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소득양극화
－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이 상승하는 등 소득불균형 발생
• 지니계수: 0.286(1990～1997) → 0.314(1998～2004년),
• 소득 5분위 배율: 4.48배(1990～1997) → 5.34배(1998～2004년)
－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소득분배가 특별히 악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줌.
<그림 11> 소득분배 추이
0 .2 6 0 0 .2 7 0 0 .2 8 0 0 .2 9 0 0 .3 0 0 0 .3 1 0 0 .3 2 0 0 .3 3 0
1 9 8 2 1 9 8 4 1 9 8 6 1 9 8 8 1 9 9 0 1 9 9 2 1 9 9 4 1 9 9 6 1 9 9 8 2 0 0 0 2 0 0 2 2 0 0 4 4 .0 0 4 .2 0 4 .4 0 4 .6 0 4 .8 0 5 .0 0 5 .2 0 5 .4 0 5 .6 0
지 니 계 수 소 득 5 분 위 배 율
□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 최근 2～3년간 국산제품의 경쟁력 상승과 세계적 경기호조에 힘입어 높 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 수출총액 증가율: 8.0%(2002) → 19.3%(2003) → 31.0%(2004)
36
-•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년의 경제성장률 4.6% 중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4.3%p이며 수출의 경제성 장에 대한 기여율은 93.3%p임.
－ 반면 내수(민간소비 + 설비투자)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최근 2년간 민간소비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설비투자도 2003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2004년에는 플러스로 돌아섰으나 3.8%
성장에 그침.
<그림 12> 수출과 내수증가율 추이
-1 5.0 -1 0.0 - 5.0 0.0 5.0 1 0.0 1 5.0 2 0.0 2 5.0 3 0.0 3 5.0
2 00 1 2 0 02 20 03 20 04
수 출 (통 관 기 준 ) 내 수 (민 간 소 비 +총 고 정 투 자 )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양극화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증가율 차이가 급속히 확대
• 2003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증가율은 각각 5.5%와 2.6%였는데 2004년에는 11.4%와 1.5%로 그 차이가 급속히 확대
37
-<표 1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1 2002 2003 2004 2005
1/4 2/4
제조업 2.2 7.6 5.5 11.4 5.3 5.2
서비스 5.0 7.2 2.6 1.5 1.9 2.6
주: 2000년 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DP 기여도가 2002년까지는 서비스업이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2003년 들어 그 격차가 급속히 축소된 후 2004 년에는 제조업 우위로 역전
• 2001년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DP 기여도는 각각 0.6%와 2.9%였던 것이 2004년에는 3.0%와 0.9%로 역전
<표 1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DP 기여도
(단위: 전년동기대비, 기여도: %p)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4 2/4
국내총생산 3.8 7.0 3.1 4.6 2.7 3.3
기여도 제조업 0.6 2.0 1.4 3.0 1.5 1.5
서비스 2.9 4.2 1.5 0.9 1.1 1.5
주: 2000년 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2) 양극화의 원인 및 해소방안
□ 양극화 현상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
－ 두 가지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불가피
38
-• 첫째, 세계 분업체계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 둘째, 그동안 우리나라에 사회안전망이 미비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가 큼.
□ 하지만 양극화 현상에 대한 ‘숙명론적’ 해석에 기초한 과도한 정부개입 및 복지지출 등은 경계해야 함.
－ 정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양극화를 ‘숙명론적’ 현상으로 해석
•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개별 경제주체 의 적응능력 격차로 인해 발생”(재정경제부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2005. 6. 3)
• 이 견해는 앞서 본 ‘경기양극화’와 ‘소득양극화’ 사이에 순환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음.
－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명확히 이해해야 할 점은 정부개입과 재정지출 증대 에 의한 취약계층의 소득보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임.
• 첫째, 빠른 복지재정비용 증대는 궁극적으로 전체 재정규모 증대로 이 어질 것인데 여기에는 과연 납세자들의 이런 비용급증을 부담할 용의 와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
• 둘째, 복지관련 재정부담이 본격화되어 세금증가와 재정상황 악화는 1980년 이전의 영국과 같이 사회민주당 정부하의 여러 유럽국가들이 겪었고 현재 겪고 있는 소위 ‘복지병’으로 이어질 것임.
• 셋째,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내부요인에 의해 그 정도나 속도가 빠른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산업 및 고용구조의 탈공 업화 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빠름.
－ 즉 공적 복지제공은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로 이것이 지나칠 경우 열심히 일할 동기를 저하시
39 -켜 경제의 효율성을 오히려 하락시킬 우려
□ 양극화의 원인은 일부 구조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성장부진이 더 근본적인 원인
－ 실제로 성장부진이 고용악화와 관련이 높으며 고용악화는 소득분배의 악 으로 연결되고 있음.
• 성장률과 고용증가율의 상관계수: 0.797
• 고용(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과 지니계수의 상관계수: -0.558
• 고용(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과 소득 5분위 배율의 상관계수: -0.441
<그림 13> 고용과 소득분배의 관계(1983～2004년)
0 .2 8 0 .2 8 0 .2 9 0 .2 9 0 .3 0 0 .3 0 0 .3 1 0 .3 1 0 .3 2 0 .3 2 0 .3 3
5 2 5 4 5 6 5 8 6 0 6 2
1 5 세 이 상 인 구 중 취 업 자 비 중
지니계수
상 관 계 수 : - 0 .5 5 8
4 .0 0 4 .2 0 4 .4 0 4 .6 0 4 .8 0 5 .0 0 5 .2 0 5 .4 0 5 .6 0
5 2 5 4 5 6 5 8 6 0 6 2
1 5 세 이 상 인 구 중 취 업 자 비 중
소득 5분위 배율
상 관 계 수 : - 0 .4 4 1
40
-－ 성장과 고용의 정(正)의 관계는 국별 비교에서도 명확히 볼 수 있음.
• OECD의 5개국의 1992～2004년 평균 고용률과 성장률의 관계를 보면 성장률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유럽의 대표적인 고성장국가인 아일랜드와 대표적인 저성장국가 인 프랑스의 성장률과 고용률을 보면 프랑스의 고용률은 거의 정체된 반면 아일랜드의 고용률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그림 14> 고용과 성장: OECD 5개국(1992～2004년 평균)
5 9 .9
6 4 .9
6 8 .4 6 9 .2
7 1 .7
1 . 8
1 . 2
3 . 7
3 .3 2 .7
5 4 .0 5 6 .0 5 8 .0 6 0 .0 6 2 .0 6 4 .0 6 6 .0 6 8 .0 7 0 .0 7 2 .0 7 4 .0
프 랑 스 독 일 호 주 영 국 미 국
0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고 용 률 ( 좌 축 ) 성 장 률 ( 우 축 )
<그림 15> 고용과 성장: 프랑스와 아일랜드
- 2 0 2 4 6 8 1 0 1 2
1 99 1 1 99 5 19 99 20 03
( % )
48 53 58 63 (% )68
프 랑 스 성 장 률 아 일 랜 드 성 장 률 프 랑 스 고 용 률 아 일 랜 드 고 용 률
주: 2000년 아일랜드는 9.9%의 성장을 달성했는데 당시 1인당 GDP는 28,035달러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