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부족에 대한 인식
과거 국민의식조사에서 토지와 관련한 주요 문제로 ‘토지 부족’을 꼽은 비율은 낮았 다. 그러나 <표 5-6>에서 보듯이 택지를 중심으로 이른바 ‘쓸 만한 토지’가 부족하다 는 주장은 계속 제기되었으며, 최근 들어 택지 부족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되었다.
2020년 조사(<표 5-7>참조)에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고 비효율적으 로 이용된다는 인식이 많았고, 앞으로 토지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특히, 현재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많다는 응답은 84.3%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다는 응답 67.3%보다 높게 나타나, 현재 토지이용의 비효율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향후 토지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66%
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34%에 비해 높았다.
조사년도 조사 문항 보기 내용 응답률(%) 응답률 순위1)
1979 가장 심각한 땅 문제는? 쓸만한 빈 땅이 별로 없다 9.9 4(6)
땅값이 오르는 이유는? 땅이 부족하다 6.2 5(6)
1985 가장 심각한 토지문제는? 쓸만한 빈토지가 별로 없다 7.9 5(5)
땅값이 오르는 이유는? 땅이 부족하다 15.2 4(6)
2006 땅값이 오르는 이유는? 땅이 부족하다 6.3 8(9)
주: 괄호는 전체 보기 수.
자료: 국토개발연구원, 1979, 1985; 채미옥·송하승, 2007.
표 5-6 | 토지 부족에 대한 인식 - 1979년, 1985년, 2006년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현재 상황 인식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다 32.8 67.3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많다 15.8 84.3
미래 인식 향후 주택/건물 등을 짓는 데 필요한 토지 수요가 감소한다 34.0 66.0 자료: 이 연구에서 시행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0)」.
표 5-7 |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의 부족 - 2020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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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공급과 개발 방식 (1) 도심 재생과 신도시 개발
토지 공급의 방식에 대해 신도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이 52.4%로 기존 도심을 활용해야 한다는 47.6%보다 많았으나, 세부 계층별로 차이가 있었다(<표 5-8> 참 조). 세대별로 살펴보면, 프리 베이비붐 세대의 50.2%, 베이비붐 세대의 51.9%, 포 스트 베이비붐 세대의 51.4%, 에코 세대의 55.4%가 신도시 개발을 통해 도시용 토지 를 공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하위계층은 55.4%, 중위계층은 53.3% 상위계층은 53.4%였다.
집단심층토의 결과에서는 토지 공급 방식과 관련하여 세대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세대가 공통으로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반대했다. 도시에 주택, 상가, 공장 등을 건설할 용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베이비붐과 포스트 베이비붐세대는 ‘도심 재생’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나, 에코 세대는 ‘도심 재생’과 ‘신도시 개발’에 대한 입장으로 나뉘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기존 도심 활용 신도시 개발
전체 2,000 47.6 52.4
세대
프리 베이비붐 (66세 이상) 321 49.8 50.2
베이비붐 (57~65세) 405 48.1 51.9
포스트 베이비붐 (42~56세) 714 48.6 51.4
에코 (28~41세) 560 44.6 55.4
소득
하위 (1~4분위) 800 46.8 53.3
중위 (5~8분위) 800 46.6 53.4
상위 (9~10분위) 400 51.3 48.8
자료: 이 연구에서 시행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0)」.
표 5-8 | 토지 공급 방식 - 2020년
제5장 국민의식Ⅲ: 토지의 공공성
･ 97
토의 참여자가 기존 도심 재생을 선호하는 이유는 ‘신도시 개발 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큼’, ‘도심으로 거리가 멀수록 수요가 낮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함’, ‘도심 내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이 시급’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신도시 개발을 선호하는 것은 수도권 ‘인구 분산’, ‘가격 안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었다.
자료: 이 연구에서 시행한 집단심층토의.
그림 5-1 | 토지 공급 방식에 대한 FGI 결과
[신도시 개발 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큼]
굳이 제 3기 4기 신도시를 한다는데 그러려면 막대한 예산과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기다려야 되고 주변에 상가라든지 무슨 단지라든지 기업체가 들어온다든 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돼요.
(B-1 부동산 미보유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 ⑦ 48세 여성) [도심으로 거리가 멀수록 수요가 낮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함]
젊은이들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을 안 지으니까 문제에요. 비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요 와 공급이 안 맞는 거에요.
(A-0 부동산 보유 베이비붐 세대, ⑧ 64세 여성) [도심 내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이 시급하기 때문]
서울의 도시가 낙후됐어요. 신도시 가면 싹 새 건물에. 50층 60층. 서울 도시는 빈민 도시처럼 몇 년째 낙후된 건 사실이에요.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해요.
(A-0 부동산 보유 베이비붐 세대, ⑧ 64세 여성) 자료: 이 연구에서 시행한 집단심층토의.
표 5-9 | 토지 공급 방식으로 도심 재생을 선호하는 이유 - 집단심층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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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분산]
서울 외곽 수도권 지역을 더 조사 해서 개발해야 해요. 인구 밀집이 더 심화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요. 직장은 어렵더라도 학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병원 그런 시설들을 그쪽에 확충해서 물론 서울보 다 불편하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과밀화된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B-1 부동산 미보유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 ② 47세 남성)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
이미 포화 상태인 거 같고 서울 경기도만 집값이 뛰었잖아요. 그 자체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이미 포화 상태니까 경기부터 그 아래 지역으로 토지를 구매해서 신도시를 더 개발 해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C-0 부동산 보유 에코 세대, ④ 41세 남성) 자료: 이 연구에서 시행한 집단심층토의.
표 5-10 | 토지 공급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을 선호하는 이유 - 집단심층토의
(2) 고밀도 재건축과 재개발 방식
2020년 조사(<표 5-11> 참조)에서 현재의 고밀도 재건축과 재개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61.7%로 현재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15.1%)이나 더 고밀도로
재건축, 재개발해야 한다는 응답(17.4%)보다 많았다. 다만 소득 상위계층은 더 고밀
도로 재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이 25.3%로 현재 고밀도 재개발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17.0%보다 높았다. 그리고 <표 5-12>에서 보듯이 1기 신도시 관리 방식은 고밀도 재
건축보다는 현재 수준으로 리모델링(38.2%)과 주택의 개보수(29.3%)를 유도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낮을수록 두드러졌다.
제5장 국민의식Ⅲ: 토지의 공공성
･ 99
100
그림 5-2 | 국공유지를 개발해야 하나
(단위: %)
구분 응답
공공에서 모두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개발해야 한다 51.8
일정 부문 공익적 목적의 이용, 개발을 조건으로 민간에 판매해야 한다 41.2 토지조성 후 시장가격으로 민간에 판매
해야 한다 7.0
표 5-13 | 국공유지 이용, 개발 행태
자료: 이 연구에서 시행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0)」. 자료: 이 연구에서 시행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