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동향은 주미대사관 경쟁협력관 김형배 국장 전문(’14.5.14)을 참조하였음
4. 캐나다
[ ] 입찰담합 가담 혐의로 정부관료 첫 고발□ 개요( ) 캐나다 경쟁총국은 Library and Archives Canada(LAC)*가 발주한 IT 서비스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합의한 Microtime**
임원 명 및 3 LAC 직원 명을 고발3
前 (’14.5.2.)
각종 기록물을 수집 보존 제공하는 캐나다 연방 정부 기관
* ․ ․
** CRM 솔루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캐나다 오타와 소재 기업IT
□ 행위사실( ) Microtime 前 임원 인은 3 2009년 월부터 월까4 9 지 LAC가 발주한 총 350만 캐나다 달러 상당의 IT 서비스 관련 입찰에 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과 입찰 참여여부를 합의 ㅇ 캐나다 경쟁총국은 Immunity program*를 활용한 LAC 내부자의
신고로 동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09)
* 캐나다 경쟁총국은 2000년부터 Immunity program을 도입하여 ⅰ) 경쟁총국이 인지하지 못한 법 위반 행위를 최초로 신고하거나, ⅱ) 이미 인지하고 있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최초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검찰 고발을 면제
□ 조치내용( ) 경쟁법 상 입찰담합 협의로 Microtime 前 임원 3인, 재정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 상 타인으로 하여금 “ 정부를 기만하는 기회를 제공한 행위 혐의로 ” LAC 직원 인을 검찰 고발3 ㅇ 법원은 재정 행정법 상 최대 년 경쟁법 상 최대 년까지 징역 선고 가능5 , 14 □ 평가( ) 현직 관료를 입찰담합 가담 혐의로 검찰 고발한 첫 번째 사례 ㅇ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서 상당한 억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존 페크만(John Pecman) 캐나다 경쟁총국장은 이번 조치는 캐나다 소비자들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한 자들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경쟁당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 이라고 언급”
출처 : GCR,
※ “Canada’s bureau starts first prosecution of government employees“(’14.5.6.) 등
전
1. 경련과 공동으로 해외 경쟁법 설명회 개최
□ 개최 계획 일시
ㅇ : ’14. 6. 24.( )화
주최 공정거래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ㅇ : ,
장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층 다이아몬드홀
ㅇ : 3
대상 해외 진출 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담당자 ㅇ :
내용
ㅇ : 해외공정거래법 실무상 가장 이슈가 되는 개 핵심 주제5
설명회 순서
Ⅲ
기타시 간 내 용
13:50∼14:00 개회사
14:00∼14:40 [세션 1] 기업 결합 국제 ( M&A): 신고절차 등 공정위 기업결합과 이지훈 사무관
14:40∼15:20 [세션 2]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위법성 요건 등: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한용호 서기관
15:20∼15:40 휴 식
15:40∼16:20 [세션 3] 특허권과 공정거래법 대응전략: 고려대학교 로스쿨 이황 교수
16:20∼17:00 [세션 4] 국제카르텔 : 리니언시 제도 등 공정위 국제카르텔과 김대영 과장
17:00∼18:10 [세션 5] 중국 경쟁법 동향
공정위 박제현 과장 법무법인 김앤장 정영진 변호사,
18:10 폐회
* 1 4∼ 세션은 전문가 인이 1 30 , 5분 세션은 전문가 인이 각 2 30분씩 강연 모든 세션은 강연 후 약 분간의 질의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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