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 5,614 10,633 10,292 △341 △3.21
* 사업코드 : 21-11-00-110-113-1900-1935-301
* 담당자 : 통상국내대책관(이호동), 총괄기획과장(정창현, 044-203-4120), 주무관(김민수, 412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06～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2. 사업목적
◦ 선진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FTA 관련 실용적인 정보를 적실성 있게 제공하고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 중소기업의 FTA에 대한 인식과 정보부족을 해소하고 FTA체결에 따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 한 FTA 활용촉진 사업을 추진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중소기업 FTA활용지원 : (‘14) 6,532 →(’15) 6,232백만원>
①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 (‘14) 3,732→ (’15) 3,732백만원 ㅇ FTA 현장 컨설팅 : 1,200백만원 = 300개 중소기업×4백만원
ㅇ FTA 지역센터에 관세사 등을 파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2만건 이상의 전문상 담 제공 : 2,500백만원 = 50명×50백만원
ㅇ 재직자 원산지 교육 : 32백만원
② 지역 FTA 활용지원 센터 : (‘14) 1,700 → (’15) 1,700백만원
ㅇ 현행 16개 지역센터(15개 광역시․도 설치, 서울 제외, 경기 2개)에 센터당 평 균 1.1억원(지자체 매칭지원 별도)
③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 (’14) 600 → (‘15) 300백만원
ㅇ ‘14년 농식품업종 특화시스템 구축 종료(▵300백만원), 원산지관리 시스템 고도화 (300백만원, 전년동)
④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 (’14) 400 → (‘15) 400백만원 ㅇ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
400백만원 = 16개 지역센터×50백만원×0.5(5:5매칭)
⑤ 1380 FTA 통합콜센터 : (’14) 100 → (‘15) 100백만원
ㅇ 기업의 FTA 활용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6.24 개소)의 운영비 50% 지원 (무역협회와 분담)
< FTA전문인력 양성 : (‘14) 2,250 →(’15) 2,250백만원>
⑥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 (‘14) 1,300 → (’15) 1,300백만원
ㅇ 중소기업 FTA 활용을 선도할 석사급 실무형 전문가 양성을 위해 7개대학 × 1.9억원 지원
⑦ 대학 FTA 강좌개설 지원 : (‘14) 500 → (’15) 500백만원
ㅇ 상경계 학과(경영, 무역, 국제관계, 통상 등)에 FTA활용 정규강좌를 개설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FTA활용 기초 실무인력 양성
* (대학강좌개설) 25개 대학*2개 학기*10백만원 = 500백만원
⑧ FTA 전문컨설턴트 양성 : (‘14) 300 → (’15) 300백만원
ㅇ 무역전문 퇴직인력을 FTA 컨설턴트로 양성하여 산업현장 FTA 전문가 부족 해결
* 160명×2.1백만원×정부지원 90%(교육비 10% 자부담)=300백만원
< 여타 교육기관의 FTA활용관련 교육비 현황 >
구분 무역협회(아카데미) 능률협회 원산지정보원
계(평균) 과정명 FTA종합실무과정 원산지관리실무 원산지관리 실무
단가 18.3천원/시간 12.5천원/시간 14.5천원/시간 15.1천원
⑨ FTA 이러닝 : (‘14) 150 → (’15) 150백만원
ㅇ FTA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FTA 기본 및 활용편(대학강의용, 기업실무자 용) 3개 강좌를 운영
* 웹호스팅 (48백만원, 4백만원*12개월), 교육관리 대행 (42백만원, 3.5백만원
*12개월) 컨텐츠 유지보수(30백만원), 신규컨텐츠 개발(30백만원)
< FTA국내대책 등 추진 지원 : (‘14) 1,851 →(’15) 1,810백만원>
⑩ FTA 홍보 : (‘14) 1,000 → (’15) 1,000백만원
ㅇ FTA 인지도 및 호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수행
* 상시홍보 800백만원(월간 FTA발행, 웹사이트 유지, 포탈검색광고 등), 계기홍보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TPP, 중국 등 FTA 체결 및 발효) 200백만원
< '08〜'15 FTA 홍보 예산현황 >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합 계 34 81 42 70 18 12 10 11
예 산 34 18 42 25 18 12 10 10
예비비 - 63 - 45
⑪ FTA 설명회 등
ㅇ (FTA 이행상황 평가) : (’14) - → (‘15) 130백만원
- 통상절차법 15조에 따라 체결 후 5년 경과한 FTA에 대해 경제적 효과, 피해산업 국 내대책 실효성 등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의무규정)
. ‘15년은 한․ASEAN* FTA 80백만원, 한․인도 FTA 이행평가 50백만원 소요
* 12개국인 ASEAN은 우리수출규모가 중국에 이어 미국․EU 보다도 큰 2위
* 한․칠레 FTA 평가(‘12)는 80백만원 소요(수용비 전용 충당), EFTA․싱가포르 평가 (’14)는 50백만원(기조실 기획연구비 충당)으로 공개입찰 중이나 용역규모 대비 예산 부족을 사유로 참여에 난색을 표명(KIEP, 6월 현재)
※ 특히 국회 통상특위 등에서 FTA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관심에 대응하여 전문 연 구결과를 ‘15년中 한․중 FTA 비준동의와 연계․제시할 필요
(추가소요 : 한․미, 한․EU FTA 이행평가 선행연구 300백만원)
ㅇ (FTA 설명회) (’14) 100 → (‘15년) 100백만원
- 16개 시․도 합동 FTA 관련기관 워크숍, 시․도 FTA 정책협의회, FTA 업종 별 설명회 등 : 10회×10백만원
ㅇ (본부 운영비) 통상국내대책국 운영비 : (’14) 751 → (‘15) 580백만원 - 운영경비 751백만원에서 171백만원을 기본경비로 과목 구조개편(기재부)
(백만원)
▪ 수용비(210-01) 1,693 1,882 1,588 294 △15.6
▪ 공요금및제세(210-02) 20 20 20 0 0
▪ 특근매식비(210-05) 57 59 - △59 △100.0
▪ 임차료(210-07) 42 20 20 0 0
▪ 복리후생비(210-12) - 1 - △1 △100.0
▪ 차량선박비(210-10) 2 - - 0 0
▪ 위탁사업비(210-15) 2,873 2,700 600 △2,100 △77.8
▪ 기타운영비(210-16) 41 20 - △20 △100.0
▪ 국내여비(220-01) 29 73 70 △3 △4.1
▪ 국외여비(220-02) 51 50 50 0 0
▪ 사업추진비(240-01) 37 36 36 0 0
▪ 관서업무비(240-02) 115 130 126 △4 △3.1
▪ 연구개발비(260-00) 200 100 230 130 130.0
▪ 민간경상보조(320-01) - 5,432 7,532 2,100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