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광물자원 확보정책의 일관된 추진
○ 우리나라는 해외자원 확보경쟁에서 주요국들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 지만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자원확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 가 있음.
- 향후 자원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정책기조가 다시 '자원의 안정적 도 입'으로 바뀌어서는 안되며 자원개발에 매진해야 함.
- 장기투자가 요구되는 자원개발사업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함.
자원개발기업도 마찬가지임.
- 석유메이저의 경우 지난 30년간 유가 변동에 관계없이 단 한 번의 적자도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향유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전략적 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자원외교는 무역 및 투자협력, 대외원 조 등 다른 경제협력 이슈들과 함께 전략적 협력경제라는 포괄적이 고 중장기적인 통상협력틀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략적 협력경제는 경쟁촉진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상호보완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자유교역의 이득을 최대한 창출하고 이를 공유하는 상생체제의 구축을 지향하는 개념임.
- 카스피해 연안국들의 산업다각화를 위한 투자 및 대외원조를 한국이 확대하고 한국에는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우선권을 부여하는 상생상 생(win-win) 협력이 가장 바람직한 자원개발 협력이라고 보고 있음.
○ 자원확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부-자원개발기업-자원실수요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6) 카스피해 연안국가의 광물자원 개발 진출여건 및 수출입 또는 유망산업연계방안을 바탕으 로 재정리한 것임(김득갑, 한국의 자원확보전략 -원유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2008.4 참조).
-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확대, 기술 및 노하우 공여 등 자 원보유국과의 자원외교를 강화하여 기업의 자원확보 노력을 측면 지 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고위급 자원외교를 확대하고 자원개발 협력위원회를 상설 및 영구조 직화하여 정부의 지원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정치엘리트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정상간 및 고위급 정부인사간 교류의 확 대는 필수적임.
- 현재 국별 비상설조직으로 존재하는 자원협력위원회를 상설 및 영구 조직화함으로써 정부의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정책 및 민간기업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며 장기적인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청사진을 수립하 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특히 2008년 3월 중순경에 공식출범한 해외자원개발협회가 해외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에 대한 진출지원 및 정보제공 을 담당한다면 상설 및 영구 조직화한 자원협력위원회는 정부의 협 력대상국간 고위급 자원외교 확대 및 정부의 자원개발 정책을 총괄 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적절함.
나. 광물자원 개발 전문기업 육성
○ 자원개발기업은 외국 메이저와의 전략적 제휴나 자원기업 M&A 등 을 통해 지구적 경쟁력을 확보가 중요함.
-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적 경쟁이 가능한 규모와 경쟁력을 구비한 자 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임.
- 자원개발 전문기업이 되려면 '자금력', '기술력', '비즈니스 능력' 등 이 요구되나, 한국적 현실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이 출현 하기에는 상당시간이 요구됨.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자금력을 가진 자원실수요기업(한국전력공사, SK 등), 기술력을 구비한 한국석유공사, 비즈니스 능력을 갖춘 종합 상사 등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임.
- 한국석유공사(지분 80%)와 삼성물산(지분 20%)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멕시코만 일대 해상유전을 매입한 것이 좋은 사례임.
- 궁극적으로는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의 M&A를 통한 대형화 추진이 요청됨7).
-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후발주자였던 프랑스와 일본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간 합병을 통해 영미계 석유 메이저에 대응했다 는 것은 참고할 만함.
다. 틈새분야 및 미개척 지역의 적극적 진출
○ 주요국 대비 가용자원 측면에서 열세인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사업에 나설 때는 국가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바람직함.
- 특히 카스피해 연안국 등에 자원외교를 집중하고, FTA 등을 통한 전방위 경제협력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자원외교는 실무협의체 구성 → 장관 방문 → 정상 방문으로 이어 지는 전략적인 외교활동이 중요함.
○ 또한 에너지자원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의 확보 노력도 전개해야 필요성이 있음.
- 우라늄, 철, 구리, 니켈과 아연 등 6대 전략광물은 물론 향후 제조업 의 '아킬레스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희소금속 확보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 자원확보 전쟁이 자동차 및 전기․전자 산업에 필 수적인 희소금속(리튬, 갈륨, 게르마늄, 마그네슘 등)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7) 현재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 자본금을 0.6조원에서 2012년까지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12월초 확정되었음.
