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율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높으나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국민소득 계정상의 감각상각과 신규투자의 비율이 외환위기 이전까지 30%를 하회하였으나 1998년 이후 40%를 상회하고 있음. 총자본스톡의 증가세가 그만큼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
• 투자부진으로 노동장비율이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노 동생산성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음.
<표 16> 노동장비율(실질자본스톡/취업자수) 비교
국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노동장비율 84.8(1.0) 174.2(2.1) 184.2(2.2) 178.3(2.1) 157.1(1.9) 주: 1) 2000년말 기준
2) 실질자본스톡은 1995년 가격으로 평가하였고 1995년 당시의 환율을 적용 3) ( ) 안은 한국을 1.0으로 하였을 때 다른 나라의 배수
자료: 한국은행 조사국, ｢우리경제의 중장기 발전과제｣, 한은조사연구, 2003.
□ 재정, 민자동원 사업 등 정부 투자활성화의 효과도 미흡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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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지출 증대를 통한 노력 외에도 세액공제, 규제완화 등의 방안을 통해 투자진작을 도모하여 왔으나 본격적인 투자회생에는 역부족
• 그동안의 수출호조, 높은 제조업 가동률, 기업들의 여유자금보유 증가 등의 긍정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음.
－ 아울러 정부가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제특구 설정을 통한 외자 유치와 투자활성화 방안도 실적 부진
• 송도신도시 미국 게일사 외자유치 실패사례 등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외자유치 성과가 없음.
□ 총고정자본의 증가세 둔화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진을 심화시키고 중장기 적으로 우리의 잠재성장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
－ 근래에 기술혁신을 통한 총생산성 증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물적 자본축적이 경시되고 있음.
－ 하지만 많은 경우 기술혁신은 새로운 투자와 연관되어 있음.
• 즉 속도가 빠른 신형 컴퓨터에 대한 투자는 컴퓨터에 내재(Embodied Technological Innovation)되어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의미
(2) 정책과제
□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가 선결되어야 함.
－ 첫째, 기업이 영위하고 하는 사업분야에 대한 각종 진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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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외환위기 직후 업종다양화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이 시각이 형성 되었고 이는 정부의 각종 對기업 정책에 스며들었음.
•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들임. 즉 재원조달이나 경영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결정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둘째, 모든 기업간의 필요 자원과 경영전문성 이동에 대한 제약
• 대기업들에 대한 대표적인 제약이 출자총액한도인데 대부분 기업간의 출자에는 경영권 관련 효과와 투자증대 효과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
• 정부의 태도는 출자를 이용한 경영권 확장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 임. 하지만 이의 부작용은 투자증대 효과를 아울러 확실히 차단하는 것임.
• 일부에서는 출자제한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있 음. 하지만 이는 가상적으로 출자제한이 없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 올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도출된 결론임.
• 본원 연구결과는 출자와 투자 사이의 유의한 관계 확인(김현종․이인권, 2005)
□ 보다 적극적인 기업투자환경 개선
－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여 노사관계의 안정 화 유도
－ 수도권 입지규제, 출자총액 제한 등 각종 규제의 일괄적 해소를 통해 투 자의지가 쉽게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설투자 및 R&D 투자에 대한 유인 확대
• 현행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강화하여 적용범위를 첨단기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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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비, R&D 등 일부 투자에 대하여만 한정시키는 대신 상 시 지원제도로 전환을 고려해야 함.
• 금융 등 서비스업의 정보화 투자도 제조업에 상응하는 세제지원이 필요
• R&D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주는 이익이 큰 공익성을 가지 므로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 R&D에 대한 정부지원은 WTO체제하에서도 일정부분 가능하므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회복해야 함.
•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축소지향, 안정 위 주의 경영방식이 선호되는 분위기는 위험과 모험을 무릅쓰는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