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설문조사 분석(149 개 조합 발송, 71 조합 회신)
◦ 조사 기간 : 2005년 10월 2일 이후 ∼2월까지 ◦ 응답자 : 총 71명
◦ 조사대상 : 가축공제 담당 농축협직원
2.1.1. 기초 통계 조사
◦ 설문에 응답한 가축공제 담당자는 신용파트- 37명(55.2%)와 경제파트-30 명(44.8%)으로 나타남.
분야 응답자 비율
신용 37 55.2%
경제 30 44.8%
합계 67 100
◦ 평균 연령은 35.1세이며, 그 중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은 24세이고, 나이 가 가장 많은 사람은 56세로 나타났음. 이중 30대가 51.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현재 농협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 주로 대리, 계장, 주임 순으로 응답함.
나이 응답자수 비율
20대 17 24.3%
30대 36 51.4%
40대 15 21.4%
50대 2 2.9%
합계 70 100
현재 농협에서 맡고 있는 직책
개량사 기능직 계약직 주임 계장 대리 과장대리 과장
1 3 7 11 18 19 9 2
◦ 가축공제 담당 경력은 평균 22.1개월(1년 10개월)로 나타났음. 담당 경력 이 가장 적은 사람은 1개월이었고, 가장 많은 사람은 104개월(8년 6개월) 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중 담당 경력이 1년 미만과 1년∼3년 사이의 담 당자가 85.3% 인 것으로 나타남. 1997년부터 가축공제 시범사업 실시, 업 무의 전문성이 부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농축협 입사 경력은 평균 114.5개월(9년 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경력이 낮은 사람은 입사 10개월 된 사람이었으며, 가정 오래된 사 람은 362개월(30년 2개월)이었음. 입사경력은 5년이상인 사람이 전체 응 답자의 70.0%를 차지하고 있음.
◦ 입사경력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업무 경력이 3년 미만이라는 것은 업무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적 편의에 의한 업무 분담의 결과로 보임. 따라서 담당직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가축공제 담당 경력 응답자 수 비율
1년미만 27 39.7%
1∼3년 31 45.6%
3년이상 10 14.7%
합계 68 100
입사경력 응답자 수 비율
1년미만 5 7.1%
1∼5년 16 22.9%
5년∼10년 21 30.0%
10년이상 28 40.0%
합계 70 100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가축공제의 업무 비중은 평균 30.2% 인 것으로 나타남. 가장 적은 사람 은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사람은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 남. 응답자의 86.2%가 업무 비중이 50% 이하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경우 주 업무가 따로 있으며, 공제사업은 보조 업무로 수행하 고 있는 것으로 보임.
2.1.2. 설문조사 내용 분석
가. 담당업무의 부담
◦ 가축공제 담당자의 업무 부담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60.6%가 업무가 적당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33.8%는 업무가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음.
적당하다 적은 편이다. 많은 편이다.
60.6% 5.6% 33.8%
업무비중 응답자수 비율
0∼25% 29 50.0%
25∼50% 21 36.2%
50∼75% 3 5.2%
75∼100% 5 8.6%
합계 58 100
나. 가축공제 가입율에 대한 평가
◦ 현재 가축공제 가입율이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인 78.9%가 가입율이 낮은 상태라고 응답함.
적당하다 낮다 높다
18.3% 78.9% 2.8%
다. 현행 공제 요율에 대한 평가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축공제에 대한 공제 요율에 대한 평가에 대해, 가 축공제를 담당하고 있는 응답자의 64.8%가 가축공제 요율이 높다고 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낮다고 보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4.2%로 나타남.
적당하다. 낮다 높다
31.0% 4.2% 64.8%
라. 현재 가축 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우선 방안
◦ 현재 가축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50%의 응답자가 정부의 지원을 늘려서 농가의 부담을 줄여야 현재 저조한 공제 가입율을 높일 수 있다고 대답함. 또한 공제범위를 확대해서 경영상 위험을 모두 보장 하는 방법과 축산 정책자금 제공시 가축공제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높 은 우선순위를 받고 있음.
정부의 지원
적당하다 적다 많다
38.6% 61.4% 0.0%
사. 일선조합에서 가축공제 수수료(총 공제료의 13.5%)의 적절성
◦ 일선조합에서 가축공제 수수료(총 공제료의 13.5%)로 받는 금액의 크기에 대해 70%에 해당하는 담당자가 수수료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남.
적당하다 적다 많다
28.6% 70.0% 1.4%
아. 개별조합의 가축공제 수수료의 사용용도(평균)
◦ 조합에서 수수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평균적으로 67.6%
정도는 조합의 수입으로, 16.2%는 담당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부분은 가입농가에 대해 환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중 조합의 수입으로 귀속 시키는 조합은 57개이고, 담당직원에 대한 포상용도로 사 용하는 조합은 40개, 가입농가에 환원하는 조합은 19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자. 가축공제와 농작물 재해 보험과의 통합 여부의 필요성
◦ 가축공제와 농작물 재해 보험의 통합 여부를 묻는 질문에 97.1%에 해당 하는 담당자가 업무의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다 고 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차. 축종별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보장 범위
◦ 축종별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공제의 보장범위를 묻는 질문에 한 우와 젖소의 경우 가격보험의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함. 돼지와 가금의 경우 질병피해에 대한 보장이 가장 필요하며, 가금의 경우 설해피해에 대한 보장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축종 질병피해 사고피해 가격보험
한우 19 11 28
젖소 19 11 29
돼지 질병피해 재해피해 가격보험
33 13 14
가금 질병피해 설해피해 가격보험
21 18 11
주 : 복수 응답 허용
카. 축사 특약애 대한 정부보조 필요여부
◦ 현재 축사 특약에 대한 정부 보조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2.9%에 해 당하는 응답자가 정부보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타. 지역 조합의 가축공제 사업추진상 애로 사항(복수응답)
◦ 지역조합의 가축공제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농가인식의 부족 문제를 들고 있음. 둘째, 전담인원의 부 족으로 인해 가축공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함.
전담인원
2) 공제 가입률 제고 방안으로 정부의 지원 확대, 공제범위 확대, 축산정책 자금 제공시 공제 가입 의무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음.
3) 공제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공제료 할인․할증제도 강화, 가입자에 대한 교육, 컨설팅 제공, 역선택 방지 등을 선호하였음.
4) 가축공제에 대한 농가 인식을 제고시켜야 함.
5) 폐사축 처리를 개선해야 함.
6) 지역 조합별로 전담수의사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일본 과 같이 진료비도 일부 보상하는 방안 검토 필요).
7) 공제료 과중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대부분이 축사에 대한 정부 보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함.
8) 공제료 분할납부 방안도 검토 필요함.
9) 돼지, 닭 등에 대한 질병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10) 대규모 농가에 대한 할인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