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한다.
☞ “여러 기관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나, 내가 찾는 정보는 어디에 있는지
☞ “수출지원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시장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정부 3.0의 모범사례 될 수 있도록 하라” (VIP말씀,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정부정책반영)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 개념을 적용해 기업들의 해외무역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
○ 이와 같은 FTA 및 인증, 규격, 기술장벽(TBT) 등 국가별로 상이한 무 역정보와 해외오퍼, 해외기업정보, 시장보고서 등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무역정보를 통합, 품목별로 분류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무역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관세, 원산지 표시, 인증, 규격, 기술장벽, 환경규제 등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HS6단위(국제공통) 품목별로 DB화
- 산재되어 있는 무역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한 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Single-Window 방식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가별‧품목별 통합무역정보 DB 구축(개발‧구축) : 565백만원(‘14) → 999백만원(‘15)
- 남아공, UAE,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무역정보 조사
‧ 각국의 세율, 수입규제 법령, 기술·환경규제, 인증, 마케팅 등 해외무역 정보 조사·수집·가공·번역
- 남아공, UAE,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무역정보 DB 구축
‧ 다양한 형태(DB, 게시판, PDF 등)로 존재하는 무역정보의 표준화, 분류, 맵핑 작업 및 DB구축
- 기존 DB Update(EU, 미국, 인도, 아세안, 중국, 대만, 홍콩, 브라질, 러시아, 일본, 터키, 호주, 캐나다)
‧ 기 구축된 국가의 세율, 규제, 지원 정보에 대해 최신 무역정보 Update
업무 업무별
계획 수립비정보전략 5,856,401원 x (28.75392)0.95 +10,000,000원= 152,361,650
소요예산 140,000,000 특급 5 357,171 21 37,502,955
고급 8 266,590 21 44,787,120 중급 10 219,469 21 46,088,490 초급 8 182,194 21 30,608,592
총 M/M 31 158,987,157
< 산출근거 > 특급 4 357,171 21 30,002,364
고급 5 266,590 21 27,991,950 중급 10 219,469 21 46,088,490 초급 13 182,194 21 49,738,962
총 M/M 32.0 153,821,766
공정구분 기능점수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시험 129,801 총점수 299.0 1.12 31,079,448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143,493,986 시험 129,801 총점수 176.0 1.12 20,581,039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95,022,773
※ “수출지원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시장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정부 3.0의 모범사례 될 수 있도록 하라” (VIP말씀,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EU, 미국, 인도, 아세안,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중심
➡
전 세계로 국가 대상 확대 세율, 규제, 수입요건 등통관시점 필요 정보
➡
모든 무역정보로 범위 확대□ 지원 필요성
ㅇ (사업의 확대) VIP지시,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 적용 등 기존 주요 상대국의 통관시점에 필요한 무역정보 제공에서 무역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 포털 역할로 사업이 확대
- 주요국, 통관시점에 필요한 정보 위주에서 대상국가와 무역정보의 확대
<기 존> <향 후>
- 기존 34개 정보 연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보 연계를 추진하고, 해외시장 전문보고서 정보를 보유한 전문기관과 연계 추진
ㅇ (지속적인 정보강화 필요) 기 구축된 정보를 최신정보로 Update하는 것은 단순 유지보수가 아닌 콘텐츠의 신규 구축에 해당, 단순 업데이트와 구별 -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신규 구축과 유사하게 각국의 최신 정보 획득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수집, 분석, DB화하는 작업이 수반됨
ㅇ (지속적인 기업의 정보 수요)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정보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애로사항(‘13.3, 무협): 해외시장정보 부족(63.5%), 해외 규격·품질인증 미비(61.5%), 거래선 발굴(53.0%) 순
* 수출중기 애로조사(‘12년, 수은): 구매선확보(36.3%), 정보부족(25.0%) 순
* 수출중기 애로조사(’12년, 전경련): 바이어발굴(36.7%), 통관 등 실무지식(21.2%) 순 ㅇ (무역정보의 증가) 최근 FTA 및 인증, 표준, 기술규제(TBT) 등 국가별로
상이한 무역 정보가 급격히 증가,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 - 특히, FTA 체제에서는 상호 호환성이 없는 수많은 무역규범과 새로운
경쟁 양태로 인해 무역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급증
- 이러한 정보의 수준과 양은 개별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서게 되어 국비 지원이 필요
- 현재 제공되는 무역에 관한 정보도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고, 국가별․
품목별로 정리․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은 트레이드 내비가 유일 유관기관에서 제공 중인 정보를 취합․연계하여 기업 편의성을 제고 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구축 1,150 1,737 1,563 -174 -10
▪ 통합무역정보 DB구축 900 665 999
▪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250 422 238
▪ 해외시장정보 연계강화 0 250 326
▪ 통합해외시장정보 검색 추가 0 400
-□ 비목 1,150 1,737 1,563 -174 -10
▪ 민간경상보조(320-01) 1,150 1,737 1,563 -174 -1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우리나라와 교역 비중을 고려 연차적으로 국가별․품목별로 해외시
장진출에 필요한 무역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수출기업에 제공
□ 법률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