Sullivan(1981)
하기로 한다 이 같은 한계실효세율은 곽태원. (1985.09), Gordon, Kalambokidis, Slemrod(2003.03), Gruber and Rauh(2007), 김학
수(2009.07)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 자본의 사회적 수익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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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면 한계실효세율()는
를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식(2-8)과 같아진다.
끝으로 Gruber and Rauh(2007)와 이를 원용한 김학수(2009.07) 에 따라 각 개별 기업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은 해당 기업의 자본 구조를 반영하여 각 유형별 자본재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을 추 정한 후 유형별 자본재 비중으로 가중평균해서 추정한다, .
표 한계실효세율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