라. 패키지형 자원확보 모델
○ 종합상사들은 그동안 자원확보 전략의 수단으로 패키지 거래(package deal)을 활용해왔음.
- 1990년대에 국내 종합상사들은 개도국을 상대로 경제발전전략의 노 하우를 전수하는 대가로 다양한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국가마케팅 (country marketing)을 전개한 바 있음.
- 최근 들어 이와 비슷한 전략으로 우리의 강점 분야인 제조업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원 확보에 나서는 ‘패키지형 자원확보 모델’이 부상하고 있음.
- 패키지형 자원확보 모델이란 자원보유국이 필요한 경제발전 경험, 에너지인프라 및 SOC 건설을 지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 하는 연계형 모델을 의미함. 이는 정보력․기술력․자금력이 풍부한 서구의 석유메이저들이나 일본, 중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
○ 카스피해 연안국들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산업다각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항만, 발전설비 등 SOC 건설 등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사회 정 책을 추진 중임.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자원부국은 이러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수입수 요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
- 한국은 상품수출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전략과 이를 위한 산업협력(기 술인력 교육 등)까지 제공 가능함.
○ 따라서 사업권 확보를 목적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카스피해 연안국의 자원개발, 건설 및 플랜트, 기간산업 및 정보통신 부문과 함께 묶은 '패키지형 자원개발모델'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효 과적임.
- 후발 산유국들은 자원개발과 부족한 인프라(에너지, 도로, 통신 등) 확충을 패키지로 연계시킨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패키지 거래는 제조경쟁력이 뛰어난 한국 입장에서는 최적의 자원개발사업 모델로 한국(자원 확보)과 자원보유국(산업기반 구축) 의 이해가 서로 같은 상생이 가능한 전략이 될 것임.
○ 실제로 최근 들어 자원개발권 확보 대가로 산업다각화 관련 플랜트, SOC 건설 등을 연계한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나이지리아의 발전소 건설과 연계한 20억 배럴 규모의 해상광구 2개 확보, 마다가스카르의 발전소 건설과 연계한 니켈광 확보8), 방글라 데시의 발전소 건설과 연계한 유연탄광 확보 등이 대표적인 성공사 례임.
○ 따라서 정부의 패키지형 자원확보 전략은 기업들의 자원확보 경쟁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그동안 정부의 지원 없이 기업 차원의 패키지 거래를 추진해왔으나, 정부 차원의 지원이 수반될 경우 패키지형 자원확보 전략은 더욱 탄 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유망 국가는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으 로, 이들 국가는 대부분 장기 독재정권이 경제활동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에너지, 광물 등 자원분야는 정부의 통제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하향식(top-down) 방식의 의사결정이 주류를 이룸. 패키지 거 래의 성사를 위해서는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데는 최고지도자의 지시가 매우 효과 적인 수단임.
8) 세계 4대 니켈광산(암바토비) 개발사업에 캐나다, 일본기업과 함께 참여(한국기업 지분 : 27.5%)하여 120MW급 화력발전 사업(1.8억불 규모)을 수주하였음.
-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외교가 기업의 자원확보를 위한 패키지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일조할 전망임.
○ 패키지형 자원개발 모델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진출전략이 마련이 중 요함.
- 중국, 일본 등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응하여 자원보유국과의 상 생전략을 구사하여 성공사례를 도출해야 함. 카스피해 연안국에 대 한 수출유망산업, 국가 현안사항 고려하에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자원보유국의 수요를 분석하고 동반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패키지 거래를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동반진출 대상사업 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필요가 있음. 현행 에너지산업 위주 에서 조선․건설․플랜트, 문화, 통신산업 등으로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주력산업과 자원개발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마. 자원보유국과의 FTA에 대한 전략적 활용
○ 패키지형 자원확보전략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FTA(자유무역협 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함.
- 패키지 거래는 다양한 무역거래가 장기간 이루어지는 복합무역 형태 (건설 기자재, 발전 및 산업플랜트, IT기기, 인력이동 등)를 띰.
- 자원부국은 대체로 수입관세율이 높은 국가들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의 철폐가 중요한 과제임.
- 더 나아가 경제발전 노하우 제공, 기술인력 교환 등을 통한 기술이 전 등 포괄적인 산업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협정 이상의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통 해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