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이론적 고찰
1. 카지노산업의 개념과 특성
1) 카지노산업의 개념
게임 산업은 크게 복권, 카지노, 그리고 경마․경륜․경견․경정과 같은 스포츠 게임으로 구 분될 수 있다. “게임사전(dictionary of gambling and gaming)”에서는 게이밍 산업을 ‘카지노와 게이밍기구 및 게이밍장비와 같은 다양한 게이밍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레스토랑, 라운지, 공 연장을 포함한 유흥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게이밍 산업은 경제 소득의 증가와 주 5일제 근무로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게이밍 산업 중 유희와 사 교적 행사의 대명사가 바로 카지노다11).
카지노의 일반적 개념을 살펴보면 카지노(casino)란 도박, 음악, 쇼, 댄스 등 여러 가지 오락 시설을 갖춘 집회장(작은집)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카자(casa)가 어원으로 르네상스시대의 귀족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교, 오락용의 별관을 뜻했으나12) 최근에는 해변, 휴양지, 온천 등지 에 있는 일반 실내 도박장을 의미한다13). 웹스터사전(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에는 카 지노를 모임(meeting), 춤(dancing) 또는 전문 갬블링(gambling)을 위한 건물 또는 넓은 장소 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는 해변, 온천, 휴양지 등에 있는 일반 실내 도박장을 의미한다. 옥스 퍼드사전(Oxford Dictionary)에 의하면 카지노란 돈을 따기 위해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대중적 인 건물이나 방(a public building or room where people play gambling games for money)을 의미한다14).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에는 댄스․음악 등의 설비가 있는 오락장 또는 도박 장으로서 처음에는 음악과 댄스를 위한 대중적인 사교장으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도박시 설이 밀집되어 있는 전문적인 도박장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었다고 한다15). 국어사전에는 춤,
11) 정두연,『카지노산업과 게임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6, pp.1-2.
12) Alan, W., “The complete illustrated guide to gambling”, Aldus Books Limited, 1984, p.27.
13) 서천범,『갬블백서 2006』, 한국레저산업연구소, 2006, p.30.
14) Jonathan, C.,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fif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173.
음악 따위의 오락시설을 갖춘 공인 도박장16)으로 정의하고 있다. 카지노의 의미는 크게 두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장소적 개념으로서 유럽에서 카지노란 게임이나 무도회 등을 즐길 수 있는 여가선용의 사교 장소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에는 주로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행위적 개념으로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게임을 하는 경마 나 경륜, 투계, 복권 등과 같은 도박활동(gambling)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다.
카지노의 법률적 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카지노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에서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4년 8월 3일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관광사 업으로 규정되어 발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17). 이 같은 움직임은 카지노를 도박을 목적 으로 한 사행행위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수익의 외화획득 사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 음을 의미한다. 둘째, 1999년 7월 1일 시행된 「관광진흥법」 제3조 1항의 제5호에서는 관광사 업의 종류로서 카지노를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를 이 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카지노업을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관광진흥법령, 카지노업 영업 준칙(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4호, 2004년 7월 2일), 카지노전산시설기준(문화 관광부 고시 제2002-10호, 2002년 7월 15일), 카지노검사업무규정(2001년 2월 19일 문화관광부 승인), 카지노전산시설검사업무규정(2002년 12월4일, 문화관광부 승인) 등이 있다.
관광산업적 측면에서도 카지노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카지노가 단순한 게임제공 차원에 서 벗어나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함에 따라 산업의 체제를 갖추기 시 작했다18). 카지노는 외국인의 국내관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외화획득을 실현하여 지역경제 의 활성화, 국제수지개선, 정부 재정수입의 확대, 외부 투자 자극,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낳는 관광산업 중 주요수출 부문이다. ‘관광객의 게임욕구와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줄 유․무 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카지노 관련사업’으로 정의될 수 있는 카지노산업은 관광․레저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매출액을 살펴볼 때 단 일 항목으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9).
최근 외국인투자자들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등에 대한 투자조건으로 카지노업의 사전허가 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사전 허가제 미비로 외자유치가 곤란한 실
15) 한국브리태니커,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멀티미디어판, 2000.
16)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17) 원갑연 외 3인, 『카지노산업론』, 기문사, 2001, p.13.
18) 이충기 외 3인,『첨단관광․게임산업 카지노산업의 이해』, 일신사, 2005, pp.19-20.
19) 이충기 외 3인, 상게서, p.20.
정이고 세계적인 카지노 추세는 카지노리조트로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호텔에 부속된 단순 한 영업형태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 하고 카지노리조트로 육성하기 위해 2005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카지노업 허가특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20).
<표2-1> 카지노업 허가 특례 규정
국제자유도시특별법(법률 제7157호, ’04년 7월 30일 시행) 제55조의2
-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관광사업에 5억불이상 투자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 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법률 제7310호, ’05년 5월 1일 시행) 제30조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관광사업에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자료 : 문화관광부, “2006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p.223.
2) 카지노산업의 특성
첫째, 외래 관광객 유치를 촉진시켜 관광수입을 증대시킨다. 카지노산업은 건전하게 게임을 하는 장소와 다채로운 오락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외래 관광객 유치에 도움 을 주고 이를 통한 관광수입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21).
둘째,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높다. 특히 카지노산업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연중 무휴로 영업되는 순수 인적서비스 상품인 동시에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그 고용효과는 수출산 업인 섬유․가죽 업, TV부문, 반도체산업, 승용차산업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른 관광산업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
셋째, 부존자원의 부족과 유․무형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 카지 노산업은 옥내 영업으로 연중 고객유치가 가능하고, 악천후 시 대체 관광 상품의 기능을 담당 함으로써 전천후 영업이 가능하다23). 즉, 천연관광자원개발의 한계에 대한 대안 관광 상품 및 야간 관광 상품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카지노로 벌어들인 외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투입되어 직․간 접적 효과 및 유발 효과로 발생시키는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
20) 문화관광부, “2006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p.223.
21) 채용식, 『한국카지노산업론』, 기문사, 2002, p.17.
22) 이충기 외 3인, 전게서, p.23.
23) 김경호․고승익,『관광학원론』, 형설출판사, 2002, p.300.
다섯째, 외래 관광객 1인당 외화 소비액을 늘이고 체제기간을 연장시킨다. 카지노 이용객의 1인당 소비액은 외래 관광객 1인당 소비액의 약 38%를 차지할 정도로 단일 소비지출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4).
여섯째, 일반 관광객보다 매출액이 매우 높다. 일반 관광객들은 호텔 내에 머무는 시간보다 관광 목적의 외부활동이 많지만 카지노 고객의 경우는 게임을 하기 위하여 호텔에 머무는 시 간이 많다25). 또 카지노 고객은 타 호텔에서 투숙하면서 타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지 않고 카지 노내의 호텔에 투숙하기를 원한다. 카지노를 직영하는 호텔의 경우 카지노수입이 59%, 객실 수입이 12%, 식음료 수입이 22%, 기타 수입이 7%를 보여주고 있어 호텔의 영업신장에 크게 기여하며, 카지노 고객은 호텔내의 좋은 객실, 값비싼 식음료, 부대시설을 이용하므로 호텔에 추가적인 매출액을 증가시킨다.
일곱째, 양면성이 있다. 카지노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부작 용도 일으킨다.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도박중독, 사행심 조장 등)은 때때로 긍정적인 효과(지 역사회 발전, 도시개발 등)에 비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