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자료
년 사이의 각 연도 말 기준으로 와 에 상장
2011 KOSPI KOSDAQ
되어 있는 기업들과 그들의 해외 자회사들을 포함시키기로 한 다 또한 국내 법인세율의 순수 해외투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장기업들과 그들의 해외 자회사 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투자 대상국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GDP, 인프라 수 준, 환율 자료는 모두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 중 는
Indicators(WDI) 2013 . GDP 2005
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나타낸 실질 개념의 GDP이며 인프라 수 준은 각국의100명당 전화 모바일폰 인터넷 컴퓨터 사용자수를, , , 이용하여 단순평균으로 계산한 것이다 한편. WDI에는 한국의 투자 대상국인 대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미얀마 시리아 뉴칼, , , , 레도니아 괌 케이만군도 북마리아나 제도에 대한 자료가 존재, , , 하지 않아 이들 국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WDI에 분석 자료가 존재하고 한국의 제조 산업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있는 국가들 중에서 OECD에서 분석한 조세피난처 국가 리스트(OECD, Towards Global Tax Competition)를 참조하여 조 세피난처로 분류된 바레인 버뮤다 파나마 사모아, , , 등의 국가들 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투자 대상국과 한국과의 물리. 적 거리는CEPII(Research Centr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 서 계산한 각 국가의 수도 간의 거리를 사용하였다 한편 관세율. 자료는 실효실질관세율(The effectively applied tariff rate)로서 에서 구하였다 이상의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WITS) .
방법으로 도출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 2-5>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해외투자금액 기업별
( ) 16.37 1.73 0 22.72
자회사 수 기업별
( ) 0.961 1.76 0 36
총 종사자수 6.161 1.562 0 11.53
평균실효세율 0.217 0.115 0 0.893
한계실효세율 0.034 0.098 -0.654 0.223
노동생산성 9.059 1.882 -1.619 16.17
임금 15.73 1.62 8.59 21.5
자본화비율 11.84 1.269 -1.349 17.22
집중도
R&D 0.018 0.147 0 5.631
해외투자금액 개별 자회사
( ) 15.79 1.64 0 22.01
GDP 27.84 1.855 18.54 30.26
Dist 7.51 1.032 6.38 9.408
Tele 3.528 0.675 -1.327 4.55
Exch 1.152 3.798 0.0003 18.6
Tariff 0.059 0.035 0 0.289
평균실효세율 해외 자회사
( ) 0.218 0.124 0 0.953
주 자회사 수 기업의 자본화비율 및: , R&D 집중도 법인세율을 제외한 모든 변, 수들은 자연로그 값으로 표현함.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는 표에서 종속변수인 개 별 상장기업의 총 해외직접투자액과 자회사 수는 평균값이 각 각16.37과 0.961로서 기업의 평균적인 해외직접투자액은, 8,250 만 달러이며 분석 기간 중 평균적으로 매년 해외에 설립되는 자 회사 수는 약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회사로의 해외직1 . 접투자액의 평균값은 15.79로서 평균 2,740만 달러가 개별 해외 자회사로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고유한. , 특징을 나타내는 노동생산성 자본화비율 총 종사자수 등의 주, , 요 변수들의 표준편차의 크기는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상장 기
업들 사이에서도 이질적인 특징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유효법인세율을 표본 내 상장 기업들이 부과하는 평균실효세 율로 계산했을 때 이상치를 제외한 평균은 21.7%로서 같은 기 간 동안 한국의 평균 법정법인세율(28.62%)보다 작은 값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치를 포함한 평균 평균실효세. 율은 14.9%(표준편차: 0.661)이다 표본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계실효세율을 추정한 결과 이상치를 제외한 기업의 한계실효 세율은 평균 3.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상치를 포. 함한 기업의 한계실효세율은 평균 0.4%(표준편차: 0.178)로서 상대적으로 큰 음 의 평균실효세율 및 한계실효세율 값을 가(-) 지는 상장 기업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4)
해외 자회사들에게 부과되는 해외 평균실효세율은 이상치를 제외한 경우 약 21.8%인 것으로 나타나 분석 기간 동안 투자 상대국의 평균실효세율과 한국의 평균실효세율은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치를 포함한 해외. 평균실효세율은 약 13.1%(표준편차: 0.507)로서 이상치를 포함 한 국내 평균실효세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투자 대상국가 GDP의 평균은 27.84 ,로 약 3,520억 달러로서 같 은 기간 한국의 평균 GDP가 약 900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경 제 규모가 큰 국가로 상장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4) 한계실효세율과 평균실효세율의 이상치를 제외할 경우 전체 상장 기업의 약 7%가 제거되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본 분석에서는 유효법인세율에 미치 는 극단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이상치의 평균실효세율 및 한계실효세 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율이 해외직접투자 및 고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각 투자 대상국 간의 거리 평균은. 7.51 ,로
약 2,980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투자 대상국이 한국 수입
품에 대해 부과하는 실효실질관세율은 평균 5.9% 정도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장 도비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